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훈 04

제정 국방부훈령 제1378호(’11. 12. 30.)

개정 국방부훈령 제1520호(’13. 3. 5.)2013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일부개정안

2013. 3. 5.

國  防  部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정 의	1

제 3 조  적용범위	2

제 2 장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4 조  중기계획 반영	2

제 5 조  예산편성	2

제 3 장  사업집행

제 6 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등	3

제 7 조  집행계획 확정	3

제 8 조  설계기본요구조건	4

제 9 조  인·허가 등 대관협의	5

제 10 조 군 시설사업 집행지침	5

제 11 조 총사업비 관리훈령의 적용	5

제 12 조 집행계획변경 관리	6

제 13 조 재사용계획	6

제 14 조 예산획득 및 결산활동에의 참여	6

제 15 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7

제 16 조 재검토기한	7

부    칙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란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의 경우 보건복지관실, 2400[군 인사 및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정책관실,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의 경우 군사시설기획관실, 2600[예비전력관리]의 경우 동원기획관실을 각각 말한다.

2. “시설사업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군사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방시설본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한 기관 또는 부대를 말한다.

3.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이하 ‘소요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 군 시설사업이 필요하여 그 소요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 및 부대를 말한다.

4. “개별사업실무협의회”란 군 시설사업 집행 간에 원활한 의견 교환 및 사업추진을 위해 개개의 시설사업별로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이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말한다.

5. “집행계획변경 관리”란 군 시설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사업규모(물량), 사업기간의 변경을 수반하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설계변경을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X년도”란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집행되는 연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예산 일반회계 중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400[군 인사 및 교육훈련],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시설유지운영은 제외하되, 육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대규모보수 예산은 포함)], 2600[예비전력관리] 등 전력유지부문(5100 프로그램은 제외)과 복지기금 시설사업의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4조(중기계획 반영) ①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은「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등 군 시설사업 분야의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군 시설사업 소요와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 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 작성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등에 따른다.

제5조(예산편성) ① 소요기관은「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의 이·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1년차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토목시설, 경계시설 등과 같이 설계기간이 짧은 경우 등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사업집행

제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별로 개별 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조정·확정시

2. 설계 단계의 설계 착수회의, 30%/60%/90% 설계 완료시

(다만, 설계기간이 짧은 경우 60% 설계 완료시는 생략 가능)

3. 공사 단계시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

③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동일 주둔지 내에서 상이한 예산회계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기단축, 예산절감, 부지사용의 효율성 향상 등이 가능할 경우 통합집행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제7조(집행계획의 확정) ① 소요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 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X-1년 11월 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예산 소관부서에 승인요청하고 각 군 및 국직기관 승인대상 사업은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기관의 집행계획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집행 불가능한 요소 등을 식별하여 그 사유와 함께 X-1년 12월 20일까지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소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X년 1월 10일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행계획을 확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행계획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은 확인된 사업에 한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한다.

⑤ 집행계획의 확정과 관련한 상세 업무절차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을 따른다.

제8조(설계기본요구조건)  ① 소요기관은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개별 사업별로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제출시기에 맞추어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제1항의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요기관은 그 지연기간만큼 집행계획의 사업완료 시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은「국방·군사시설기준」및「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내 집행 가능 여부

2.「국방·군사 시설기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④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제6조에 따른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요기관은 제4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한 결과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 등 대관협의) ① 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등 대관협의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사항은 소요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설계발주 전 인·허가 등 대관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소요예산 판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 시설사업의 설계발주 전 인·허가 등 대관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 등 대관협의 착수를 당해 사업의 시작으로 본다.

제10조(군 시설사업 집행지침)  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시설사업의 설계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을 작성하여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예산 일반회계 프로그램 2500의 시설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한다.

③ 집행기관은「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1항의「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소요기관과 협의된 세부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 시설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제11조(총사업비 관리훈령의 적용) ①「국방·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사업은 위 훈령에 따라 총사업비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등이 조정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집행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집행계획변경 관리) ①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집행계획변경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하여 소요기관은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계획변경도 포함) 승인 요청을 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낙찰율 86% 미만인 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2.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

3. 수정계약금액이 국방부 승인예산을 초과하는 공사

③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 받은 설계변경 및 집행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요기관/집행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지시받은 기관은 재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사용계획) ① 소요기관은 집행잔액(낙찰차액, 계획잔액 포함)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재사용 승인대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기관이 재사용계획을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예산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 ①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예산획득 행위에 있어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획득활동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결산 행위에 있어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결산활동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①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계약의뢰’,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계약자관리’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공사관리)를 통해 ‘사업계획’, ‘진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시설본부 집행업무와 관련한 상세 업무절차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을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1.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는 이 훈령의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2년 예산 사업에 대한 적용) ① 2012년도 예산 집행 사업에 대한 제7조제1항의 소요기관의 집행계획 작성·제출(통보 포함)과 제8조제1항의 소요기관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제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2012년도 예산 집행 사업에 대한 제7조제2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집행계획 검토·보고(통보 포함)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3. 3.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목	조항	면수
1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	제5조제2항	10
2	군 시설사업 관리절차	제1조	11

별지 목차

번호	제목	조항	면수
1	시설사업 집행계획	제7조제1항	12

작성관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건설관리과 신영사업담당 / 900-5824

【별표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투자배분기준

총사업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0 ~ 20억미만	100%	-	-
20억 이상 ~ 100억 미만	20%	80%	-
100억 이상	15%	65%	20%

1) 기존공법 대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업(예, 모듈러 공법 등)은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년차 예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토목시설, 전기시설, 급유시설, 경계시설 등 비건축사업은 상대적으로 설계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년차 예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긴급한 전력보강(예, 서북도서 전력증강 사업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토목시설, 경계시설 등과 같이 설계기간이 짧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년차 예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군 시설사업 관리 절차

			중기계획
			⇩
			예산안 작성
			⇩
			개별사업실무협의회 구성
			⇩
			집행계획/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 변경관리		예산확정		설계기본 요구조건 관리 및 개별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
			총사업비 및 집행계획 확정
			⇩
			대관협의
			⇩
			설계 발주 및 관리
			⇩
			공사 발주 및 관리
			⇩
			재사용계획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00. 00.>
시설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관리번호 (시스템자동부여)	사용부대					시공부대	작성자
	군/기관명	전력단위 부대명	자원관리 부대명	표준 부대부호	사용부대명	지역 시설단명	성명	직급	연락처

예산코드
분야 code	분야	부문 code	부문	프로 그램 code	프로 그램	단위 사업 code	단위 사업	세부 사업 code	세부 사업	하부 사업1 code	하부 사업1	하부 사업2 code	하부 사업2	하부 사업3 code	하부 사업3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방법		사업 내용	사업 물량	연면적 (㎡)	사업지역 주소				사업기간
	신규공사 여부		사업예산 성격		사업범위							도	시/군	구/읍 면/동	상세 주소	총사업 기간		설계기간		시공기간

사업개요
시설물 유형
기능(Level1)		세분류(Level2)		건물/시설명칭(Level 3)		유지보수 기능(Level 4)		실(공간/부위)(Level 5)

예산정보
총사업비(천원)					X-1년 이전 예산(천원)
기본설계비 420-1	실시설계비 420-2	시설비 420-3	감리비 420-4	시설부대비 420-5	기본설계비 420-1	실시설계비 420-2	시설비 420-3	감리비 420-4	시설부대비 420-5

예산정보										비고
X년 예산(천원)					X+1년이후 예산(천원)
기본설계비 420-1	실시설계비 420-2	시설비 420-3	감리비 420-4	시설부대비 420-5	기본설계비 420-1	실시설계비 420-2	시설비 420-3	감리비 420-4	시설부대비 420-5
작 성 방 법
1. 시설사업 집행계획 보고 양식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아 Excel로 작성한다. 2. 사업관리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부여되므로 입력하지 않는다. 3. 군/기관명은 콤보BOX를 이용하여 해당 군을 선택한다. 4. 전력단위부대명 ~ 사용부대명은 직접입력한다. 특히, 표준부대부호는 별도 제공되는 참조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5. 지역시설단명은 콤보BOX를 이용하여 선택한다. 6. 예산코드는 콤보BOX를 이용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분야부터 하위사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콤보Box를 선택하여야 한다.(콤보Box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셀은 사업내용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7. 사업개요에서 사업구분 ~ 사업방법은 콤보BOX를 이용하여 선택한다. 8. 사업기간은 201201의 형태로 입력한다. 9. 시설물 유형은 콤보BOX를 이용하여 선택하되 신축일 경우 기능, 새분류, 건물/시설명칭까지 선택하고, 개수선, 대규모보수일 경우 기능, 실까지 선택한다. 10. 예산정보의 총사업비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는다 11. 비고에는 당초 예산서 대비 집행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당초 목별 예산, 집행계획 변경 사유, 관련근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