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정  1983. 8. 12

개정  1984. 5. 24

개정  1997. 6.  6

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5호(2008. 4. 4)

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50호(2012. 4. 20)

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69호(2014.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원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선박직원 및 부원의 행정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기준)  ①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선박직원법」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심문과 진술)  ①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요구)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판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소 불명자의 처리)  ① 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4.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18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출 석 요 구 서
①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②성 명	(한문)
③주 소
④출 석 이 유
⑤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⑥출 석 장 소
⑦기 타
상기 출석이유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사오니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선원수첩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선원행정처분심의위원장 □ (전화 : )

[별지 2]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 종류 및 번호)
성 명	(한문)
소 속 및 직 명	(직명)
(결정주문)
(이 유)
년 월 일 울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별지 3]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성 명	(한문)
소 속 및 직 명
주 소
주 문 및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선원행정처분심의위원장 □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