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15년도 현역병 모집 계획인원, 예산규모 및 전형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급횟수를 1회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집병 전형 참석여비 지급횟수를 1회로 제한(안 제4조의2)

1) 응시횟수를 통틀어 1회만 지급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15년 신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병무청 훈령  제 1248호                               2015.  2. 25.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2회까지”를 “1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의2(여비지급 제한) 영 제158조제2항에 따른 여비지급 횟수 제한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여비지급 제한) -------------------------------------------------------------.
1. 현역병복무지원자가 전형에 응시한 횟수를 통틀어 2회까지만 지급하되, 당해 회차의 전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 1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