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15 - 51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26조의4·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재사용"이라 함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규칙 제30조제3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부착·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장 등은 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서울특별시장등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비용이나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조기폐차 신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등은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법제27조 제2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삭 제>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제9조(보조금 지급절차) ①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5.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6.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반기별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행자가 정한다.

제1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완료후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후·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구조변경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구조변경 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규칙 제36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고·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

2. 차량의 도난

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

제1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훼손 등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로 한다.

제15조(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①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

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

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②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05-185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41호, 2005. 10.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62호, 2006.4.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7호, 2006.5.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7호, 2007.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4호, 2007.12.3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호, 2009.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호, 2010.1.14>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77호, 2010. 7.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6호, 2011. 4. 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6호, 2011. 7.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30호, 2012. 7.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9호, 2014.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호, 2015. 4. 1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등(제5조 관련)

1.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부착 대상 배기량	장치 특성	인증 장치수	비고(부착 조건)
중형	자연재생/복합재생	6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대형	자연재생/복합재생	5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 상세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및 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부착 대상 배기량	장치 특성	인증 장치수	비고(부착 조건)
중형	자연재생	6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소형	자연재생	5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 세부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및 인증서를 통해 확인

3.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개조 대상 차량

제작사	차량 모델	엔진 형식	DOC	LPG
기 아	카니발	J3	X	O
	프레지오/그랜드	J2	O	O
		JT	O	O
	토픽 J2	J2	O	O
	봉고 1톤 J2	J2	O	O
	와이드봉고 1톤	JS	O	O
	봉고 프런티어 1톤	J2	O	O
		JT	O	O
	봉고 프런티어 1.4톤	JT	O	O
	봉고 1.3톤	JT	O	O

제작사	차량 모델	엔진 형식	DOC	LPG
쌍 용	렉스톤	662	O	X
	무쏘	662	O	X
	뉴 무쏘	662	O	X
	뉴 코란도	662	O	X
	이스타나	662	O	X
현 대	갤로퍼	D4BA	X	O
	갤로퍼II	D4BA	X	O
		D4BB	O	O
	그레이스 /뉴그레이스	D4BA	X	O
		D4BB	O	O
	그레이스투어	D4BA	X	O
		D4BB	O	O
	스타렉스	D4BB	O	O
		D4BH	X	O
	포터(II)1톤/1.25톤 포터	D4BA	O	O
		D4BB	O	O

※ 장치 추가․변경 등 세부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참조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02년 7월1일 부터 ‘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 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85%	150	8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700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기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제1종(중․대형)	제1종(소형)	제2종(중형)	제2종(소형)	제3종	2.5톤 이상	2.5톤 미만
①	400mm	200mm	320mm	200mm	200mm	320mm	200mm
②	120mm	74mm	100mm	74mm	74mm	100mm	74mm
③	176mm	96mm	140mm	96mm	96mm	140mm	96mm
④	214mm	80mm	170mm	80mm	80mm	170mm	80mm
⑤	140mm	90mm	120mm	90mm	90mm	120mm	90mm
㉠	10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테두리 색 (권장색상)	파랑 (#101484)		초록 (#008A31)	초록 (#008A31)	연두 (#94B629)	노랑 (#FFD300)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시>

〔별표 4〕

재사용 승인 저감장치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재사용 승인번호 :

장 치 제 작 자  :

장    치    명  :

장  치  형  식  :

사  용  연  료  :

장차대상 자동차의 범위 :

부착대상 자동차 조건 :

※ 글자체의 모양과 크기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의 10포인트로

하되, 차종 및 부착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번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소유자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FAX : )
자동차		④자동차등록번호			⑤부착․개조 기간	년 월 일 까지
		⑥차 종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
		⑦용 도	□출퇴근 □영업 □기타 / 일 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내 용		⑧연장 사유	□수급차질 등 사유 □장치 미개발 □기타( ) (수급차질 등 사유 및 기타사유인 경우 작성)
		⑨연장 기간	년 월 일 까지
기 타		⑩예상 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특정경유자동차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장치제작사와의 차량소유자간의 부착 계약서류(부착시기 포함)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기간연장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 신 청 자 : ○ 차량번호 : ○ 연장사유 : ○ 연장기간 : ○ 접수일자 : . . ○ 접 수 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기 통지
소유자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자동차	④등록번호		⑤차 명
	⑥검사유효기간	～
부 착	⑦부착기간	～
	⑧부착장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시기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점 검 결 과	원동기	□ 가동됨 □ 가동안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포함)	□ 양 호 □ 불 량
	조 향	□ 양 호 □ 불 량
	제 동	□ 양 호 □ 불 량
	전 기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양 호 □ 불 량(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