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 훈령 제1191호(2009. 8. 27)

4-1-1-훈10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81호(2014. 7. 2.)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목      차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적용대상	2

제 3 조 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2

제 4 조 허가권자	2

제 5 조 신청 및 허가	3

제 6 조 여행자 안전확보	3

제 7 조 출‧입국 및 여행실시	4

제 8 조 여행자 의무	4

제 9 조 복귀 및 보고	5

제 10 조 사적 국외여행 집계	5

제 11 조 징     계	5

제 12 조 보     칙	5

부    칙	6

별    지	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2.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

제4조(허가권자) ①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관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허가한다.

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소속 실장이 허가한다.

④ 국방부 소속기관‧국직부대(기관)의 군인 및 군무원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허가한다.

⑤ 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합참의장이 허가한다.

⑥ 각 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허가한다.

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허가한다.

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허가한다.

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⑩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장관급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⑪ 공무원은 휴가범위 내에서 허가없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허가) ①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 군무원은 ｢사적 국외여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30일 이후에도 허가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가 장관 또는 차관인 경우의 여행은 인사복지실장의 협조서명을 얻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사적 국외여행과 관련한 휴가의 명령은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 발령하며, ｢휴가명령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방문국가, 여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의 경우 허가절차는 없으나, 사적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신청시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여행자 안전확보) ①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 판단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여행 대상국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통상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

④ 허가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국 및 여행 실시)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인 여행자는 공항, 항만등을 이용하여 출․입국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기무부대의 요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 의무) ①  여행자는 허가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005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⑥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복귀 및 보고) ①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후 복귀하는 첫째 날에 허가권자에게 복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적 국외여행 집계) ① 국방부 각 부서의 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에 실시될 사적 국외여행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과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본부장은 여행 대상국 주재 무관부에 매월 마지막 날까지 다음 달에 실시될 사적 국외여행 현황을 통보한다.

③ 국방부 각 실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전반기 실적은 매년 7월 31일까지, 후반기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징계)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보칙)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허가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 절차 및 허가권자 시달」(인관 33144-909, ’98.7.8) 및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 절차 및 허가권자 시달 개정」(인사제도팀-2675, ’06.7.7)은 폐지한다.

부    칙(제1681호, 2014. 7.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인사정책담당 / 900-5113

국 방 부  장 관

【별지 제1호 서식】

국외여행 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계급

군번(순번)

생년월일

성명

근속기간

20  .   .∼ 20  .   .(   년   월)

사적 국외여행 실적

휴직기간

20  .   .～ 20  .   .(   년   월)

휴가기간

20  .   .～ 20  .   .(     월)

국외여행

내용

여행기간

20     .      .      .  ～   20     .      .      .(      일간)

여행국

관용여권 소지여부

여행목적

여권발급 허가

단수(     ), 복수(     )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성 명                (인)

위 신청인의 국외여행을 허가함.

20    .      .      .

◌ ◌ ◌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행 계획서

1. 신청자

소 속	직 책	계급	군 번 (순번)	생년월일	성 명	E-mail
인참부	보임과장	중령	12345	63.12.12.	이여행	Lee6303@hanmail.net

※ 여행자는 1일 1회이상 반드시 E-mail 열람후 특이사항 있을시 관련부서 연락

2. 동반자 (동반자 전원 기재)

구분	성 명	관계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1	김 해 외	처	65. 11. 11.	44	주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푸른숲APT1105호
2	이 태 국	자	91. 01. 11.	17	여의도고1	상 동
3	이 방 콕	자	94. 03. 17.	14	윤중중1	상 동

3. 여행기간 / 목적 : ‘08.2.2 ∼ 6(4박 5일) / 친지방문 및 가족문화여행

4. 여행국 : 태국(방콕)

5. 여행계획 / 실시

가. 일정별 여행계획 (날짜를 묶어서 기술하는 행위 금지)

여행일시	출 발(교통편/시간)	도 착(시간)	숙박장소(전화번호)
2.2(토)	인천공항(KE301/11:25)	방콕 수완나둠공항(14:50) ※ 호텔 체크인(17:00)	방콕 아뜨리움부띠크호텔 (66-2-207-9999) ※ 한국대사관과 10‘거리
2.3(일)	•현지 일일투어 콰이어 강의다리(10:00～13:00) •방콕 수상시장(13:00～18:00) •야간 방콕시내 구경(19:00～22:00)		방콕 아뜨리움부띠크호텔 (66-2-207-9999)
2.4(월)	•방콕 로츠가든(09:00～12:00) •방콕왕궁, 에멜랄드 사원(13:00～18:00) •야간 방콕수상시장 구경(19:00～22:00)		방콕 아뜨리움부띠크호텔 (66-2-207-9999)
2.5(화)	•호텔체크 아웃 및 방콕시내구경 ※ SIAM 및 SUKHUMIT 도심지		숙박안함
2.6(수)	방콕 수완나둠공항 (KE301/14:50)	인천공항(08:25)

나. 출발전 확인사항

1) 여행국 사회상황 (국정원/외교통상부 인터넷 검색확인 )

정 치	경 제	군 사	기 타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1.2일 현 투미폰 태국국왕(80세)의 누나인 갈샤리 공주(84세)의 사망으로 현재 정부차원 100일 애도시간 선포중임

2) 여행국 주재 한국관공서

대(영)사관	주 소	전화번호	E mail 주소
한국대사관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kok10320 Thailand	(66)2-247-7537-39 (일과중) (66)081-914-5803 (일과후)	korea emb th @yahoo.co.kr
무관부	상 동	(66)2-247-7537-41 (교206)	․

※ 상황발생시 긴급 직통전화 번호 : 대사관당직실(66)081-914-5803

※ 여행국 무관에게 연락여부 : 1월 10일 연락함 또는 1월 18일 연락예정

6. 여행사에 의한 패키지 여행여부 : Y. N (○표시) (아닐경우라도 6.란은 삭제하지 말것)

가. 패키지 여행일 경우

1) 여행사 이름/담당자 : 여행사 닷컴(02-6320-1522)/한송이(011-734-1790)

2) 현지 인솔자 : 최성원(로밍번호 : 010-9679-2468)

나. 패키지 여행이 아닐경우 : 개인이 계획한 여행으로 기재

7. 비상연락망 유지

가. 본인 : 010-5076-8255(휴대폰 로밍번호)

나. 여행사(여행사 닷컴) : 02) 6320-1522 / 담당자 : 한송이(011-734-1790)

다. 이용항공사(대한항공) : 032) 743-5393

8. 현지 친지 현황 : 없음 (있을시 아래서식 작성)

성 명	관 계	연락처(전화번호)
이 이 민	숙 부	(66)2-347-5725 휴대폰번호
김 동 반	숙 모	상 동

【별지 제3호 서식】

1. 휴 가(사적 국외여행)

소    속       계급   군   번   성  명   병과   휴가기간(일수)   휴가구분

인사기획관실   소령   96-10000   김전진   보병   ‘08.6.10~6.14(5일)  연   가

임. 휴  가(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 5개국 방문)

【별지 제4호 서식】

◌월 실시예정 사적 국외여행 현황 (부대 또는 기관명)
( ) : 공무원
여행국	소 속	계 급 (직급)	군 번 (생년월일)	성 명	목 적	기간	국외 연락처
※ 동일 여행국 별로 정렬할 것 ※ EXCEL로 작성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반기 사적 국외여행 현황 (부대 또는 기관명)
( ) : 공무원
순 번	소 속	계 급 (직급)	군 번 (생년월일)	성 명	목 적	기 간	비 고
※ EXCEL로 작성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