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안)

2010. 4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 포함)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4호에 따라『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항질서법(제24조에 한한다)』,『어촌ㆍ어항법(제45조에 한한다)』및『항만법(제22조에 한한다)』등 9개 해양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지명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해역에서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육역포함)의 적용범위에 따라 서산 및 홍성지방검찰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범위를 구분함(안 제3조).

나. 공유수면관리, 항만, 안전, 개항질서 및 해양환경 등 종합적 해양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서별 담당자를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ㆍ운영에 있어 그 소관업무가 항만물류과 등 여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대를 구성ㆍ운영하되, 그 총괄 운영부서를 해양환경과로 함(안 제6조).

라.「해양환경관리법」등 9개 해양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범죄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 보직변경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10조).

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항로표지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경합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 후 상호 협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아. 기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내사 및 수사관련 규칙을 정함(안 제3장 제18조부터 제52조).

자.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공무원 중에서「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3. 기타

○ 관계부서 협의 : ‘10. 2. 24 ～ 4. 20

- 해양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및 해양교통시설과

- 각 소관부서별로 관장업무 분장

○ 관계기관 협의(서산지방검찰청)  : ‘10. 4. 13

-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 인원, 수사범위

- 지방검찰청(서산지청 및 홍성지청)의 관할범위 등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및 시행시기 조율(‘10. 5)

○ 국토해양부 협의(해양환경정책관) : '10. 4. 14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정(2010.4.20 국토해양부 훈령)

○ 청장주재 회의(5회) :’10. 2～ 4. 21

- 해양환경 및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관련하여 지명대상, 인원, 수사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지방검찰청 지명요청 시 일괄 추진.

- 해양환경 및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 경합시의 처리방안 등.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수행 해양환경 및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 추가 등에 따른 ‘11년 소요정원 추가 요청 등.

- 해양환경 및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따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관련 제규정의 정비.

○ 기타 사항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관련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및「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 훈령 제856호)」검토

-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방침의 장관 결재 중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적의 조정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기기 및 수사차량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안)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훈령  제    호

제 정 2010. 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대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항질서법(제24조에 한한다)』,『어촌ㆍ어항법(제45조에 한한다)』및『항만법(제22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2.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대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3.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 란 대산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4.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

5.『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1〕과 같다.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2〕와 같다.

7.『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3〕과 같다.

8.『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4〕와 같다.

9.『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5〕와 같다.

10.『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별표 6〕과 같다.

11.『개항질서법』제24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7〕과 같다.

12.『어촌ㆍ어항법』제45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8〕과 같다.

13.『항만법』제22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9〕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 ①이 규칙은 대산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산청 관할해역 중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방검찰지청장(이라 ”서산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충남 당진군ㆍ서산시 및 태안군 등)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서산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방검찰지청장(이라 ”홍성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충남 보령시ㆍ홍성군 및 서천군 등)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홍성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직무) ①법 제6조 제34호에 따라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대산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이 경우 대산청 관할지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6조 제34호에 따라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는 대산청 관할지역 검사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5조(지명) ①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4조ㆍ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 제7호(『공유수면관리법』관련), 제2조 제11호(『개항질서법』제24조 관련) 및 제2조 제13호(『항만법』제25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③청장은 항만공사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 제13호(『항만법』제25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④청장은 해양환경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항에서 정한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청장은 해양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및 항만공사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동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대산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10〕과 같다.

③『항만법』제22조에 따라 대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 및 항만공사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11〕과 같다.

④『공유수면관리법』및『개항질서법』제22조에 따라 대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 및 해양환경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12〕와 같다.

⑤기타 법률에 따라 대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해양환경과 소관으로 한다.

제7조(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대의 운영) ①청장은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대”를 구성ㆍ운영하되, 그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해양환경과로 한다.

②청장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관할 서산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산지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기간 및 운용 등)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9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을 반에 추가로 편성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집무자세)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 할 것.

2. 대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직무교육) ①청장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관계법령,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초임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제11조(내사의 원칙) ①내사를 함에 있어서는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기획내사 : 신종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 및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가 예   상되는 사항에 대한 내사

2. 제보사항 내사 : 해양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신고 등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제보사항에 대한 내사

3. 기타 사항 내사 :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등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내사

제13조(내사의 착수)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제14조(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①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착수 전에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15조(내사사건의 등재)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4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과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내사의 종결) ①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보사항 내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제보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18조(관할)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엄수)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사의 기본자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공자의 보호)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명서의 휴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서류

제23조(서명날인 등)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 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압날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엽에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8 내지 제11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하게 한다.

제24조(문자의 가제)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②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 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 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의 대서)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위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

제26조(조사의 방법)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조사는 수사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범죄인지보고)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11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대산청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현장임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임검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이첩)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30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1조(사건의 인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사의 경합)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서산지청장 또는 홍성지청장소속 수사지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③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법령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대산청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항로표지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출석요구)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제34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법률용어나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할 것, 다만 진술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정한 표준국어로 설명을 붙여야 한다.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은 온점(. )을 찍어 구분할 것

②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①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ㆍ질병ㆍ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서를 작성한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말미에 서명ㆍ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진술의 배제) ①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8조(참고인 조사) ①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참고인 조사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사건 송치 절차)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서산지청장 또는 홍성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체포ㆍ구속

제40조(체포 영장)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법 제6조 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형사소송법」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41조(체포영장의 신청)「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제42조(구속기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 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서산지방법원 또는 홍성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43조(구속영장의 신청) ①「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22호 내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ㆍ긴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별지 제27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구속영장 신청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6조(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가 소속한 서산지청장 또는 홍성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현행범인의 인수)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소송법」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체포보고서 등)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형사소송법」제2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연행과 호송) ①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5절  증거보전

제52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진촬영

2. 현장약도

3. 상황도작성

4. 기타 적당한 방법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53조(현장사진촬영) ①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 발생 년월일 또는 범죄 발견 년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54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①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별지 제36호 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검증조서[별지 제38호 및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별지 제4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7조(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태안해양경찰서(필요시 서산경찰서장 또는 홍성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58조(수사권행사의 범위) 청장은 대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해양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59조(해양환경감시원)①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를『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6조 관련)	1.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2.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제93조(사후관리)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7조 관련)	1.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3. 법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법 제65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8조 관련)	1.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7.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82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5.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법 제85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6.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7. 법 제110조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8. 법 제117조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관련)	1.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3.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7.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12. 법 제88조 제1호 내지 제3호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관련)	1.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2.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 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자 8. 법 제49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재ㆍ약제의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7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ㆍ사용한 자 13. 법 제110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 14.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법 제11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법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법 제130조 관련)	<법 제13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법 제131조 관련)	<법 제131조> 1.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127조 및 법 제12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법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법 제6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법 제7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법 제8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로 통보한 자 12.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법 제46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법 제31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32조 제1항 및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4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4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5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7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7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법 제7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18.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별표 2]

해양생태계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관련)	1.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ㆍ전류를 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관련)	1.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3.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6. 법 제30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양벌규정 (법 제64조 관련)	<법 제6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내지 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법 제36조 제5항(법 제27조 및 법 제30조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내지 제30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1.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1. 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별표 3]

공유수면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관련)

1.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오염물질) 법 제15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1.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관련)

1. 법 제5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한 자

2.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점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 제1항에 따른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취소 또는 점ㆍ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법 제23조 관련)

<법 제2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4조 관련)

1.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ㆍ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별표 4]

습지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3조 관련)

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없이 매립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 관련)

1.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 자(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야생동ㆍ식물 또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

3. 법 제14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양벌규정

(법 제26조 관련)

<법 제2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관련)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별표 5]

무인도서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 관련)

제12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호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제6호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제7호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호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제11호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제9호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관련)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양벌규정

(법 제36조 관련)

<법 제36조>

1.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관련)

1.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5.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 관련)

1. 법 제12조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 제10호: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별표 6]

해양심층수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관련)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 제55조 관련)	1.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3.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5.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한 자 6. 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관련)	1.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법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5.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6.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법 제57조 관련)	<법 제5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별표 7]

개항질서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개항질서법 제2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관련)

법 제23조 제2항, 법 제24조 제4항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출항의 중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관련)

법 제6조 제1항 본문, 법 제7조 제4항, 법 제11조 제1항 본문, 법 제12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법 제24조 제3항 또는 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6조(정박지 등) ①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리와 계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제11조(항로 등) ①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        하는 경우

제22조(위험물의 하역)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荷役)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③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나무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체(浮遊物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유물체를 선박으로부터 수상에 내려놓으려는 자

2. 물에 떠 있는 부유물체를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         하려는 자

3. 부유물체를 수상에 띄워놓으려는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 관련)

법 제5조 본문,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4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항법) ①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해상교통안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①개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①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법 제47조 관련)

<법 제4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

어촌ㆍ어항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어촌ㆍ어항법 제4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관련)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5조 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호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제4호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제5호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제6호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제7호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제8호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벌규정

(법 제61조 관련)

<법 제6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별표 9]

항만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항만법 제2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관련)

제2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영 제 22조(금지행위) 법 제2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    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법 제99조 관련)

<법 제9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해양환경 업무(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4조제4항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항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이하 "연안항"이라 한다) 및「항만법」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이하 "지방관리항"이라 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신고 수리	해양환경과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선원해사안전과 (선박검사대행기관)
5.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선원해사안전과
8. 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9. 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10.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1.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8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4.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해양환경과
15. 법 제110조 제3항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선원해사안전과
16. 법 제110조 제5항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선원해사안전과 (선박검사대행기관)
18. 법 제110조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9.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선원해사안전과
19의2. 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해양환경과
20.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공통
22. 법 제120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 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해양환경과
24. 법 제120조 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선원해사안전과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11]

항만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3항 관련)

항만 업무(항만법 제22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22조에 따른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법 제22조에 따른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법 제22조에 따른 그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당진화력 항만시설 포함)	항만물류과
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비관리청항만공사 포함)와 항계내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에 따른 매립공사로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5. 항만법 제9조와 관련 항만공사와 항계내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시행하는 공사로 발생하는 각종 공사용 부산물을 버리는 행위	항만공사과

[별표 12]

공유수면관리법, 개항질서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4항 관련)

공유수면 업무(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제13조의2(오염물질) 법 제15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2.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4. 시행령 제24조 제7호에 따른 법 제13조에 따른 물건 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 등의 제거․처분 조치

5. 시행령 제24조 제8호에 따른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

-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ㆍ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ㆍ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

해양환경과

개항질서 업무(개항질서법 제22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22조에 따른 위험물의 하역과 관련한 위반행위

※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당진화력 항만시설 포함)

항만물류과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의 투기금지 위반행위

항만물류과,

해양환경과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
받 음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추천)합니다. 20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지명제청 인 원	명
직 급 별 지명제청 인 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
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4호와 관련있는 해양환경관련사무
지명제청 사 유	○ 대산항 항계내에 해양환경 범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수사권 행사로 불법행위 근절 ○ 적발과 수사의 일관성 유지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효과 거양 ○ 사법경찰권의 시기적절한 활용으로 각종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 ○ 해양환경사무 분야의 특수성 감안 전문 수사 인력 필요

※ 붙임 : 지명 제청(추천)대상자 명단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담당업무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받 음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를 신청합니다. 200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철 회 인 원	명
직 급 별 철 회 인 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충청남도
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4호와 관련있는 해양환경사무
철 회 신청사유	○ 인사이동(근무지 변경)에 따른 철회

※ 붙임 :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대상자 명단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명서 발급일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내 사 착 수 보 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발  신  직급        성명         □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지 휘 사 항

(내사착수 여부, 내사의 방식, 기타 주의사항 등 지휘사항 기재)

년      월      일

(수사부서의) 장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보고일시 (지휘일자)	내 사 대 상 자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착수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비 고
		성 명	주 소
					처리일시		지휘자
		주민번호
		-
		-
		-
		-
		-

257㎜×364㎜

[별지 제5호 서식]                     범죄 사건부

(앞면)

사 건 번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 리				. . . :	. . . :
구 분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수 사 담 당 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남․여)	(남․여)
	주민등록번호 (또는생년월일)
	직 업
	주 거
조 회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죄 명			수 리
			송 치
범 죄			일 시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포 ․ 구속	체 포 영 장
	긴 급 체 포
	현행범인체포
	구 속 영 장
	인 치 구 금
석 방 일 시 및 사 유
송 치	연 월 일			. . . :	. . . :
	번 호			제 호	제 호
	의 견
압 수 번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 처분	연 월 일			. . .	. . .
	요 지
판결	연 월 일			. . .	. . .
	요 지
비 고
범 죄 원 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 의 자 표		. . . 제 호	. . . 제 호

210㎜×297㎜

(뒷면)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문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건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문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제가 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e-mail)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1.	저는 00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길을 가다가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을 땅에 파묻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답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진 술 조 서(제 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전회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진술인은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조 서 말 미 용 지

열람하게 하였던 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진술한 대로 오기나

읽 어 준           바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ㆍ날(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인)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

[별지 제11호 서식]

범 죄 인 지 보 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택전화					직 업
			휴대전화
2. 범죄경력
3. 범죄사실			“ 별지 기재와 같음 ”
4. 인지 경위
5. 적용법조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

[별지 제12호 서식]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1. 접수번호
2.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3. 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 명			② 주 소
4.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사항
5. 증 거 물
6. 기 타
접수자 : ○ ○ ○ (인)

210㎜×297㎜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피의자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사 건 담 당 자               (인)

210㎜×297㎜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   .   .  오전(후)     시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4.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전화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사 건 담 당 자              (인)

210㎜×297㎜

[별지 제15호 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출석요구일시	출 석 자		사건번호	출석요구통지		결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구분	성명		통지일	방법

210㎜×297㎜

[별지 제16호 서식]

사 건 송 치 서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검사장 제 목 : 사 건 송 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1. 김○○ (金○○)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		1254		1560
죄 명	해양환경관련법위반
발각원인	인지		수리전산입력
접 수	서기 2004년 1월 28일 (제1325호)
구 속	서기 2004년 1월 21일 (긴급체포) 서기 2004년 1월 22일 (구속영장)
석 방	서기 년 월 일 (구속적부심)
의 견	각 기소
증 거 품	있음 (또는 없음)
비 고	◦◦형제◦◦◦ 호, 검사 ◦◦◦ 수사지휘사건(재기)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 ○ ○ □

210㎜×297㎜

[별지 제17호 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기 록 정 수	비 고
1	작업일지	5
2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	1
3
4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18호 서식]

사 건 기 록 목 록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 수
의견서		2003. 10. 22.	1
범죄인지보고		2003. 10. 20.	2
진술조서(진정인)	김○○	2003. 10. 11.	5
수사보고	전○○	2003. 10. 11.	6
압수수색검증영장		2003. 10. 12.	9
압수조서		2003. 10. 12.	9
출석요구	김○○	2003. 10. 12.	11
참고인출석요구	황○○	2003. 10. 12.	12
피의자신문조서	김○○	2003. 10. 16.	13
진술조서(참고인)	황○○	2003. 10. 16.	22
구속영장	김○○	2003. 10. 17.	28
구속통지	박○○	2003. 10. 17.	30
수사보고(자료첨부)		2003. 10. 20.	32
수사결과보고		2003. 10. 23.	37
범죄경력조회	김○○	2003. 10. 20.	40
수사자료표사본		2003. 10. 20.	41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19호 서식]

의 견 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 제 목 의 견 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1. 성 명 : 김○○(金○○) 직 업 : 상 업 주민등록번호 : 420000-1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서초동 211 등록기준지 : 경기 ○○군 ○○면 ○○리 422 2. 성 명 : ○○건설 주식회사 소 재 지 : 경기 ○○군 ○○읍 ○○리 100의 12
죄 명	해양환경관련법위반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각 해양환경관련법
전과 및 검찰처분 관 계	1 피의자 김○○은 1988. 2.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 2. 피의자는 해당사항 없음
의 견	각 기소

210㎜×297㎜

[별지 제20호 서식]

추 송 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 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연 월 일
사 건 번 호
추송서류 및 증거품
비 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

[별지 제21호 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체포영장 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22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 방 검 찰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23호 서식]

구속영장신청(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 포 한 일시ㆍ장소
인 치 한 일시ㆍ장소
구 금 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심문신청여부		□ 신청(성명: , 피의자의 )	□ 불신청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24호 서식]

구속영장신청(긴급체포된 피의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심문신청 여부		□ 신청(성명: , 피의자의 )	□ 불신청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25호 서식]

구속영장신청(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구속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 포 한 일시ㆍ장소
인 치 한 일시ㆍ장소
구 금 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심문신청 여부		□ 신청(성명: , 피의자의 )	□ 불신청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26호 서식]

긴 급 체 포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석 방 사 항
석 방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기타(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210㎜×297㎜

[별지 제27호 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210㎜×297㎜

[별지 제28호 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신 청 관 서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일 시 및 유 형				시 분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 체포(진행번호 )	시 분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 체포(진행번호 )
영장신청및발부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피의자심문	신 청 인
			일 련 번 호
			검사또는 판사명
			접 수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 관직 성명
			구 인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29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영장 번호	구분	피의자	죄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 유효 기간	처 리			비고
					연월일	관서
								집행	집행 불능	반환 일자
					. . .		. . .	. . . 시 분		. . .

210㎜×297㎜

[별지 제30호 서식]

영장반환보고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신 청 자
피 의 자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붙임 영장 통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

[별지 제31호 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13조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인 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210㎜×297㎜

[별지 제32호 서식]

피의자 체포보고서
해양환경범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기에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2. 피의자인적사항
성 명		연 령	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연락처			휴대폰
본 적
주 거
3. 범죄사실
4. 체포경위
5. 증거자료의 유무
6. 구속영장 발부관계
7. 조 치
20 . . . 특별사법경찰관 ○ ○ ○ (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10㎜×297㎜

[별지 제33호 서식]

진 술 서
성 명	( ) 이명				성 별	남ㆍ여
연 령	세( . . .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거
직 업		직 장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위의 사람은 사건의(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함
20 . . . 작 성 자 (인)

210㎜×297㎜

[별지 제34호 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전 또는 일몰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별지 제35호 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신 청 연 월 일			. . .	. . .
신 청 관 서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검 사 기 각			. . .	. . .
판 사 기 각			. . .	. . .
발 부			. . .	. . .
유 효 기 간			. . .	. . .
집행		일 시	. . .	. . .
		장 소
		처 리 결 과
비 고

210㎜×297㎜                                                                          ※ (을)지 별도 양식

[별지 제36호 서식]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와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참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210㎜×297㎜

[별지 제37호 서식]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참 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210㎜×297㎜

[별지 제38호 서식]

검 증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210㎜×297㎜

[별지 제39호 서식]

말  미  조  서

이  검증은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

[별지 제40호 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 량	피 압 수 자 주 거 성 명				소유자 주거ㆍ성명	경 찰 의 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별지 제41호 서식]	(앞쪽)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
50㎜ × 80㎜[보존용지(1종) 190g/㎡]

(뒤쪽)

Register Number:

CERTIFICATE

OF MARINE ENVIRONMENTAL INSPECTION OFFICER

Employed Office:

Rank:

Name:

Date of birth:

I certify that this identification of personnel is true on date                               .

Director General of Dae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