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00호

수로측량 패널 운영규정

제정 2013. 10. 17.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로측량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로측량 패널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수로조사 기본계획, 수로측량 실시계획 및 긴급 수로측량 계획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패널 구성 등) ① 패널의 구성은 해양수산관련기관 100개 기관, 위촉직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한다.

② 패널 의장은 수로측량과장이 된다.

③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수로조사업계 및 해양관련 산업계 종사자로 관련업계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자

6. 기관은 해양수산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24개 기관과 연안관할 76개 시·군·구 기관[별표1]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활동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기관패널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패널 기능) 패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로측량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본수로조사 계획 이외의 긴급 수로측량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수로측량 업무관련 적정성에 관하여 의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체패널 회의는 수로측량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매년 말 개최한다.

③ 긴급 수로측량의 경우는 해당 지역패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1항의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패널 의장은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패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로측량과 조사기획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패널 회의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수로측량과 조사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수로측량과 주무관 중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 비공개 등) 위원은 회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안건의 작성 및 상정 등) 회의 안건과 필요한 자료는 늦어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안건 등의 설명) 안건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계장 등)는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반영) 회의 결과,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로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서면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는 간사가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및 서면 의견 수렴 사유 등을 위원들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내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검토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기관 패널(제3조 제3항 6호 관련)

합 계	24개 기관	76개시·군·구
공 통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해사안전정책과, 항만개발과, 어촌어항과)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평택, 여수) *해군본부(해양정보단) *동해, 서해, 제주해양경찰청(경비안전과) *한국도선사협회(11개 지회) *한국선주협회(해무팀)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 어항, 어장본부) *한국해양조사협회
부산광역시	*부산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부산해심원(조사관실)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인천광역시	*인천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인천해심원(조사관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산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 기 도	*평택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충청남도	*대산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군,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전라북도	*군산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남도	*여수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목포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목포해심원(조사관실)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상남도	*마산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경상북도	*포항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강 원 도	*동해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동해해심원(조사관실)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제 주 도		제주시, 서귀포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위촉장(제3조 제5항 관련)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 2013년 월 일 ~ 2015년 월 일

귀하를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 패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