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5-5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개정 전문 및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에 게시)

2015.  4. 15 .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가재정전략회의(‘14.5.1)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부터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상한액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식에 따라 보조금과 상한액을 차등화함(안 제10조)

나.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금액과 상한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안 별표 2)

3. 개정 내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의 조문 내용 중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자동차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를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한다.

또한, 별표 2의 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제10조 관련)″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위 : 만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02년 7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85%	150	8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700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자동차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15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하	40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00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02년 7월1일 부터 ‘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 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85%	150	8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700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