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요 약 서

(훈령 일괄개정)

1. 개정(폐지 제정 포함) 훈령명

ㅇ 「감시정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47호)

ㅇ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53호)

ㅇ 「컨테이너색기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388호)

ㅇ 「X-ray 검색기 영상판독 직원의 평가기준등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390호)

ㅇ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33호)

ㅇ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48호)

ㅇ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52호)

ㅇ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41호)

ㅇ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25호)

ㅇ 「밀수 및 탈세 신고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26호)

ㅇ 「마약류 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36호)

ㅇ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25호)

ㅇ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07호)

ㅇ 「위해물품 보고 및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17호)

ㅇ 「공항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85호)

ㅇ 「항만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89호)

ㅇ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86호)

ㅇ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26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 형식, 가지조문,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훈령을 통합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 시행세칙」을 「～ 훈령」으로 일괄 변경

ㅇ 유사ㆍ중복 훈령 통합

-「공항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과 「항만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통합 :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정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과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통합 : 「관세범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제정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있게 규정

ㅇ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직제명 반영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감시소 → 지소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훈령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을 인용 시 개정사항을 반영 등

4. 개정 내역

No	종전 훈령명 및 발령번호	개정 훈령명 및 발령번호
1	감시정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647호)	감시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701호)
2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제1653호)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제1702호)
3	컨테이너색기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88호)	컨테이너색기 관리에 관한 훈령(제1703호)
4	X-ray 검색기 영상 판독직원의 평가기준등에 관한 시행세칙(제1390호)	X-ray 검색기 영상 판독직원의 평가기준 등에 관한 훈령(제1704호)
5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633호)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훈령 (제1705호)
6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48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06호)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1652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1707호)
8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 (제1641호)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제1708호)
9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25호)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제1709호)
10	밀수 및 탈세 신고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26호)	밀수 및 탈세 신고처리에 관한 훈령 (제1710호)
11	마약류 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536호)	마약류 등 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711호)
12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625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712호)
13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607호)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제1713호)
14	위해물품 보고 및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1617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714호)
15	공항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285호)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715호)
16	항만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389호)
17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제1686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1716호)
18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제1626호)

5. 신구조문대비표ㆍ개정전문 및 제정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
다만, 관세청훈령 제1715호 및 제1716호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