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 – 13호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법률지원의 종류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인지 청구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청구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행확보 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