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ㅂ

2013. 12. 12.

법   무   부

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6.12.27.

개정 2007. 2. 7

개정 2008. 1. 16

개정 2010. 1. 14

개정 2011. 3. 22

개정 2013.12. 12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에 따라,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   거

「국가공무원법」,「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Ⅲ. 적용대상 공무원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Ⅳ. 기본 방향

○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조성 강화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정착으로 부내 학습조직화 촉진

○ 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제도 구축

- 부처지정학습, 필요 교육훈련기준시간 설정 시 직렬별 특성을 반영

Ⅴ. 세부 시행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반영

가. 기본원칙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승진시험응시․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나. 파견자, 휴직자, 타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전보는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로 보지 않음

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라. 정직, 직위해제 및 강임된 자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마.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차관이 전결 가능)이 결정함

- 법무부(교육훈련 주관과)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함

* 검찰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예외인정 결정 시 대검찰청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따라 예외 결정 및 협의를 하여야 함

바.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에 의해 전환된 자의 처리

○ 일반직공무원 전환자(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

- 기능직공무원 중 2013.12.12.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자는 기능직공무원 당시 당해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일반직공무원 전환 후 해당 직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설정 및 내용

○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상시학습체제 적용 첫 해인 2007년 70시간을 시작으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업기관이 대부분인 조직의 업무특성 및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는 매년 90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수

* ’07년(70시간) ➡ ’08년(80시간) ➡ ’09년(90시간) ➡ ’10년(90시간) ➡ ’11년(90시간)

➡ ’12년(90시간) ➡ ’13년(90시간) ➡ ’14년~(90시간)

* 자세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별표 1에 의함

○ 단, 일반직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이수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전환자 중 신설된 직렬(운전, 방호 등)로 전환되는 자는 매년 90시간을 이수

○ 4급(복수직)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포함)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40% 이상을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이하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10년(30%) ➡ ’11년(40%) ➡ ’12년(40%) ➡ ’13년(40%) ➡ ’14년~(40%)

*“부처지정학습”의 대상 및 요건은 별표 2에 의함

- 검찰․마약수사․보호․교정․출입국관리직렬(이하 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20% 이상을 법무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직무관련 교육과정(이하 “필수교육”)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다만, 국외위탁교육 파견기간이 속해있는 연도에는 당해연도의 필수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함)

《용어 정의 및 필요 교육훈련시간 계산방법》

1) 용어설명

◇ 총 교육시간 : 과정별 연간교육 최대인정시간 안에서 이수한 모든 교육시간

◇ 필요 교육훈련시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부처지정 학습시간 : 필요교육훈련시간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

(필요교육훈련시간의 40%)으로 부처에서 지정

◇ 필수교육시간 : 검찰․마약수사․보호․교정․출입국관리직렬(공안)의 5급 이하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듣도록 지정한 시간 (필요교육 훈련시간의 20%로 법무연수원 교육이 해당)

※ 필수교육시간은 부처지정학습에 해당함

<필요교육훈련시간과 부처지정학습 및 필수교육의 포함관계>

←-----------------필요교육훈련시간(100%)--------------------→
←----부처지정학습(40%)----→
←필수교육(20%)→

2) 필요교육훈련시간 계산방법

◇ 필요 교육훈련시간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판단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예시> 근무일이 ‘09년도 6개월 10일, ’10년도 7개월인 20일인 경우, 근무월은?

⇨ 역에 의한 연단위 계산이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을 “실적 교육 훈련시간”이라 함

3)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예 (2011년도 기준)

※ 2011년도 실적시간 기준

[필요교육훈련시간(90시간) - 부처지정학습시간(36시간) - 필수교육시간(18시간)]

① A : 총 교육시간 120시간, 부처지정학습 20시간, 필수교육시간 20시간 이수한 경우

② B : 총 교육시간 120시간, 부처지정학습 40시간, 필수교육시간 15시간 이수한 경우

③ C : 총 교육시간 78시간, 부처지정학습 40시간, 필수교육시간 18시간 이수한 경우

④ D : 총 교육시간 92시간, 부처지정학습 40시간, 필수교육시간 20시간 이수한 경우

➡ A, B, C는 실적교육훈련시간의 미달로 승진대상에서 제외, D는 충족자로 승진대상에 포함

* “필수교육”은 “부처지정학습”에 포함됨

3.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인정시간 및 증빙자료 : 별표 2, 3에 의함

○ 각급 기관의 인사․교육담당부서(이하 “인사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인정 됨

*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 인사담당자는 별표 2,3의 학습종류․인정범위․인정시간․증빙자료를 필히 확인

나. 인정시간 시효 : 당해계급에 한하여 계속 유효

○ 다만, 별표 2에 의한 학습종류별 연간 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한 실적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되지 않음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이수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다만, 필요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3의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참조

《장기교육등 부처지정학습 인정예시》

1) 국내외장기교육 위탁생의 경우

A는 2010~2011년의 2년동안 국외위탁장기교육을 이수하여, 2011. 6.1 복귀하였다.

이 경우 A의 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아래와 같다.

연도구분 (필요교육시간)	총실적시간	부처지정학습시간(40%)	필수교육시간
2010(90)	120	27	0
2011(90)	120	36	0
실적 인정시간	240	63	0

※ 2007~2009년은 교육부서주관교육시간(20%)를 적용

※ 2010년부터 부처지정학습(30%)적용, 2011년부터 부처지정학습(40%) 적용

2) 기본교육이수자의 경우

- A는 ‘10년도 신규자교육을 이수하여 '10년도 12월에 발령받았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아래와 같다.

- B는 ‘10년도 신규자교육을 이수하여 '11년도 1월에 발령받았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실적인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총실적시간	부처지정학습시간(40%)	필수교육시간
신규자 A	120	27	18
신규자 B	120	36	18

※ 2007~2009년은 교육부서주관교육시간(20%)를 적용

※ 2010년부터 부처지정학습(30%)적용, 2011년부터 부처지정학습(40%) 적용

다. 교육훈련인정기준 적용특례(대검찰청)

○ 대검찰청은 자격증인정기준(별표 4)을 포함한 교육훈련인정기준 (별표 2)을 검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다만, 자체 인정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개인별 「자기계발계획」 수립

가. 연간 자기계발계획 작성

○ 각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1월 1일 이후 임용․복귀 등을 한 경우와 자기계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부서장의 지도 의무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 자기개발계획서는 소속부서(원본) 및 개인(사본) 보관분 등 2부를 작성․관리하고, 인사이동 시 전입기관의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실시

○ 소속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교육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계약체결 대상인 부서장과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부서장에 대하여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 ‘법무부 소속공무원 평가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참조

	《평가방법예시》
* 직무성과평가 또는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이 당해연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120% 이상 달성 시 탁월, 100% 이상은 우수, 80% 이상은 보통, 70% 이상은 미흡, 70% 미만 달성 시 불량으로 평가(예시 : '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소속직원의 ‘08년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이 96시간 이상인 경우 ‘탁월’로 평가) “소속 일반직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부서장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원을 말함. 이 경우에 “위임”이란 부서의 규모가 크거나 교대근무 등의 업무 여건으로 인해 부서장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실적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하여 직근 하급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말함

○ 성과목표 선정대상자인 부서장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목표를 선정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6. 교육훈련 실적관리

가. 인사담당부서의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입력 절차 : 별표 5에 의함

- 소속공무원의 모든 교육훈련실적을 “e-사람”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함

* 각급 인사담당부서에서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 인정

(법무부 본부는 교육훈련 주관부서가 인사담당부서임)

*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등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송되는 경우는 예외

- 법무부(본부) 및 대검찰청 인사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속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까지도 입력할 수 있음

○ 부서장이 확인․인정한 교육훈련실적이 인정기준(별표 2)의 어느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실적입력 요청을 반려하여야 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 시 필요 교육훈련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교육을 주관한 부서장의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확인 및 입력요청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은 그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을 하여야 함

다. 부서장의 소속직원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인정 및 입력요청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인의 개인학습 등에 의한 교육․학습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학습실적이 교육훈련 인정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실적을 인정 또는 반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입력을 요청하여야 함

* 학습자 본인(서무담당 포함)이나 부서장은 “e-사람”을 사용한 교육훈련실적 인정신청이나 결재가 불가함

○ 현업근무 등으로 인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인정 신청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부서의 규모가 크거나 교대근무 등의 업무 여건으로 인하여 부서장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실적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실적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교육실적을 “e-사람”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담당부서에 있음

○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자 등(기관장 또는 상급부서장을 말함)이 관리함

*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기관장(선임과장에게 위임 가능)이 관리함

라.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처리함

○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

○ 사이버학습 이수시 하루 7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실적 불인정

* 「한국양성00000」의 “양성00과정(8시간)”을 1일 만에 이수한 경우 실적자체 불인정

* “사이버외국어과정(40시간)”의 5일만 (09.1.1-09.1.5)에 수료한 경우 실적 불인정(40÷5=8, 1일 7시간 초과로 실적자체 불인정)

마.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인사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Ⅵ. 행정사항

1. 필수교육 지정

법무연수원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 등 수립 시 직렬별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수료통보 시에도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명시)

2. 교육훈련실적 관리

인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전년도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이관 받아 보관하여야 함

3. 지식마일리지 통보

정보화담당관은 매년 7월과 익년1월에 반기별 법무샘 지식마일리지를 산출하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 법무샘 지식마일리지 산출 시 “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로 봄(2007. 11. 1.부터 최초기산)

* 대검찰청은 법무부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ePROS 마일리지를 교육훈련 인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산출 대상기간은 대검찰청에서 정함)

4. 본부 각 과 협조사항

법무부 본부 각 과는 소속 부서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으로 실․국 주무과에 제출하고, 실․국 주무과는 취합 후 교육훈련 주관부서로 제출

Ⅶ. 부칙

1.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행정관리담당관실-523, ‘10. 1. 14)에 의하여 인정한다.

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393, ‘08.1.16)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을 인정하고,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1398, ‘07. 2. 7)에 의하여 인정한다.

4. 이 지침을 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을 “교육훈련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본다.

【별표 1】

< 교육훈련기준시간 >

1. 연간 필요교육훈련 기준시간

(단위 : 시간)

연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직공무원	70	80	90	90	90	90	90	90
일반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						1 (’13.12.12~)	18	18
(구)기능직공무원	14	16	18	18	18	16 (~’13.12.11)

※ 연도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2010년은 30%이상)

※ 또한, 검찰․마약수사․보호․교정․출입국관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연도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20%는 “필수교육(법무연수원 교육)”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필수교육은 부처지정학습에 포함됨

2. 근무연수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시간

가.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

(단위 : 시간)

연 도 근무연수	필요 교육훈련 기준시간					“교육부서주관 교육”시간 (“필수교육” 포함)			부처지정학습시간 (“필수교육“ 포함)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1년(1월)	7	8	9	9	9	1	1	1	2	3
0.2년(2월)	14	16	18	18	18	2	3	3	5	7
0.3년(3월)	21	24	27	27	27	4	4	5	8	10
0.3년(4월)	21	24	27	27	27	4	4	5	8	10
0.4년(5월)	28	32	36	36	36	5	6	7	10	14
0.5년(6월)	35	40	45	45	45	7	8	9	13	18
0.6년(7월)	42	48	54	54	54	8	9	10	16	21
0.7년(8월)	49	56	63	63	63	9	11	12	18	25
0.8년(9월)	56	64	72	72	72	11	12	14	21	28
0.8년(10월)	56	64	72	72	72	11	12	14	21	28
0.9년(11월)	63	72	81	81	81	12	14	16	24	32
1년(12월)	70	80	90	90	90	14	16	18	27	36

※ 기준시간 등을 산출 시에는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림(이하 같음)

나. 일반직공무원 전환자(신설직렬 공무원)

(단위 : 시간)

연 도 근무연수	필요 교육훈련 기준시간					“교육부서주관 교육”시간			“부처지정학습” 시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14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1년(1월)	1	1	1	1	9	-	-	-	0	-	-	3
0.2년(2월)	2	3	3	3	18	-	-	-	0	1	1	7
0.3년(3월)	4	4	5	5	27	-	-	1	1	2	2	10
0.3년(4월)	4	4	5	5	27	-	-	1	1	2	2	10
0.4년(5월)	5	6	7	7	36	1	1	1	2	2	2	14
0.5년(6월)	7	8	9	9	45	1	1	1	2	3	3	18
0.6년(7월)	8	9	10	10	54	1	1	2	3	4	4	21
0.7년(8월)	9	11	12	12	63	1	2	2	3	4	4	25
0.8년(9월)	11	12	14	14	72	2	2	2	4	5	5	28
0.8년(10월)	11	12	14	14	72	2	2	2	4	5	5	28
0.9년(11월)	12	14	16	16	81	2	2	3	4	6	6	32
1년(12월)	14	16	18	9	90	2	3	3	5	7	3	36

다. 일반직공무원 전환자(관리운영직군 공무원)

(단위 : 시간)

연 도 근무연수	필요 교육훈련 기준시간					“교육부서주관 교육”시간			“부처지정학습” 시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14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1년(1월)	1	1	1	1	1	-	-	-	0	-	-	-
0.2년(2월)	2	3	3	3	3	-	-	-	0	1	1	1
0.3년(3월)	4	4	5	5	5	-	-	1	1	2	2	2
0.3년(4월)	4	4	5	5	5	-	-	1	1	2	2	2
0.4년(5월)	5	6	7	7	7	1	1	1	2	2	2	2
0.5년(6월)	7	8	9	9	9	1	1	1	2	3	3	3
0.6년(7월)	8	9	10	10	10	1	1	2	3	4	4	4
0.7년(8월)	9	11	12	12	12	1	2	2	3	4	4	4
0.8년(9월)	11	12	14	14	14	2	2	2	4	5	5	5
0.8년(10월)	11	12	14	14	14	2	2	2	4	5	5	5
0.9년(11월)	12	14	16	16	16	2	2	3	4	6	6	6
1년(12월)	14	16	18	1	18	2	3	3	5	7	-	7

※ 근속승진 시에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구) 기능직공무원

【별표 2】

< 교육훈련 인정기준 >

구분

학습종류

세부유형

연간최대인정시간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유형설명․예시)

증빙자료(각 목록 필수사항)

부처지정부처지정

교육기관교육

기본

120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필수교육” 포함)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전문교육 포함)에서 통보한 교육시간

1.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ㆍ법무연수원장 명의의 수료통보공문(이하 “수료통보공문”)

전문

120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

국내위탁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위탁 석ㆍ박사 학위과정

1학점당 10시간 인정(매 학기 수료 후)

학점당	1학점	2학점	~	12학점이상
인정시간	10시간	20시간	~	120시간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만 해당함

1.교육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학기별 성적표 등

비학위

과정

120

민간위탁교육, 기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의 교육

민간위탁교육, 외국어대학교 위탁교육,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등 이수시간

1.교육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 대학원만 해당함

2.수료통보공문 또는 수료증

사이버

외국어

80

안전행정부 주관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

(※타 외국어과정은 제외)

수료통보공문 또는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시간(“안전행정부 사이버 어학원” http://mopas2013.winglish.com에서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안전행정부 수료통보 공문

2.수료통보공문 누락시 수료증을 직접출력․제출하고, 별지 제2, 3호 서식 사용 불요

국외위탁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위탁 석ㆍ박사 학위과정

1학점당 10시간 인정(매학기 수료 후)

-‘국내위탁교육-학위과정’과 동일하게 인정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만 해당함

1.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학기별 성적표 등

비학위

과정

120

국비단기국외훈련(단기개인훈련, 단기팀제훈련, 정책연수, 실무연수), 장기훈련(영어권․비영어권․특수지역훈련) 등 직무과정

교육파견 기간별 인정시간

기간별	7일이하	14일이하	1월이하	1월초과
인정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20시간

-교육파견명령기간을 교육기간으로 봄

1.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교육파견명령서(법무부장관)

워크숍

워크숍

주제발표

80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에서 주제발표

★인정률 : 200%(2배)

주제발표자로 참석 시 참석시간을 인정

1.주제발표자 사전지정문서

2.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단순참가

40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에 참석 또는 토론참여

단순참가자(참관) 또는 토론자로 참석 시 참석시간 인정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직장교육

직장교육

120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및 전문 직무역량 등

- 부처지정 직장교육은 핵심용어로 관리하며 해당 키워드는 별표3-(2)를 참고

기관(부서)주관 직장교육 참석 시간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제안

입상(대내)

30

법무부(주관) 자체제안 채택

(입상 등급별 차등인정)

입상등급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인정시간	30시간	20시간	10시간

1.제안심사문서(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함)

입상(대외)

20

중앙제안 채택

입상 시 20시간 인정(자체제안에서의 입상과는 별도로 추가인정)

1.제안심사문서(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함)

제안(대내)

10

행정개선시스템 등에 등재된 제안이 소관부서에 의해 채택되어 시행

제안 1건당 2시간

1. 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서

2. 소관부서의 이행점검서 및

첨부증빙자료

연구․

경진

대회

입상(대내)

30

법무부(주관) 대회 입상

법무부 주최 연구․경진대회 입상 시 30시간 인정

1.대회결과 확인서

입상(대외)

20

중앙부처 대회 입상

중앙부처 대회 입상 시 20시간 인정(법무부 대회 입상과는 별도로 추가인정)

1.대회결과 확인서

참가

30

각종 연구․경진대회 참가

대회규모,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회참가자(입상자 포함)에 대하여 참석시간 인정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기타

기타

<개정>

30

다른 어느 기관주관의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교육ㆍ학습

(예시) ○○부․처에서 실시한 △△업무담당자 교육(통상 7시간 미만) 등에 참석, 소속기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학습․연구활동, 소속기관장 명령에 의한 T/F․혁신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

1.부처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출장명령 또는 참석증

3.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교육과정 이수가 아닌 T/F, 혁신활동 참여 등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함)

지식

마일리지

20

법무샘 지식마일리지

-지식관리시스템(KMS) 활용(지식등록․공유활동 등)정도에 따른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50점이상	100점이상
인정시간	5시간	10시간

-반기별 실적산출 대상기간(정보화담당관실)

․ 1월 1일~6월 30일(상반기)

․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

1.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내역(매년 7월, 익년 1월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보하는 문서를 말함)

부처비지정부처비지정부처비지정

강의

강의(대내)

30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장교육․직무연수 등에서 강의하는 경우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당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장교육’에서 인정)

★인정률 : 300%(3배)

-직장교육 등에서 강의 시 강의시간을 인정

(예시) 본부직원이 본부에서 본부 또는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또는 소속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외부인 대상 직무연수과정 등에서 자체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등

1.사전계획서(교육계획공문,협조공문 등에 강사로 사전지정)

2.출장명령 또는 강의확인서(※본인 소속기관에서 강의한 경우를 제외함)

강의(대외)

50

교육훈련기관(법무연수원 등) 출장강의 및 타 기관의 초빙 등에 의해 강의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요원에 준하는 전문적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를 말함)

★인정률 : 500%(5배)

-교육훈련기관,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초빙(요청)에 따른 강의 시 강의시간을 인정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시 그 러닝타임을 ‘강의’로 보아 차수별 교육시간을 강의시간으로 인정(5배)

1.사전계획서(초빙의뢰공문,협조공문 등)

2.출장명령 또는 강의확인서(교육기관발급)

직장교육

직장교육

60

일반소양교육 등

(별표3-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부서)주관 직장교육 참석 시간

1.교육주관부서의 결과보고서 및 참석확인

멘토,

코치활동

멘토,

코치활동

30

멘토와 멘티 간 1:1 파트너십에 의한 1월 이상의 멘토․코치활동

신규, 특채자 등(동일부서 내를 원칙으로 함)에 대한 경력설계지원, 공직적응지원 등 멘토링활동(15일 이상을 1월로 봄)

-1월당 5시간 인정(※15일 미만은 제외)

기간별	1월이상	2월이상	~	6월이상
인정시간	5시간	10시간	~	30시간

(※멘티에게는 인정시간이 없음)

1.멘토링 계획서(사전결재)

2.멘토링 결과보고서(사후결재)

정책현장

학습

정책현장

학습

30

현장방문 탐방학습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 현장방문 및 단순 전시‧관람 등은 제외)

문제해결 및 법령․제도개선 목적의 현장학습

(예시) 담당업무와 관련한 정책품질제고 및 정책시행 결과분석 등을 위한 현장 방문학습활동

1.출장명령

2.결과보고서(제도․정책 등에 반영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기관등 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인가대학에서의 직무(*전산․어학 등 포함)관련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제외)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이수

-1학점당 5시간 인정(매 학기 수료 후 인정)

학점당	1학점	~	23학점	24학점이상
인정시간	5시간	~	115시간	120시간

1.대학에서 발급한 학기별 성적표 등

직무

100

민․관 교육기관 등 직무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전산․어학분야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전문가 양성교육 등 비학위과정, ○○○수련원 □□연수과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수료증 등(*수료증, 수강증, 납입증명서, 커리큘럼 등 수강사실 및 교육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말함)

전산

80

민․관 교육기관 등 전산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평생교육원 정보화기초교육, ○○정보진흥원 정보화교육 수강, △△컴퓨터학원 □□강의 이수 시

어학

80

민․관 교육기관 등 어학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어학교육원 영어회화과정

학위취득

학사

80

직무관련 국․내외 학위취득

기관주관 또는 개인학습에 의한 직무관련 학위취득 시(*전문학사는 학사로 봄)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학위증명서(학위기) 사본

(취득일 기준 인정, 원본대조필)

석사

80

박사

80

자격증

취득

S등급

120

【별표 5】자격증인정기준

【별표 5】에서 지정한 자격증 취득 시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정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예시)C․D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취득 시 연간최대인정시간은 40시간임

1.자격증 사본

(취득일 기준 인정, 원본대조필)

A등급

90

B등급

60

C․D등급

40

연구모임․세미나․학술대회 등

단순참가

20

세미나 등에 단순참가 또는 토론ㆍ발표자로서의 참석

-공무원 연구모임ㆍ학회 등 참석시간 인정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석시간 인정

연구모임 등의 경우 : 1. 연구모임장 명의의 연구모임 개최 결과보고서(참석자 명단 포함) 등

세미나 등의 경우 : 1. 세미나ㆍ학술대회 주관기관 참석확인서 등

독서

독서

30

직무관련 전문서적연구(독서) 후 내용 요약

법률, 행정, 기술 등 직무관련 전문서적 연구(독서) 후 내용 요약

-요약서 1편당 15시간 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상)

3.법무샘 KMS 등재(등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출력물)

저술

개인

100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발간

전문서적 발간 시 1권당 10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책자(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 원서 제출)

공동

80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발간

전문서적 발간 시 1권당 8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논문게재

논문

50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게재(※학위논문 제외)

논문 1편당 30시간 인정

(예시) 법조지, 교정지 등에 논문 게재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논문 사본(원본대조필)

3.간행물 사본 등(표지, 목차 등)

칼럼

20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게재(※학위논문 제외)

칼럼 1편당 5시간 인정

(예시) 일간지, 정기간행물 등에 칼럼 게재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칼럼 사본(원본대조필)

3.간행물 사본 등(표지, 목차 등)

정책연구

보고서

게재

개인

30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직무관련 연구보고서․업무매뉴얼 등 창작 등재 시 1편당 2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A4용지 20페이지 이상 정책연구보고서

3.법무샘 KMS 등재(등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출력물)

공동

20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직무관련 연구보고서․업무매뉴얼 등 창작 등재 시 1편당 15시간 인정

(※ 직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은 제외)

기타

기타

30

다른 어느 개인학습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교육ㆍ학습·봉사활동(직무 비관련분야 포함)

(예시) ○○대학 □□과에서의 강의활동, 소속기관 내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학습ㆍ훈련 참여, ○○협회 주관 △△시설방문(견학), 봉사활동 등

(※타 학습종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정불가)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교육시간 확인서류(기관, 법인 등에서 발행한 ‘참석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부처지정학습”의 대상 및 요건>

￭ 절차적 요건

-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의 교육명령(사전고지 포함) 또는 사전협의를 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지정된 증빙자료 구비 시 인정됨

※ 다만, 법무연수원에서 지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블렌디드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안전행정부 주관 민간위탁교육 및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인문소양 등 내용은 제외)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판단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위탁훈련, 국내위탁훈련 등

- 제한 : 이수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 이내로 제한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예  시 ]

o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90시간(“부처지정학습” 40%)인 연도의 경우

- 기본교육을 120시간 이수하였을 경우(기본교육에 대한 연간최대인정시간은 120시간 이므로)

☞ 총 교육훈련시간은 120시간을 인정하고, “부처지정학습”으로는 36시간만 인정

- 국외위탁교육(국외훈련)을 1년 6월 이수하였을 경우(교육기간 : 2010년~2011년)

☞ 총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 인정, 부처지정학습으로는 63시간 인정

<예 시>	2010년	2011년	실적인정시간
총 교육훈련시간	120시간	120시간	240시간
필요교육 훈련시간	90시간	90시간	180시간
부처지정학습 인정시간	27시간	36시간	63시간

※부처지정학습 : 2010년(30%) → 2011년(40%)

【별표 3】

< 교육훈련시간 실적인정시 유의사항 >

1) 부처지정학습 : 법무부 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조직의 역량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과정

2) 부처지정학습에 해당하는 직장교육 핵심 키워드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공통) : 녹색성장, 휴먼뉴딜, 규제개혁, 법질서, 청렴, 반부패, 양성평등, 통일교육, 인권,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친절, 민원, 복지, 등

□ 직무역량향상

-공통 :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통계, 예·결산, 계약, 재무, 시설, 물품관리, 홍보, 청원, 소송, 조사, 외국어 등

-교정 : 직업훈련, 사회복귀, 복지, 보안, 분류심사, 분류처우, 의료, 교정교화, 수용자, 교도작업, 취업, 작업, 창업, 피복, 영치금품, 식품위생, 가석방,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 조사, 교도소, 의무, 의료, 간호, 응급구조, 보건 등

-보호 : 보호관찰, 소년보호, 범죄예방, 상담심리, 사회봉사, 수강명령, 비행예방, 수용, 인성, 심리검사, 간호, 위생, 심리치료, 학생교육, 수용, 감호, 수사 등

-출입 :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체류조사, 외국인정책, 국적, 난민, 사회통합, 이민자, 출입국정보관리, 동향조사, 강제퇴거, 외국인보호,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 이민, 단속, 출입국규제, 재심, 여권감식 등

-검찰 : 검찰, 수사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과정

※ 해당 키워드는 각 실국의 요청에 의해 가감이 가능하며, 해당 실국 인사주무과는 관련성에 따라 키워드에 대한 확장 인정 가능

3) 부처비지정학습 : 부처지정학습 이외의 학습활동

- 직장교육 중 단순한 훈시 및 지시사항 전달교육, 매뉴얼의 단순전달, 선배와의 만남, 건강관리, 단순 간담회 등은 부처비지정에 해당

4) 밑줄 친 부분의 실적시간은 소정의 단위기준(일정기간, 입상여부, 보고서 등)에 따른 인정시간이므로, 임의대로 실적 인정 불가

(예시) 15일 미만의 멘토링 활동은 실적․인정시간이 없음, 분량이 A4 20페이지 미만인 연구보고서도 실적․인정시간이 없음

5) 유사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육과정의 이수 등이 소속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예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수강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모두 인정할 수 있음)

6)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교육․학습활동 실적이 직무관련성(향후 업무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이 있거나 법무․검찰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적절한 능력개발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의무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음)

7) 교육훈련내용에 “★인정률 : %”로 표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률이 100%(예시 : 실적시간이 1시간이면 인정시간도 1시간)로 동일하며, 교육방식(집합 및 사이버 등) 및 교육장소(국내 및 국외)에는 관계없이 실적시간에 따른 인정시간에는 차등이 없음

8) 교육․학습활동에 따른 실적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교육일시 및 교육시간(교육기간이 아닌 교육이수 총시간 또는 학습활동 총시간을 말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학위과정(기관주관 및 개인학습), 국외위탁교육 중 비학위과정, 멘토․코치활동, 제안, 입상, 지식마일리지, 학위․자격증 취득, 독서, 저술, 논문․보고서 게재

9) 전년도에 시작된 교육과정이 계속되어 익년도 1월 1일 이후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한 해(수료일 기준)에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10) 대학(원) 학기별 성적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인정 시에는 “3월초에서 8월말까지를 1학기”로,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를 2학기”로 보아 8월말 또는 2월말에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봄(다만, 성적표 등이 8월 또는 2월 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그 발급일 당시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11) “교육부서주관 교육” 및 “직장교육”이 아닌 교육․학습활동 중에서 의무사항이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당연히 추진․수행해야 하는 활동은 교육실적으로 인정 불가
(예시) 교수요원(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함)의 강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설명회 개최, 업무협의회 참석, 시험감독관 교육 참석, 민방위교육 이수 등은 인정 불가

12) 지시․훈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 조회․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인정 불가

13) 기관 명의로 발간(작성)한 업무해설 등을 위한 서적(책자․매뉴얼 등을 말함) 및 보고서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보안 등의 이유로 보고서 등을 KMS에 등재(공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시 KMS 등재를 생략할 수 있음

14) “강의(대내)”에서 연간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강의시간을 “직장교육”에서 인정할 수 있음(직장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참석자와 동일하게 인정)

15) 입상, 학위․자격증취득, 독서, 저술, 논문게재, 보고서게재 등의 경우에는 교육시작일자 및 종료일자가 동일함

【별표 4】

< 교육훈련실적관리도 >

입력구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직장교육, 워크숍 등)		개인학습 등 :【별지 제3호 서식】
대상실적		㉮수료통보공문 등에 의한 교육 실적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이 확인한 실적 (직장교육, 워크숍 등)		개인학습 실적(㉮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주관 교육 실적을 포함함)
실적발생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의 수료통보공문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이 인사담당부서에 실적입력요청 □		학습자 본인(또는 서무)이 소속부서장에게 실적인정요청 □
1차 판단(인정)		<인사담당부서> * 증빙자료 확인 및 학습종류 구분		<인사담당부서> * 증빙자료 확인 및 학습종류 최종결정 □		<소속부서장> 인정(또는 반려) * 내용상의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결재
소속부서장 조치사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실적입력요청 □
인사담당부서 조치사항		필수여부 확인 : ☑ (법무연수원 필수교육)		증빙자료 미비, 실적중복 등 : 반려		증빙자료 확인 및 학습종류 최종결정 □ 증빙자료 미비, 실적중복 등 : 반려
실적입력		모든 교육훈련실적은 인사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직접입력 시 최종인정 됨

비고 : 1. 부서장이 서면으로 인정한 실적이라 할지라도 인사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직접입력하지 않은 실적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학습자 본인이나 부서장은 “e-사람”을 사용한 교육훈련실적 인정신청이나 결재가 불가함)

2. 인사담당부서는 “e-사람(메뉴 : 인사 - 교육훈련관리 - 능력개발관리 - 상시학습이력현황)”에서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 “교육부서주관 교육” 및 “필수교육” 실적 입력 시에는 “교육부서주관” 및 “필수여부”에 각각 체크(☑)

3. 인사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한 직장교육 등은 증빙자료 구비 시 “교육부서주관 교육”의 실적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음(해당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실적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각 부서에 별도 통보없이 입력 가능)

【별표 5】

< 자격증인정기준 >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정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상시학습 인정자격증	◎기술사․기능장 (국가기술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 ◎미술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태권도 4단이상 ◎유도 4단이상 ◎검도 4단이상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미술치료전문가 ◎정신보건간호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경비지도사 ◎태권도 1~3단 ◎유도 1~3단 ◎검도 1~3단 ◎간호조무사 ◎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정보기술자격(ITQ) B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정보기술자격(ITQ) C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비고 : 1.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위 목록에 열거된 자격증 중 직렬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함

2. 동일한 연도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함(예시 :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보유자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시,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기 입력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

3. 상위등급 자격증을 기 보유한 자가 동일 종류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그 하위등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4.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함

【별표 6】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목록 >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독 립 기 관 (22)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02)500-8692	병 설 기 관 (10)	국립외교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서초2동 1376-2)		02)3497-7741
	경호안전교육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02)770-0165		정부정보화교육센터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02)2100-4331
	감 사 교 육 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139-14	031)940-8837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 청사 2동 407호		042)481-6258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서울 서초구 방배3동 630	02)3019-5433		국립중앙도서관사서능력발전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산 60-1		02) 590-0553
	법 무 연 수 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9	031)288-2254		기상청 기상인력개발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		02)2181-0568
	지방행정연수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063)907-5100		병무연수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 159-1		02)820-447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0	031)299-0082		경찰대학 교무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		031)284-5286
	우정공무원교육원	충남 천안시 양지말길 18	041)560-5922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031)299-2200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단지내	032)560-7776		조달청 조달교육담당관실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층	070)4056-761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126-1	064)795-3700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7761		법제처 창의정책담당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10-2548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장안구 파장동 216-11	031)250-2314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041)410-8531		※ 이외 교육기관은 모두 민간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처리
	통 계 교 육 원	대전 서구 월평2동 282-1	042)366-6244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041)536-0341
	중 앙 경 찰 학 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043)870-2114
	경찰수사연수원	충남 아산시 초사동 407	041)538-0600
	중 앙 소 방 학 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36	041)550-094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	02)2078-7700
	산림청 신림교육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65-2	031)570-733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대전 유성구 과학로 60(가정동)	042)601-4312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시 오천동 산 122	061)806-2000

[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계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 말 필요교육훈련시간(누계)						전년도 말 총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말 지정학습시간 (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 + ⓑ = 100

【별지 제2호 서식】

<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서 >

(이탤릭체 붉은 색 글씨는 예시임)

□ 교육을 주관한 부서장의 실적확인(입력요청)란

부 서 명

ㅇㅇ팀

(※참석자 명단 별첨)

부 서 장

(요 청 자)

직위

ㅇㅇㅇㅇ팀장

성명

김팀장

서명

ㅇ ㅇ ㅇ

학습종류

기관주관	-	직장교육	-	직장교육

제    목

ㅇㅇㅇㅇ의 이해

교육일시

(※최소단위는 10분으로 함)

시작일시 :

2008. 1. 10.

( 15:00 )

실적시간

(※실제교육시간을 말함)

1:30

종료일시 :

2008. 1. 10.

( 16:30 )

교육내용

교육 주요내용을 기재 (필요시 서류 별첨. 이하 같음)

교육기관

교육주관 기관명

교육장소

교육장소

교육대상

본부 소속직원

강사

소속, 직책, 성명 등

증빙자료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교육계획서 1부 (또는 문서번호 기재)

□ 인사담당부서 실적확인(입력확인)란

확 인 자

직급

ㅇㅇ주사보

성명

김교육

서명

ㅇ ㅇ ㅇ

학습종류

기관주관	-	직장교육	-	직장교육

인정시간

입력시간	1:30 (입력시간 기재)	입력불가(반려)	√ (입력불가 시)

비    고

* 입력불가 시 : 증빙자료(사전계획서)를 구비하여 재요청 바람

※ 작성요령

1.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이 작성(확인)하여 교육 참석자가 소속된 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실적입력요청(다만, 타 부․처 소속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 판단하여 처리)

2. 교육훈련실적이 인정기준(별표 2)에서 정하는 학습종류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본 요청서(증빙자료 포함)를 반려하여야 함(실적입력 불가)

3. 학습종류(A)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확인자가 (B)에서 최종결정함

4. 증빙자료는 해당 근거문서번호를 기재 시 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확인자(B)는 소속기관 인사․교육담당자 또는 그 상급자임

6. 전자문서로 요청 시 서명은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 부처비지정학습 등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서 >

(이탤릭체 붉은 색 글씨는 예시임)

□ 학습자 본인의 인정요청(결재요청)란

소속부서

ㅇㅇ과

(※학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명단 별첨)

학 습 자

(소속직원)

직급

ㅇㅇ서기

성명

김직원

서명

ㅇ ㅇ ㅇ

학습종류

개인학습	-	논문게재	-	논문

제    목

논문주제 : ㅇㅇ이 ㅇㅇㅇㅇ에 미치는 효과

교육일시

(※최소단위는 10분으로 함)

시작일시 :

2008. 2. 10.

(   :   )

실적시간

(※실제교육시간을 말함)

30

종료일시 :

2007. 2. 10.

(   :   )

교육내용

교육 주요내용을 기재 (필요시 서류 별첨. 이하 같음)

교육기관

* 월간 ㅇㅇ紙 00호

교육장소

* 30~50페이지

증빙자료

붙임 1. 논문 1부

비    고

요청 이유(부서장이 요구 시 학습자 본인이 직무관련성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

□ 소속부서장 인정(입력요청)란

인 정 자

(소속부서장)

직위

ㅇㅇ과장

성명

김과장

서명

ㅇ ㅇ ㅇ

인정여부

인정시간	30 (인정 시)	불인정(반려)	√ (불인정 시)

비    고

직무관련성 소명서를 첨부하여 재요청 바람 (불인정 시)

□ 인사담당부서 실적확인(입력확인)란

확 인 자

직급

ㅇㅇ주사보

성명

김인사

서명

ㅇ ㅇ ㅇ

학습종류

개인학습	-	논문게재	-	논문

인정시간

입력시간	30 (입력시간 기재)	입력불가(반려)	√ (입력불가 시)

비    고

증빙자료(표지, 목차 사본) 구비 시 다시 입력요청 바람 (입력불가 시)

※ 작성요령

1.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교육실적을 인정(결재)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제출․실적입력요청

2. 교육훈련실적이 인정기준(별표 2)에서 정하는 학습종류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본 요청서(증빙자료 포함)를 반려하여야 함(실적입력 불가)

3. 학습종류(A)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인정자(B)가 정정하고 확인자(C)가 최종결정함

4. 논문, 연구보고서 게재 등의 경우에는 “교육기관”란에 논문 등을 게재한 간행물명 등을 기재하고, “교육장소”란에는 논문이 게재된 페이지 등을 기재

5. 확인자(C)는 소속기관 인사․교육담당자 또는 그 상급자임

6. 전자문서로 요청 시 서명은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