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98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개정(안)

2014. 1. 17.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98호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파관리 발전전략·비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전파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5. 전파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전파관리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전파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행정학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파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절차)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보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의를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권개입 금지)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4. 1. 17.>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4조 관련)

서      약      서

20   .    .   .부터 20   .    .    .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지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위(직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4조 관련)

第      號

委    囑    狀

○ ○ 대 학 교

교수 홍 길 동

貴下를 中央電波管理所 電波管理諮問委員會 諮問委員으로 委囑(    .  .   ~    .  .  )

합니다.

年   月   日

中央電波管理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