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규 제394호(2008. 6 . 18)

국방부예규 제451호(2009.  8.  14)

국방부예규 제521호(2012.  8.  13)

4-3-4-예04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목      차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적용범위	2

제 3 조 직권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	2

제 4 조 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	2

제 5 조 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3

제 6 조 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신체검사 재통보	3

7 -

제 7조 유효기간	3

부    칙	3

별표 및 별지	5

4-3-4-예04

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자 및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 ①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는 폐질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

2.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

3. 상이연금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 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상이연금 소견서 등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신체검사 재통보)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제3항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8. 6.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예규의 발령과 동시에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 8. 14>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연금심의담당 / 900-6675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장해진단서                    3④          6

2                상이연금 소견서                  3④          7

【별지 제1호 서식】

장해진단서

장 해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성별: 남, 여(만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속부대		계 급			군 번
병 명		부상(발병)일
		최초 진료일
		최종 진료일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환자의 치료종결 및 폐질확정 의견 포함)
각종 검사 소견
장해내용 및 상태(각종 상태를 상세히 기재)
군인연금법상 장해내용(상이등급의 구분)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20 년 월 일 진 료 과 목: 의사면허번호: 계 급, 군 번: 의 사 성 명: (인) 병원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상이연금 소견서

상이연금 소견서

성    명:

전 역 일:

상이등급:                                   최초 상이등급:

병    명:

발병 및 악화된 경위

폐질상태에 대한 소견(현상태 및 예후에 관한사항)

20   년   월    일

담당군의관                  계 급 :           성 명 :

진료부장                    계 급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