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정 2004. 3.12 한국전통문화학교 예규 제51호

개정 2007. 7. 5 한국전통문화학교 예규 제77호

전부개정 2013. 7. 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예규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의 공무 및 공무 외 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전임교원의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국외여행의 종류 및 기준) ① 국외여행은 단기 및 장기 공무국외여행과 공무 외 국외여행으로 구분한다.

② 단기 공무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본교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2. 학술활동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참가

3. 교육․연구자료 수집활동

4. 그 밖의 교육․연구상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수행

③ 장기 공무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본교의 공적인 업무수행 또는 총장이 교육․연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파견하는 2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2. 교원의 연구년제에 따른 국외여행

3. 교원의 파견연구제에 따른 국외여행

④ 공무 외 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외의 사유로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직계존비속의 애․경사

2. 그 밖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여행

제4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① 본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 외의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장기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2. 학기 중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단기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4일(휴일 포함)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3. 본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4. 그 밖의 총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③ 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및 교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국외여행자가 위원 본인이거나 그 소속 대학(원)의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여행기간) ① 제3조제2항 여행기간은 학기 중에는 14일(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하․동계 휴가기간 중에는 휴가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에 따른 여행 : 2월 이상 1년 이내

2. 제2호에 따른 여행 : 6월 이내

3. 제3호에 따른 여행 : 1년 이내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여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에 따른 여행 : 15일 이내

2. 제2호에 따른 여행 : 휴가기간 이내 필요기간

제6조(신청자격) ①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여행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

2.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 : 연구년제 교원으로 선정된 전임교원

3.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여행 : 파견연구제 교원으로 선정된 전임교원

② 장기 공무국외여행(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 제외)을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제7조(국외여행의 제한) ① 학과별 전임교원의 동시 국외여행 허용인원은 국내의 연구 또는 연수자를 포함하여 학과별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1～5명 : 1명 이내

2. 6～9명 : 2명 이내

3. 10명 이상 : 30% 이내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국외여행을 허용할 경우 학사운영(교과목 운영․연구사업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공무국외여행은 제1항 각 호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없다.

제8조(여행경비 지원) ① 총장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경비는 초청(파견)기관 또는 해당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중 정부간 협정 또는 외국기관(고등교육기관 포함)간의 협약이나 협의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협의결과에 정해진 부담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과제 부여)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 또는 공무 외 국외여행자에게 특별과제(자료수집 포함)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특별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절차) ① 전임교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예정일 20일(장기 공무국외여행자는 3개월)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보강 계획서(학기 중인 경우)(본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5. 여행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6. 초청장 등 증빙서류

②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장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이외에도 해당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임교원이 제3조제4항의 목적으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계존비속 애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보강 계획서(학기 중인 경우)(학사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제11조(승인절차) ① 학과장이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 받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격, 국외여행 제한요건, 학사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의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장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적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 공무국외여행자(제3조제3항제1호 제외)의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교수회의를 열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위원회 심사대상인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외여행 신청 및 승인 기한을 넘겨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여행기간의 변경) ① 공무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기 중의 공무 외 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동계 휴가기간 중의 공무 외 국외여행자가 그 여행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체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여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행기간 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귀국조치) 총장은 국외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총장의 승인 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거나 파견지 또는 여행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여행기간 중 국내법 또는 방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총장이 귀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장기 공무국외여행자가 파견기관에 도착하여 여행목적을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 목적과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결과,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무 외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공무 외 국외여행 귀국신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외국에서 습득한 사항을 본교 교직원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고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국외여행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7.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승인신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2. 장기 공무국외여행 및 교원 연구년제에 따른 연구경력

종류 또는 목적	파견지	기 간	비 고

3. 신청사항

여 행 종 류	① 단기, 장기 공무국외여행 ②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여 행 목 적
여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여행지(파견기관)
초청자(초청기관)
경비부담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2.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 1부.

3. 보강계획서(학기 중인 경우) 1부.

4. 여행자 서약서 1부.

5. 초청장 등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연구·연수 과제명 (해당자)	국문
	영문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출장 목적과의 연관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합계(원)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非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

1. 국외여행자

소 속		성 명
직책 또는 담당업무

2. 직무대행

담당직무	대 행 계 획
교 육
연 구
학생지도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여 행 자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을 여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ㅇ 본인은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체의 언행을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ㅇ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지득하고 있는 사항이 상대방에게 노출 시 본인 및 내가 속한 기관,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ㅇ 본인은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공무원 국외여행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국외여행 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을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ㅇ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보안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제출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2. 여행개요

목 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여 행 국

3.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여행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위와 같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외여행자 직무대행계획서 1부.

2. 보강계획서(학기 중인 경우)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소속 학과장 검토의견서

1. 국외여행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2. 여행일정

여행지(파견기관)	여행기간	여행목적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3. 검토의견

여행의 중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여행기간 중의 직무보강계획
과거 장기 공무국외여행 및 교원 연구년제에 따른 연구기간과의 중복 여부
동의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 의견

년    월    일

학과장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여행기간 변경 신청·신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2. 여행개요

목 적
여 행 국

3. 변경내용 및 사유

당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변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1. 여행개요

목 적
연구·연수 과제명 (해당자)	국문
	영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예산 소요내역	계		항공운임	체재비	비고

2. 여행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상세히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4. 성과 및 향후계획

5.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누출에 주의(필요 시 부분 삭제)

[별지 제9호서식]

공무 외 국외여행 귀국신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귀국일자

2. 여행결과

목 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00박00일)
여 행 국
여행내용
자료 수집내용

위와 같이 공무 외 국외여행 귀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