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 전환을 위하여 장․차관이 결재권을 행사하는 사무의 일부를 실․국장 이하 직위자에게 위임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협    의 : 각 실국 등의 부서와 협의되었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        호

행정자치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자치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실․국장 등”이라 함은, 각 실․국장, 대변인․관을 말한다.

별표1 중 1. 행정자치부 구분란의 “본부장, 각 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별표 2. 소속기관 구분란 중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란을 각각 삭제 하며, 임용권의 범위란 중 첫 번째항목 단서를 삭제하고, 참고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국장 등”이라 함은 본부장, 각 실․국장, 대변인․관․센터장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국장 등”이라 함은 각 실․국장, 대변인․관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자치부

구 분	전 보 권
본부장, 각 실․국장, 대변인․관(실․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말한다)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2. 소속기관

구 분	임용권의 범위
중앙공무원교육원	·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과장급 4급 공무원을 포함) ·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이하) 임용권 (단, 승진 및 근평점수부여 제외, 채용은 사전협의) ·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전문임기제 임용권 (단, 사전협의)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별표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자치부

구 분	전 보 권
각 실․국장, 대변인․관(실․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말한다)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2. 소속기관

구 분	임용권의 범위
<삭제>	·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단서 삭제> ·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이하) 임용권 (단, 승진 및 근평점수부여 제외, 채용은 사전협의) ·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전문임기제 임용권 (단, 사전협의)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위원회
<삭제>
<삭제>	<삭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