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1997. 12. 15. 제정

[조달청훈령 제982호]

개정  1998. 4.29  조달청훈령 제1002호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286호

2007. 6.29  조달청훈령 제1286호

조달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조달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전부개정  2015. 3. 23. 조달청훈령 제16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각 지방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과․팀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8.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복무관리포털의 활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사항 기록 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관리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1절 복무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일 기산시점은 실제 응소한 날부터 한다.

② 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기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 까지로 한다.

제6조(호칭) 사회복무요원을 호칭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조(용모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상명세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세서의 참고사항 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명서)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신원조사 후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ㆍ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제11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휴가ㆍ보수와 전상ㆍ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2. 신상이동 사항

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4. 정치행위 금지 등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제13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요령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6조(지참․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①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한다)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제18조(연가)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1년이내 16일, 1년 이상 ~ 2년 이내 추가 15일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연가는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청원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3.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

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제20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ㆍ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1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제23조(국외여행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ㆍ청원휴가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한다. 다만,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정치행위 금지 등)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제25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신상이동

제26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무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복무이탈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바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 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및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ㆍ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형사처분 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영 제65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구속자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이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잔여기간 복무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를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사유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복무이탈 기간을 계산하여 복무를 연장하도록 하거나 다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와 함께 별도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 확인․정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가족․친지․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복무기관의 장은  고발된 사람과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분할복무) ①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그 밖의 신상이동사항 통보) 복무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경우

2.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제3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3조(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① 복무기관의 장은 인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

2. 복무사항 : 복무기간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

4.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

제34조(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권익보호

제35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지급한다.

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표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복무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소집해제

제38조(질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 중 소집해제처분 된 사람은 바로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복무관리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 및 치료

제44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①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45조(순직․공상자 보상) 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6조(치료) ① 사회복무요원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여부를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치료신청서 및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사망보상금) ①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망진단서(기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8조(장애보상금) ①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97. 1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8. 2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6. 2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3. 00>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 1】<개정 '13.12.19>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업 무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 (예 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 구호업무 지원	•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적성 지도, 학습활동, 등․하교 지도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지도·취식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궁·능 등 문화재관리 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를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재래시장 등)를 유지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행 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 민원안내․상담 등을 하거나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 지원	• 관공서 등 시설의 방호·경비 등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경찰관서, 항만공사

【별표 2】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1.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기 준 및 범 위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3	복무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4	합숙근무처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 또는 공무수행 중 근무처 외의 취침 포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5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6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8	복무기관 재지정·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9	복무기관의 장의 통제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0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1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기 준 및 범 위
2-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2-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2. 위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2-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1.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구 분		기 준 및 범 위
2-4	난 청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2-5	악성종양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2-6	정신질환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가. 전쟁ㆍ강간ㆍ총기사고 등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나. 위 “가”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제39조의2 관련)
의무복무기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4개월 이상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 16일
23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5일
22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4일
21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3일
20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2일
19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0일
18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9일
17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8일
16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6일
15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5일
14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4일
13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2일
12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6일
11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5일
10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3일
9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2일
8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11일
7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9일
6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8일
5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7일
4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5일
3개월	ㅇ 소집된 날부터 소집해제 시까지: 4일

서       식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12.4>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   ]사용       [   ]사용자 변경      [   ]사용취소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FAX)

구분

[   ]정      [   ]부

E-mail

복무기관

기관명

부서명

소재지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병무행정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직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3.12.4>
신 상 명 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진 (3㎝×4㎝)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E-mail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동거형태	[ ]부·모와 동거 [ ]형제와 동거 [ ]혼인분가 [ ]조부·조모와 동거 [ ]단독거주 [ ]기타( )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졸업, 재학, 중퇴)
개인특성	신장 ㎝	체중 ㎏	시력 좌: 우:	혈액형
입원 치료 경력 병명 : 기간 :
취미	특기
자격/면허
출퇴근 방법 [ ]지하철 [ ]버스 [ ]자가용 [ ]기타	왕복 소요시간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3.12.4>
(앞면 )	사회복무요원증			83mm
		사 진 (규격3㎝×4㎝)
	발 행 번 호
	성 명
	조 달 청
55 ㎜

(뒷면)

소    속 --------------------------------

복무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조달청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5㎜×83㎜(인쇄용지 특급 19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3.12.4>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용  도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잔여 연가일수 :    일, 연가 허가기간 :       ~           )

[   ] 기타 (                           )

위와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직인

참고사항

소집해제(예정)일자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3.12.4>
Certificate of Service for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Certificate No.
Personal Background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Service Information	Institution Served	Service Field
Date Called	Date Discharged (Expected)
Usage	[ ] For application of returning to University and others [ ] Others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bove mentioned is in the service.
Date of issue :
	Approved by		(Sign and seal)
Head of O O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Head of Institution Served (Official Seal)
Reference	The date discharged (expected to be discharged) may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3.12.4>
복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결재		담 당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지		복무분야							복무형태
복무사항 등	기관장 지시사항
	복무 수행내역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복무하였으며, 만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무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3.12.4>
겸직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복무부서		복무분야
		근무형태 [ ]주간 [ ]야간		담당직무
허가사항		겸직근무처		전화번호
		기간		근무시간
겸직사유
위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위와 같은 사유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3.12.4>
복무이탈 경위서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이탈 내 역	기간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귀 설득에 응하지 않은 사유
위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위와 같이 복무 이탈한 사실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조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3.12.4>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이탈 기간 및 사유

복무이탈 기간

사유

설득

사항

*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1차

일시

장소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반응

2차

일시

장소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반응

위 사람의 복무 이탈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3.12.4, ‘13.12.19>

복무상황 조사서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의무 위반 사항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시고, 횟수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1차 경고

일시

내용

2차 경고

일시

내용

3차 경고

일시

내용

4차 경고

일시

내용

위 사람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그 사실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3.12.4, ‘13.12.19>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의무 위반 내역	일시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조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3.12.4>

경    고    장

※ 아래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소속

복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고처분

내    역

일시

장소

위반사항

년          월          일장

조달청장	직인

안내 및 유의사항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병역법」 제33조에 규정된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   )차 경고하며,

경고처분시마다 5일 연장 복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병역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차 이상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형사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성실하게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2.4>
관찰 및 면담기록
연월일	관찰 및 면담 세부내용	조 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3.12.4, ‘13.12.1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상이자용

상이당시 소속

소집해제 당시 소속

소집일자

소집해제일자

소집해제 근거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

상위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  ]

사망자용

소속

소집일자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원인 및 상병명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직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복무기관			복무분야
	주소
고충심사 청구 내용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일

소집해제예정일

복무중단

신청기간

20   .    .     ∼ 20   .    .     (      )일간

신청사유

※ 해당사유에

[√] 표시

[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복무기관장 의견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직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진단서(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분할복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난 등의 사실 확인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확인), 가족의 진단서, 가족의 사망확인서, 가족의 퇴직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①분할복무신청                              ②분할복무의견송부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지방병무청장

④분할복무통지서 송부                      ③분할복무 여부 결정통보

ㅇ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6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경유)

제 목   신상이동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복무기관

신상이동 사항

비고

복무분야

발생일자(기간)

내 용

끝.

조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 쪽)
구 분	[ ]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병역사항	[ ]징병검사 ㆍ재징병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신청내용	[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 보충역 편입 신청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수형자
[ ] 제2국민역 편입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귀화자 [ ]고아
[ ] 병역면제 신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질병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 ]질병 치유 (현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 ]학력 변동 (현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병역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가사상황 신고서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사용 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의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서(시ㆍ군ㆍ구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 발행)				없음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없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없음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1. 아동양육시설 보호사실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판결문 사본(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사용 진단서)				없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중 1가지 서류 제출				없음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사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병사용 진단서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 신청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부상(질병) 확인서

구분

[ ] 부상확인서    [ ] 질병확인서

부상

(질병)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주소

소집일

부상(질병)

경위 및

의견

발생장소

부상(질병) 부위

발생 경위

참고사항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조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치료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작성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상병 연월일

상병장소

상병명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시설

상병원인

상병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 작성

치료 지정 의료시설

치료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장

조달청장	직인

○○의료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 1부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치료신청자는 복무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치료신청서 이외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시설(신청자 작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복무기관 작성”란의 의료시설은 신청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시설(이미 받고 있는 경우 포함)과 달리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중 의료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의료시설을 변경하여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복무기관장은 치료기간을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치료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기간단위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복무기관장이 승인한 치료기간 종료시 신청자는 치료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최초 치료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단위로 치료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습니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공상으로 결정되어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의료시설(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상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한 치료가 종료됩니다.

업무 처리절차

② 공상여부확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의료시설장

①치료신청                          ③ 치료요청

⑤치료비용 지급

④ 치료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
사망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공익근무 요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업무 처리절차
유가족 복무기관장 ①사망보상금 청구 ③결과통보(보상금 지급) ②순직여부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장애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공익근무 요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주소	소집일
부상(발병) 연월일	부상(발병) 장소
부상(발병) 원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서식]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일

조사

내용

발병 연월일

발병 장소

원인 및 경위 *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적을 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의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심신장애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직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검찰청

(경유)

제 목  고발장

「병역법 시행령」제16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발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발내용 등

범죄사실

소명자료

비고

끝.

조 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병역기피자․복무이탈자 고발(처리)결과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제117조에 따라 아래와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구분

성  명

주  소

계급(학력)

기피(이탈)

사유

고발근거

형사처리내역

조치

사항

생년월일

군번

(병적부번호)

연월일

고발관서

내용

근거

끝.

조 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