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방법 구체화(안 제3조)

ㅇ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거래

나. 전력거래계약의 기간 및 변경 구체화(안 제4조․제5조)

ㅇ 20년을 전력거래 원칙으로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다. 전력거래량의 계량 등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8조)

ㅇ 전력거래량 계량을 위한 측정 전기기계 등의 설치․관리․검침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라. 전력요금 지급 세부규정(안 제9조․제10조)

ㅇ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에 대한 지급 규정 구체화

마. 전력요금 산정 세부규정(안 제11조～제14조)

ㅇ 용량요금 및 전력량요금, 전력거래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

ㅇ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위한 전력거래단가와 전력거래량의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바. 전력거래의 제한․중지․해지에 대한 규정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ㅇ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전력거래에 대한 제한․중지․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ㅇ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전력생산 총 운영비’를 고려, 해당 도서지역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 제시

ㅇ 발전사업자 의무사항 규정

사. 그 외 적용특례 등 보칙(안 제18조～제21조)

ㅇ 발전사업자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이에 대한 비상전원 확보 등 필요한 조치사항 규정

ㅇ 전력거래 관련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재정신청 근거 마련

ㅇ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요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아. 안 제11조 관련 [별표 1] 용량요금 산정 기준 마련

자. 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력거래단가 산정 기준 마련

차. 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전력생산 총 운영비 예측 기준 마련

카. 안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4.1～4.20) 결과, 한전 등 관계기관 의견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10.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부대설비”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유형물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①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 기간은 전력거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계약 체결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변경) ①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이전의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 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전력요금의 지급

제9조(전력요금의 지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을 제11조에 따른 용량요금과 제12조에 따른 전력량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요금을 제7조의 검침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요금의 산정

제11조(용량요금의 결정) 용량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 건설비를 반영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용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력량요금의 결정) 전력량요금은 전력거래량(kWh)과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전력거래량의 결정) 전력거래량은 제8조에 따른 계량 값으로 한다.

제14조(전력거래단가의 결정 및 변경) ①전력거래단가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시기에 따른 전력거래단가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②전력거래단가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에너지 발전의 연료비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여 변동할 시 재산정한다.

제6장 전력거래의 제한․중지․해지

제15조(전력거래계약의 제한)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용량요금 등 투자비에 관한 사항

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발전사업자의 의무)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성능보증 및 계약보증

2. 건설지연시 지체상금 지급

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의 유지

제16조(전력거래의 중지, 감소)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

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 ①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적용특례)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용량요금 산정 (제11조 관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용량요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월별 용량요금 = (용량요금 발생액의 현가의 총합) × (월간요금 균등화지불계수)

2. 용량요금 발생액의 현가 = (용량요금 발생액) × (연도별 현가계수)

① 현가계수 = 1/(1+i)n-1

(단, i = 투자 보수율, 약정운영기간 20년 기준 n=1∼20)

②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 투자액 × 자기자본 보수율) + (타인자본 투자액 × 타인자본 보수율)

3. 월간요금 균등화 지불계수는 월간 균등요금 지불시, 발전사업자의 투자보수율에 기반한 용량요금 발생액의 현가의 총합을 상업운전시기에 따라 월별 환산한 계수를 의미함

4. 용량요금 발생액 = 감가상각비 + 투자보수 + 사전투자비 정산 + 건설 이자 정산

5. 감가상각비 = 구축설비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

6. 투자보수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① 요금기저 =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토지 및 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제외) 및 순운전자본을 합산한 금액

② 순설비자산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2

③ 기초자산 = 전회계연도 기말자산가액

④ 기말자산 = 당회계연도 기초자산가액 - 당회계연도 감가상각비

⑤ 운영자금 = (운전유지비 + 연료비 + 기동비) × 2개월분 ÷ 12개월

⑥ 운전유지비 = 인건비 + 수선유지비 + 기타 제경비

⑦ 재고자산 = 재고비상연료비, 재고예비품비 등

⑧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 투자액 × 자기자본 보수율) + (타인자본 투자액 × 타인자본 보수율)

7. 사전투자비 정산 = 신재생발전 및 부대시설 구축 전 영업준비금 등 사전투자비용(전력거래가 시작하는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8. 건설 이자 정산 = 차입금에 대한 구축 기간 중 이자 발생액(전력거래가 시작하는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별표 2] 전력거래단가 산정 (제14조제1항 관련)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거래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n	: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거래 발생시점
N	: 전력거래계약 만료시점
CCi	: 발전 및 부대설비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OCi	: 매년도 운영비용(법인세 포함)
CPi	: 매년도 용량요금에 따른 설비보상매출
ORi	: 매년도 전력량요금에 따른 전력판매매출(전력거래량 예측치×전력거래단가)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비용)
r	: 약정 사업수익률

비고)

1. 발전사업자는 구축비(CCi), 운영비용(OCi), 설비보상매출(CPi), 전력판매매출(ORi), 부대사업 순이익(ANRi) 등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 등에 제시한다.

2. 운영비용(OCi)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4. 전력판매매출(ORi)은 전력거래량 예측치와 전력거래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중 전력거래량 예측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하는 해당도서의 전력수요 상승률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부대사업의 순이익(ANRi)은 부대사업(신재생공급인증서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에서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법인세를 포함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6. 약정 사업수익률(r)은 법인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약정 사업수익률(r)은 발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적정이익수준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제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① 신재생 발전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② 사업의 종류․사업 규모․운영 수입의 안정성․부대사업 수익․사업주체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율

③ 국내외 유사사업의 수익률 수준

[별표 3] 전력생산 총 운영비 예측 (제15조제2항 관련)

전력거래계약 기간 동안의 총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디젤발전을 지속 유지․확장(신․증설 포함)할 경우

① 총 운영비 = 신․증설비(대체투자 포함) + 운영비

② 신․증설비(대체투자 포함) = 디젤 발전설비 구축비

③ 운영비 = 연료비(디젤) + 감가상각비 + 지급수수료 + 수선유지비 + 기타비용

④ 감가상각비 = 디젤 발전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⑤ 수선유지비 = 디젤 발전설비 관련 수선유지비

⑥ 지급수수료 = 디젤 발전설비 관련 지급수수료

⑦ 기타비용 = 제경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① 총 운영비 = 신․증설비 + 운영비

② 신․증설비 = 디젤 발전설비 구축비 + 용량요금

③ 운영비 = 연료비(디젤) + 감가상각비 + 지급수수료 + 수선유지비 + 기타비용 + 전력량요금

④ 감가상각비 = 디젤 발전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⑤ 수선유지비 = 디젤 발전설비 관련 수선유지비

⑥ 지급수수료 = 디젤 발전설비 관련 지급수수료

⑦ 기타비용 = 제경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⑧ 용량요금 = [별표 1] 참조

⑨ 전력량요금 = 전력거래량 예측치 × 전력거래단가

비고)

1.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축비 및 운영비 예측을 위한 기본 데이터(디젤 발전설비 구축비, 연료비, 전력판매량, 발전량 등)의 최근년도 자료를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축비 및 운영비 예측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디젤, LNG 등) 상승률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도서의 전력수요 상승률(평균부하, 최대부하)을 산정하여,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제17조제2항 관련)

전력거래계약 해지 시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발전사업자 귀책	기 투입자금 또는 감정평가액1」 중 낮은 것	잔여설비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
발전사업자 非 귀책	기 투입자금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 ×(1+약정사업수익률)	미지급 용량요금 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전력량요금/부대사업 기대수익 현금흐름의 현재가치2」 (약정 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후 잔여설비가액 존재 시 잔여설비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것을 포함)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2」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