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개정에 따라 우리 원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추가

- 관련 규정 명칭 변경

- 관련 규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66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여행사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여행사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호, 2013.     4.5｣”를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     11.05｣”로 한다.

제4조“(필수심사)①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삭제․변경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득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2.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5조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호, 2013.4.5)”를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호, 2013.4.5)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원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기기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독성평가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추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제3조(심사사항) ①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심사사항)(현행과 같음)
제4조(필수심사) ①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득한 것으로 본다. 2.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②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수행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삭제> 2.<삭제> ②(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⑥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호, 2013.4.5)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0호, 2014.11.05)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