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정   2002.1. 1. 건설교통부훈령    제348호

개정   2013.4.30. 국토해양부훈령    제162호

개정   2015.3.31. 국토교통부훈령    제50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국도의 수해·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

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독

3.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관리

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조(인원 및 장비배치) ①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

1. 일반직 1인 이상

2. 기능직 1인 이상

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

②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③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3.31>

부칙  <제508호, 2015.3.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관할구역

명 칭	관 할 구 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의 국도 경기도 김포시 일원의 국도
홍천국토관리사무소 화천출장소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의 화천읍․하남면․사내면․상서면, 춘천시 사북면(오탄리부터 서면 경계까지의 국도 제5호선․제56호선 중용구간은 제외한다) 일원의 국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양양읍(양양대교 북측에서 손양면계까지의 국도 제7호선은 제외한다)․서면(면내 국도 제56호선 및 국도 제59호선은 제외한다)․강현면, 인제군(북면 한계리부터 양양군계까지의 국도 제44호선과 고성군계까지의 국도 제46호선에 한정한다) 일원의 국도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충청남도 서천군의 서면․비인면․종천면․서천읍․장항읍․마서면, 보령시의 웅천읍․주산면․남포면․성주면․미산면․청라면․주교면․주포면․청소면․오천면 일원의 국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전라남도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의 삼호면․서호면․미암면․학산면, 강진군(대구면․칠량면․군동면․마량면 일원의 국도와 강진읍 남성리부터 군동면계까지의 국도 제2호선 및 성전면 성전리부터 영암읍계까지 국도 제13호선을 제외한다) 일원의 국도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군내 26호선과 진안읍 군하리부터 임실군계까지 국도30호선을 제외한다), 장수군(군내 국도 제26호선과 장계면 장계리부터 남원시계까지 국도 제19호선 및 천천면 봉덕리로부터 임실군계까지 국도 제13호선을 제외한다) 일원의 국도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대구면․칠량면․군동면․마량면 일원의 국도와 강진읍 남성리부터 군동면계까지 국도 제2호선에 한정한다), 보성군(군내 국도 제15호선과 벌교읍 벌교리부터 순천시계까지 국도 제2호선을 제외한다) 일원의 국도

명 칭	관 할 구 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경상북도 상주시의 내서면․화서면․화북면(국도 제37호선은 전구간을 제외한다)․화남면․낙동면․청리면․공성면․화동면․중동면․외남면․모동면․모서면, 김천시의 어모면․감문면․구미시의 무을면․옥성면․도개면, 의성군의 단밀면․다인면․단북면․안계면․구천면․비안면․안사면․신평면․안평면․봉양면(화전리에서 비안면계까지 국도 제28호선에 한정한다) 일원의 국도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봉산면․가야면․묘산면(봉산면계부터 산제리까지 국도 제24호선과 국도 제26호선의 중용구간에 한정한다) 일원의 국도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울진군 일원의 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