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찰 청	예규 제498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6개 부처 공동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4. 8.

경  찰  청  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변화된 보고체계와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재난경보를 발령범위와 발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으로 변경(제2조제4호)

나.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재난의 범위 개선(제4조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변경

다. 상황팀장이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상황팀장이 선조치 후 센터장(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재난경보 발령체계 정비(제14조제5항)

○ 지진해일 기상특보 수신 시, 주민의 신속한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기관장 보고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토록 정비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위임받은자 포함)이 재난경보 발령 시
경보통제소 전달방법(화상전화) 명시(제14조제6항)

3. 기타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경찰청 예규 제498호

별첨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민안전처”로 사목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아목 “법무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목 “국방부”를 “법무부”로 차목 “행정자치부”를 “국방부”로 카목 “산업통상자원부”를 “행정자치부”로 타목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파목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목 “대검찰청”을 “해양수산부”로 거목 “경찰청”을 “대검찰청”으로 너목 “국민안전처”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이렌취명”을 “사이렌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으로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안전경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오취명”을 “잘못울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중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을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신 즉시”를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취명”을 “울림”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보고한다”를 “보고 또는 통보한다”로 한다.

제19조 “본다”를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취명”으로 “울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취명하는”을 “울리는”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가. ~ 머. (생략) 2. ~ 3. (생략) 4. --- 사이렌취명 --- 5. ~ 7.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 너와 같음) 사. ~ 너. (현행 바 ~ 거와 같음) 더. ~ 머.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사이렌울림 ---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경보의 종류)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생략)	제4조(경보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 --------- 3. (현행과 같음)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 제 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1. 중앙경보통제소와 ------------ 2. ~ 4. (생략)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 제1경보통제소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은--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생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 ④ (생략) ⑤ (생략) 1. ~ 2. (생략) 3. --- 해양경찰서 등 --- ⑥ ~ ⑦ (생략)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해양경비안전서 등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생략) ④ --------- 오취명이 ---------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잘못울림이 ---------
제13조(보고) ① ---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 ③ ~ ④ (생략)	제13조(보고) ① ---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생략)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 ③ ~ ④ (생략)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 수신 즉시, --------------- ⑥ <신 설>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경보단말 취명과 --- 경보단말 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 4. (생략) ③ (생략)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경보단말 울림과 --- 경보단말 울림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고 등) --- 제13조제2항 --- 보고한다.	제18조(보고 등) --- 제13조제1항·제2항 ---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준용규정) --- 본다.	제19조(준용규정) ---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활용방법(사이렌 취명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 경보단말을 취명하는 ---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 경보단말을 울리는 ---
제23조(재검토기한) --- 기한은 2018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