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3에 따라 추진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정기준, 지정절차, 예산편성 및 지원 우선순위, 사후 평가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환경부(총괄), 지자체(호외 대책), 수면관리자(호내 대책), 환경공단(기술검토)

○ (지정요건) 총 저수용량이 1천만㎥ 이상, 오염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 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제요건 :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후 수질오염도가 지정요건 이하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경우

○ (달성목표) 관광레저형(생활용수 및 관광레저 기능, COD 4.0㎎/L 이하), 수변휴양형(수변휴양 기능, COD 5.0㎎/L 이하), 기존 목적 이용(농업용수 기능, COD 8.0㎎/L 이하)

○ (절차) ①지정계획 통보(환경부→시․도, 수면관리자), ②수질개선계획서 제출(시․도, 수면관리자→환경부, 3개월 이내), ③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통보(환경부→시․도, 수면관리자), ④수질개선대책 등 제출(시․도, 수면관리자→환경부, 1년 이내), ⑤수질개선대책 등 승인 통보(환경부→시․도, 수면관리자, 3개월 이내)

<주요 절차>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수립 (환경부→시·도지사)	➜	지정 후보 저수지 수질개선계획서 제출 (시·도지사→환경부) *1개월 이내	➜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 (환경부→시·도,수면 관리자)	➜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제출 (시․도지사, 수면관리자→환경부) ※ 환경부는 최종 승인

○ (개선계획) 저수지 수면관리자와 지자체가 공동 마련

○ (예산편성․지원) 하수처리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처리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지원(원칙적으로 5년)

※ 예산편성․지원(국고)시「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에 따름

○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추진 상황,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수질 개선정도, 주민만족도 등 자체 사업평가(지자체․수면관리자, 지정연도~사업종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