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68호, 2014.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 3.25.

환 경 부 장 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내지 17의”를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녹색기업 지정”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환경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별표 4 내지 17의 평가기준 중 이하 항목”을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평가기준 중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항목 이외의 평가항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전에”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단은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유해화학물질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ㆍ녹색환경지원센터ㆍ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관련 전문가 25인 등 5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 1인 이상”을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녹색경영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는”을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을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8에 의한”을 “법 제16조의8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승인 신청을”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이”를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고가”로, “변경을 승인하여야”를 “변경을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변경신청이 있는”을 “변경신고가 접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제22조의7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을 “확약서를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을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로,  “변경을 승인하여야”를 “변경을 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을 “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당 녹색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 가점은 최대 4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환경경영체제 인증, 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에코디자인, 환경표지 인증 등 녹색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제조, 환경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환경친화적물품공급망, 그린마케팅, 녹색매장 지정, 녹색전문기업 인증 등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녹색경영 관련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각 2점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5점
폐기물감량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 저공해자동차 도입 기업 또는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기업 ※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2점 적용	5점
환경기술개발,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는 환경보전행사를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업	5점
기타 획기적인 청정기술개발․적용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제8조의 심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5점

2. 감점

◦ 감점은 각 항목별로 감점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별로 감점할 수 있으나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한 경우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	20점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경우	10점
제7조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업	5점
제12조에 따른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과 녹색경영계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0점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업	5점
제14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점
제17조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업	5점

※ 감점기간은 신규 지정인 경우 신청 일로부터 최근 2년간이고 재지정인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임

별표 3 각 호 나목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감축량 개선”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제1호 나목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감축량 개선”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으로 한다.

[예시 1] 신규 지정일 경우

1.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 아래의 식에 따라 각각의 물질(대기, 수질 등)에 대한 개선율을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함

※ 개선율(%) =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최근 1년간 실적	×100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2.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 아래의 식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별 목표율을 각각 구하여 그 값을 평균하여 점수 부여

1) 용수사용 원단위, 폐기물 발생 원단위, 에너지 사용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유해화학물질사용 원단위인 경우

※ 개선목표율(%) =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지정연도 원단위	×100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2) 폐기물 재활용율, 녹색구매 실적, 녹색금융상품 개발 규모, 녹색금융상품 판매 실적, 사회공헌 투자액

※ 개선목표율(%) =	지정연도 실적 - 기준연도 실적(평균)	×100
	기준연도 실적(평균)

구 분		기준연도 원단위 (평균)	지정연도 원단위 (1년)	목표율 (%)	지정연도 원단위 (2년)	목표율 (%)	지정연도 원단위 (3년)	목표율 (%)	목표율 (평균)
대기오염 물질	a1								a11
	⦙	⦙	⦙	⦙	⦙	⦙	⦙	⦙
	an								an1
합 계	B=(a1～an)의 수								C=∑(an1)
평 균									최종점수= C÷B

[예시 2] 재지정일 경우

1. 기준연도 목표대비 달성률

▪ 아래의 식에 따라 기준연도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달성률을 각각 구하여 그 값을 평균하여 점수 부여

※ 달성률(%) =	목표 원단위	×100	⇒	용수사용 원단위, 폐기물 발생 원단위, 에너지 사용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수질오염 물질 배출 원단위, 유해화학물질사용 원단위
	실적 원단위

※ 달성률(%) =	실적	×100	⇒	폐기물 재활용율, 녹색구매 실적, 녹색금융상품 개발 규모, 녹색금융상품 판매 실적, 사회공헌 투자액
	목표

2.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 신규 지정일 경우와 동일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녹색기업 지정 평가 요령 제3호 중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서 또는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와 이후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내지 17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녹색기업 지정 --------------------------------.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5조제4항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에 따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4내지 17중 가호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제4조제1항--------------------------------------------------------------------------------------------.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⑤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
⑥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총 평점이 “우수”이상이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4 내지 17의 평가기준 중 이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는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 제2항에 따른-------------------------------------------------------------------------------------------- 제8조에 따른-------------------------------------------------------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평가기준 중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항목 이외의 평가항목-----------------------------------. <후단 삭제>
⑦ 제6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① 환경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① --------- 제6조제6항에 따른--------- --------------------------------------------------------------------. ----------------------------------------------------------------------------------------------------------------------.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및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 ----------------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7조(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 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 ------------------------------------------------- 전까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단은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 심사단은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과 자연환경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ㆍ녹색환경지원센터ㆍ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전문가 25인 등 5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녹색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녹색경영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
②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단, 가점은 최대 4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 다만----------------------------------------------------.
③ 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45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
제12조(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의한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① -------------------------- 법 제16조의8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① 녹색기업이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① ------------------------------------------------------------------------------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신고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신고가 ------------------------------------------------------------------------------------------ 변경을 수리하여야 ---.
제14조(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① (생 략)	제14조(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
제14조의2(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나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의2(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4. -----------------------------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취소하거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지정취소) ① (생 략)	제15조(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④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단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 -------------------------------------------------------------------------------------------------------------------------------------------------------------------------.
⑥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1항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단,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 다만---------------------------------------------------------------------------.
제16조(청문) ① 환경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① -------- 제15조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
제17조(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 녹색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녹색경영 보고서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부자재, 생산 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녹색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 --------------------------------------------------------------------------------------------------------------------------------- 확약서를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 -----------------------------------------------------------------------------------------------------------------.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 변경을 수리하여야 ---.
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 해당 녹색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8조(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① (생 략)	제18조(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9조(기업비밀보장) ① (생 략)	제19조(기업비밀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녹색경영 보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