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 청렴 옴부즈만제도 확립 및 규정 마련을 통해 해양항만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 부패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로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필요

2. 주요내용

○ 청렴 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청렴 옴부즈만의 운영(안 제3조)

○ 청렴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확대(안 제4조)

○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안 제5조)

○ 청렴 옴부즈만에 대한 보수 및 예산 지원, 포상 등 (안 제6～7조)

3. 기대효과

○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및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투명성 확보

○ 민․관 협치를 통하여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 5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3. 10.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①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

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

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

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

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③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④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옴부즈만이 제4조 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

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5조(권고의 이행)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수 및 예산지원 등)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정부포상 등) 청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설현장 청렴 옴부즈만 추천서

①성명 :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사 진 (3×4cm)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 소속 건설업체 및 공사현장 :
⑤추천사유
위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추천하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사업장 현장관리인 등) :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옴부즈만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고, 옴부즈만 운영규정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4㎝),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청렴 옴부즈만 위촉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귀하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옴부즈만 운영실적

○ 작성부서 :

○ 현 장 :

구 분	일 시	세부내용	비고 (조치결과)
* 회의개최 * 현장점검 * 불법행위 제보 등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옴부즈만의 제안․요구․권고서

건 명
청렴옴부즈만	성 명	(서명)		전 화
	소 속
관련부서 및 담당자	관련부서
	직위 ․직급			성 명
처리 구분	제안 ( ) 요구 ( ) 권고 ( ) 기타( )
내 용
처 리 의 견
상기 사항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청렴 옴부즈만 운영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요구․권고합니다. 201 년 월 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