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4.4.22] [환경부고시 제2014-68호, 2014.4.22, 전부개정]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제22조의7·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녹색기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4. "업종별 기준"이라 함은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으로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된 심사기준을 말한다.

가. 제조업 심사기준은 제조업 일반,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석유화학·금속, 플라스틱·고무·섬유, 제지, 식료품으로 구분된다.

나. 비제조업 심사기준은 비제조업 일반, 발전, 건설, 유통, 운송, 금융,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제3조(녹색기업의 자격요건)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4조(녹색기업 지정 신청)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녹색경영 보고서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서 또는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와 이후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내지 17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4내지 17중 가호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총 평점이 "우수"이상이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4 내지 17의 평가기준 중 이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는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① 환경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 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① 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녹색기업 심사단을 둔다.

② 심사단은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학·연 녹색경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6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녹색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녹색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단, 가점은 최대 4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45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간) 환경청장은 녹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160일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녹색기업 준수사항) ① 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은 녹색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녹색기업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제12조에 따라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녹색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의한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받은 기업 등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하반기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 받은 기업 등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8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조(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① 녹색기업이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요 원·부자재, 생산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원단위 또는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공장의 신·증축, 일부공장의 폐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환경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한 환경투자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100분의 30 이상 축소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경관련 5건 이상의 민원 또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환경청장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취소)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1.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2.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라목의 조치명령

3.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자목의 조치명령

⑤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단,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청문) ① 환경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 녹색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녹색경영 보고서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부자재, 생산 공정·시설 등의 변경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녹색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①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기업비밀보장) ① 녹색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녹색경영 보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에 대하여 2014년1월1일 기준으로 매3년 되는 시점(매년 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68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