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관리

제정 2003. 1.  8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3-1호

개정 2004. 7.  7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4-2호

개정 2008. 2. 28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8-1호

개정 2009. 7.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5호

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97호

개정 2013. 3.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1월 14일자로 개정하여 체결한 별첨『대한민국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농업농촌개발부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간수산물품질관리및식품안전에관한약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원료수산물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식물에 한한다.

제3조(가공시설 등록 및 통보) ①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시설의 위생관리상태가 상대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된 경우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된 가공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대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은 반드시 등록시설에서 생산·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등록시설 위생관리) ① 양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시설에 대하여 상대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 양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국의 등록시설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상호 보증하고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위생점검을 위해 수출국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모니터링 실적 등 위생점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국가명․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인쇄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양국의 검사기관은 수출수산물에 대하여 상대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생증명서 : 별지 1

2.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 검사․검역증명서 : 별지 2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자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인조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상대국의 당해 등록시설에 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부    칙(2003. 1. 8.)

이 고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자의 기준은 수출․입수산물을 선적하는 일자로 한다.

부    칙(2004. 7. 7.)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자의 기준은 수출․입수산물을 선적하는 일자로 한다.

부    칙(2008. 2. 28.)

1.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자의 기준은 수출․입수산물을 선적하는 일자로 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수산물 수출신청서가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2009.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검사․검역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선적한 일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생증명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SANITARY(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Serial No(발행번호)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선적자 성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수하인 성명 및 주소)

Description of Goods :

(제품명)

Weight Declared :

(신고수량)

Number and Type of Packages :

(포장 개수 및 형태)

Container No. :                            Seal No. :

(콘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Name, Address and Approval No.

of the Establishment Approved  :

(등록공장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Place of Dispatch(Port) :               Place of Destination(Port) :

(선적지 항구)                              (도착지 항구)

Means of Conveyance :                   Date of Dispatch :

(운송수단)                                (선적일자)

Date(Period) of Production :

[생산일자 (기간)]

This is to certify that(이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

1. The above fishery products were come from the establishment approved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상기의 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s were produced, packed, stored and transported under sanitary condition, which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제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하에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포장․저장 및 운송되었음]

3. The products were inspected by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f Korea and not found any pathogenic bacteria and harmful substances regulated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본 제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검사하였으며, 베트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성세균과 위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4. The products meet sanitary requirements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본 제품은 위생조건에 충족하고 식용에 적합함]

Date of Issue(발행일자) :

Stamp :                                 SIGNATURE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별지 2]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NAFIQAD)

BRANCH ……….

Address:…………………………………………………………

Tel: ................	Fax:.............  ..	E‐mail: ..................

QUARANTINE / HEALTH CERTIFICATE

For fishery products originated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intended for export to Republic of Korea

Reference No:  ………

I. Consignment information :

Name of Consignor : Address : Tel :					Name of Consignee: Address : Tel :
Notify Party : Address : Tel :
Description of Goods : Weight Declared (kg) :						Temperature of product : Ambient □ Chilled □ Frozen □
Commodities certiﬁed for : Transplantation □ Ornamental Aquatic animal □ Research & Investigation □ Human consumption □
N o	Species (Scientiﬁc name)		Type of packages	Number of packages				Net weight (kg)		Date (period) of Production :
Name of the Establishment : Address : Approval Number :
Container No :		Bill of Lading No :					Seal No :		Mean of Conveyance :
Place of Dispatch (port) :							Place of Destination (port) :
Date of Dispatch :

II. Quarantine/Health Attestation :

This is to certify that :

1. The above fishery products were come from the establishment approved by National Agro‐Forestry‐Fishery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NAFIQAD).

2. The products were produced, packed, stored and transported under sanitary condition, which were under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NAFIQAD.

3. The products were inspected and not found any disease regulated by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4. The products were inspected by NAFIQAD and not found any pathogenic bacteria and harmful substances regul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tamp	Date of issue :…………………………… (Signature )

Note : The certificate will have two sides in case the first side is filled out of th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