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4. 11. 25. 행정자치부 훈령 제 1호

개정  2015.  3. 27. 행정자치부 훈령 제 2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행정자치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실․국장 등□이라 함은 각 실․국장, 대변인․관을 말한다.

②□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③□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①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15.  3.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자치부

구 분	전 보 권
각 실․국장, 대변인․관(실․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말한다)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2. 소속기관

구 분	임용권의 범위
지방행정연수원	·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이하) 임용권 (단, 승진 및 근평점수부여 제외, 채용은 사전협의) ·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전문임기제 임용권 (단, 사전협의)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위원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