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2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이하 “서민층”이라 한다)의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LP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라 함은 공사 사고점검처를 말한다.

5. “사업기관”이라 함은 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6.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 지역본부(지사) 직원, 사업자 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소비자”라 함은 서민층 가구 중 LP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9. “소외계층”이라 함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10. “검수”라 함은 공사의 사업기관이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2. 허가․등록취소를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가스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공사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전까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가스시설 개선 후 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첨부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2조제6호의 위원회는 사업기관 관할지역의 광역시·도 별로 구성·운영한다. 단,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접한 광역시·도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사업기관 소재 광역시·도 LP가스 담당 공무원 1인

나.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LP가스 담당 공무원 각 1인

다. 사업기관 LP가스 담당부장 1인

라. 광역시․도 소재  LP가스 판매지역협회 임직원 1인

2.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마다 1인에 한한다.

가. 사업기관 관할  LP가스판매지역협회 임직원. 다만, 본문에 의한 지역협회가 사업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판매사업자로서 가스판매 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2종 이상의 LP가스시설 시공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해당 지역의 시공자로서 시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기관 LP가스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

2.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공사의 사장은 당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기준) ① 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업체로서 주 사업소는 사업기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 관할 지역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점

2.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점 또는 감점 사항

④ 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가스계량기 설치 항목은 제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당해 가스시설 개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출, 마감조치, 배관 고정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가스시설을 개선한 후에는 시공내역(확인)서를 작성하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호스는 철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업비 지급) ① 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에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개선된 시설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자는 개선된 시설의 검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지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계약취소) ① 사업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약을 취소한다.

1.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계약기간 중 연속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시설개선 검수신청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매월 공사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산보고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상반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제12조 (기타)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 종료 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