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제정 2006. 4. 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호

개정 2012. 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8호

개정 2014.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1호

개정 2014.  3.3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기탁 또는 기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연구․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기탁유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라 함은 기증유물을 박물관의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의 기탁

제3조(기탁)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①기탁유물의 관리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기탁유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유물의 신 ․ 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유물보관) 수탁유물의 보관은 박물관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7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탁유물반환)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의 기증

제9조(기증)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①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신청에 대한 수탁여부

2. 기증신청에 대한 수증여부

3.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것으로서 박물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탁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20  .  .   ～ 20  .  .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재의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위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

2. 기    간 :

3. 수 탁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년       월        일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 문화재의 반환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기  증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재의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기증문화재수납서

( 앞  면 )

國 立 古 宮 博 物 館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뒷  면 )

寄贈文化財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    .

國立古宮博物館長

기증유물목록(List)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기 탁) 유 물 심 의 서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위  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