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25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1조(납입대상자) 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추천(이하 "양허관세추천"이라 한다)을 받은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농협중앙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3.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② 삭제

제2조(납입대상품목)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중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입금액 및 방법) 이 고시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납입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②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품목은 당해품목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자로 결정된 자가 그 결정시의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전에 농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전에 농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품목 중 재 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금액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납입율 게시) 삭제

제5조(판매비용) 삭제

제6조(세부시행요령) 농협중앙회장은 양허관세 추천대상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015-25호, 2015. 4. 2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4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4호, 2013.5.2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납입대상품목

H S	품 명	비 고
0409 00 0000	천연꿀

[별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