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83호

개정 2009.12. 8. 병무청 훈령 제904호

개정 2011. 1.28. 병무청 훈령 제954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16호

개정 2013. 1.10. 병무청 훈령 제1047호

개정 2013. 4.19. 병무청 훈령 제1082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31호

개정 2014.12.31. 병무청 훈령 제1235호

개정 2015. 2.25. 병무청 훈령 제12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한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여비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09.12.8]

제2조 <삭제 ’09.12.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말한다. <신설 ’09.12.8>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여비"란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을 말한다.

제4조(여비지급 대상자)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09.12.8>

1.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대상자

나.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대상자

다. 재신체검사대상자

라. 신체등위 판정보류자 중 질병관련 서류보완자

마. 민간위탁검사대상자

바.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 중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된 사람. 다만,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3. 1.10>

사.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아.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처분이 된 사람 <개정 '13. 1.10>

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징병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차.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카.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자 <신설 ’13. 1.10>

2.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3. 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발한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대상자 <개정 2013.12. 4>

5.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교육소집대상자 <개정 '11.1.28>

6.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및 전시근로소집점검대상자

7.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입영한 이후 통지취소된 사람

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9조의2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여 징병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일 이내 거주국으로 출국한 사람

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단,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는 제외 <개정 2013.12. 4>

다.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

9. 영 제135조제3항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한 정밀검사 대상인 사람 <신설 '11.1.28, 개정 2013.12. 4>

10.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신설 2014.12.31>

② 중앙신체검사소장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된 신체검사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하여 여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여비지급 제한) 영 제158조제2항에 따른 여비지급 횟수 제한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복무지원자가 전형에 응시한 횟수를 통틀어 1회만 지급하되, 당해 회차의 전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개정 2015. 2.25>

2.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7조제3항,「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8조제4항 및「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전형에 중복하여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의 여비지급액 중 높은 금액의 여비를 한번만 지급

[본조신설 2014.12.31]

제5조(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09.12.8>

②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09.12.8>

③ 식비와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고,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되, 거리계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2.8, ’13. 4.19>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다) 소재지까지. 다만, 위탁검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위탁검사병원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09.12.8>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와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대상자,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개정 ’09.12.8, 2013.12. 4>

3.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대상자: 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분야 업체가 있는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개정 ’09.12.8>

4.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다만,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예비군 부대가 설치된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09.12.8, '11.1.28>

5.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내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출국하는 공항 소재지까지 <신설 ’09.12.8>

6.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정밀검사기관 소재지까지 <신설 '11.1.28>

7.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자의 거주지 시ㆍ구ㆍ읍ㆍ면 소재지에서 전형장소 소재지까지 <신설 2014.12.31>

④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및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전형 대상자중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징병검사 장소(현역병 모집의 경우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을 말함)를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직장 등 관할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 또는 전형장소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여비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제3항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09.12.8, ’13. 4.19, 2014.12.31>

⑤ 제3항제4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단수송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수송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영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9.12.8, 개정 '11.1.28>

⑥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이코노믹 클래스 기준)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9.12.8>

⑦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10>

⑧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와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전형 대상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징병검사장 또는 전형장소 소재지 내의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4.12.31>

제6조(여비지급 관련자료의 정보시스템 입력) <개정 ’09.12.8>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을 위해 출발지, 도착지, 여비금액 등을 징병(신체)검사 또는 입영통지 전에 병무행정시스템 여비관리 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제7조(여비지급 방법)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와 같이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입영일자(복무기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제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여비지급청구서 교부 <개정 '11.1.28>

2. 제4조제1항제6호(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부대 위탁지급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 개인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지급.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나라사랑카드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나라사랑카드의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제8조(여비지급 기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징병(신체)검사 당일 <개정 ’09.12.8>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전부터 입영일까지

3.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 후 5일 이내 <개정 ’09.12.8>

4.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추가 신체검사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5.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입영일로부터 훈련소집 퇴소시까지. 다만, 귀가 및 조기퇴소자중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6. 입영일자(복무기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 : 입영 후 5일 이내 <개정 '11.1.28>

7.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항공료 영수증 확인 후 15일 이내 <신설 ’09.12.8>

8.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검사종료 후 5일 이내 <개정 '11.1.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의 사람 : 입영일 30일전부터 교육(훈련)소집 퇴소 후 10일까지 <개정 ’09.12.8, '11.1.28>

10.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신설 2014.12.3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비지급 기간 내에 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기간 경과 후 여비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개인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지급한다. <개정 ’09.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여비지급 대상자 중 입영 전에 여비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계좌를 파악하여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자 여비지급을 위한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비지급청구서 발급을 위하여 거래우체국을 선정한 경우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공익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계좌 이외에 여비환수를 위하여 여비반납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입금 및 정산 등) ⓛ 지방병무청장은 여비지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여비를 입금하고 의무자별로 여비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2014.12.31>

② 기획조정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 여비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여비의 환수) 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자가 여비를 수령한 후 입영통지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여비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환수한다. <개정 ’09.12.8>

② 지방병무청장은 통지취소 및 연기원 처리시 여비반납에 필요한 안내를 하고, 환수대상 여비의 조기 환수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09.12.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11.1.28>

1. 『여비상계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부과에 따른 여비와 환수대상 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의무부과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 <개정 2014.12.31>

2. 의무자가 민원서류를 출원하여『민원처리시스템』에 여비 환수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반납금액, 반납방법 등을 안내하여 환수<개정 2014.12.31>

제12조(여비집행내역 통보) ① 기획조정관은 당해연도 의무자여비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입영동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② 제1항에 따라 여비집행 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연간예산액, 총지급액, 전용 및 불용 등의 금액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13. 1.10, 2014.12.31>

[본조개정 2012. 8.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예규」(병무청 예규 제2-20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20호(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8>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현역병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