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39호

해상교통관제센터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상교통관제센터 복무규정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함)의 관제사와 시설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관제구역이 두 개 이상인 지방본부는 관제센터가 위치한 지방본부가 관할토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해상교통관제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의 복무감독과 팀장 지정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복장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센터장의 근무계획표 작성, 교대근무방법, 휴식보장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관제사 근무 인수·인계 방법, 관제구역 내 상황발생시 보고 요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사. 센터장의 해상교통관제업무일지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각종일지 또는 관련자료 보존기간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아. 지방본부장이 관제센터 소속직원에게 해상교통관제 관련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해상교통관제센터 복무규정

제정 2015. 4. 15. 국민안전처 훈령 제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소속직원의 자격·교육훈련·복무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0조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지방본부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제센터의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무·자격) ① 관제센터에 두는 직원은 해상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관제사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자로 한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정보통신·무선설비 산업기사(또는 기사·기술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③ 시설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동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행하는 시설관리·유지보수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자기기·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산업기사

제4조(관할 센터) 관제구역이 두개 이상의 지방본부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관제센터가 위치한 지방본부에서 관할한다.

제5조(복무감독) ① 센터장은 관제센터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지방본부장이 정한 소속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의 항세에 밝고 관제능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박항해 관련지식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관제팀장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팀장으로 하여금 팀원을 지도하도록 한다.

제6조(근무복장) 관제센터 근무자 중 경찰직 및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해당하는 국민안전처 복제 규칙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제7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 센터장은 관제사의 익월 근무계획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한다.

② 관제팀장, 관제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근무자는 일근을 할 수 있다.

1. 3교대 근무(근무-비번-휴무)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

2. 2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

③ 지방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교대시간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시행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근무일지상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관제센터 내에서 관제사의 휴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관제사는 근무 교대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팀 근무자와 15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1. 해상교통상황 등 선박관제현황

2.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

3. 관제시스템 이상 등 특이상태

4. 각종 지시사항 및 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상황처리 보고 요령)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 내 상황발생 시 지체없이 소속 지방본부 상황센터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선(先) 조치 후(後) 보고한다.

제10조(해상교통관제업무일지의 기록)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 근무자명, 근무배정시간, 업무수행상 특이사항, 관제장비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인수사항 등

2. 해상교통관제일지 :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 다만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보존기간) ① 각종일지 또는 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 : 1년

2. 해상교통관제일지 : 3년

3.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 : 2월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충돌사고 등 특별히 필요하여 해양사고 수사 소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사고에 관련한 녹화·녹음 부분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사고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지방본부장은 관제센터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관련 전문교육과 시뮬레이터훈련 또는 선박 승선체험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9호,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915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시설관리·유지보수 전문교육 시행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시설관리·유지보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보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