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개정문

1. 검토 배경

□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에 따라 육류 수입자율화로 관련규정 정비

□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 정비

ㅇ 축산법 시행규칙(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UR 수입 자율화 품목 삭제

ㅇ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 자율화로 인해 해당품목의 납입대상자, 납입방법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1, 별표2 등)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 개정에 따른 품목 삭제(안 별표1)

ㅇ 해당 고시 개정에 따라 분유항목 관련방식 변경(수입권공매에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축산물수입이익금 징수 품목 삭제

ㅇ 버터는 UR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C/S)상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축산물수입이익금 징수 품목 삭제

□ 기타

ㅇ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안 제3조제1항·제2항·제7항

ㅇ 기타 자구 및 체계정비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

납입대상자

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추천(이하 "양허관세추천"이라 한다)을 받은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현행과 같음)

1.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1.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삭제

2. 축협중앙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2. 농협중앙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੦ 명칭 변경

3.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유통사업단

2. 축협중앙회

3. 한국냉장주식회사

4. 주식회사 한국관광호텔용품센타와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정한 관광호텔, 관광식당

5. (사)한국육가공협회

6. (주)농축산물공급센타

7. (사)한국수퍼체인협회

8. (사)한국축산기업중앙회

9. (주)축협유통

10.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11. (주)우주특수산업

12. (주)한국수입육전문유통

13. 한국육채가공업협동조합

14. 농림축산식품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전 각호(1∼14)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수출입업체

②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삭제

제2조

납입대상품목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중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여야 할 대상품목은(별표 1)과 같다.

------------------------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੦ 자구 수정

제3조

납입금액 및 방법

이 고시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납입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각 항 -------.

੦ 자구 수정

① 쇠고기, 천연꿀은 당해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축산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농림축산식품부이 인정하는 수입판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①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었으며, 천연꿀은 수입권 공매방식＊을 적용하므로 삭제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1호

② 축산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품목은 당해품목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자로 결정된 자가 그 결정시의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전에 축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 제48조 제1항 각 호의 --------

------------------------------------------------------------

------------------------------------------------------------

----------------------------------------- 농협중앙회에   -------------------.

੦ 축산법 개정 반영(관련조항 변경 : 제57조제1항제2호 → 제48조제1항 각호)

੦ 명칭 변경

③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전에 축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

------------------------------------------------------------

----------------------------------------- 농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੦ 명칭 변경

④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SBS제도("업계간 자율거래제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수입된 쇠고기에 대하여는 일정의 차액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SBS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견본으로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SBS 제도로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차액금은 쇠고기 수입가격(CIF+관세)에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납입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목에 의거 산출된 납입율이 나목에서 정한 납입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목에 의거 산출된 납입율을 적용한다.

또한, 이와같이 결정된 납입율은 1995년도에는 70%, 1996년도에는 60%, 1997년도에는 40%, 1998년도 에는 20%. 1999년도에는 10%, 2000년도에는 0%를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가. 납입율(1차)

나. 납입율(2차)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국관광호텔용품센타(회원사 포함)가 관광호텔, 관광식당으로 수입하는 쇠고기중 다음에 명시된 부위를 제외하고는 수입 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SBS운영요령 제5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배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4항 제1호의 차액금으로 한다.

⑤SBS제도로 수입하는 쇠고기의 차액금은 수입추천전에 축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관전까지 차액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1.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L/C를 개설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제출한 경우

2. 축협중앙회가 아닌 타은행을 통하여 L/C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기한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협중앙회, 한국냉장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 관광호텔용품센타는 통관전에 납입할 수 있다.

④ ~ ⑥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관련 조항 삭제

⑦ 축산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2호의 품목 중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금액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 제48조 제1항 각 호의 -------

------------------------------------------------------------

------------------------------------------------------------

------------------------------------------------------------

------------------------------------------------------------

----------------------.

੦ 축산법 개정 반영(관련조항 변경 : 제57조제1항제2호 → 제48조제1항 각호)

제4조

납입율

게 시

축산물유통사업단사장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율을 매월 산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삭제

＊근거조항 삭제 : 제3조제4항

제5조

판매비용

제3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판매비용"이라 함은(별표2)과 같다. 다만,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에서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삭제

＊근거조항 삭제 : 제3조제1항

제6조

세부시행

요령

축협중앙회장은 양허관세 추천대상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 기금 납입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

------------------------------------------------------------

------------------------------------------------------------

-----------.

੦ 명칭 변경

별표 1

납입대상품목

HS 번호	품 명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02	쇠고기(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21 0000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22 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뼈채절단)
29 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냉동)
21 0000	닭(미절단, 냉동육)
41 1000	닭(절단, 냉동)

H S	품 명	비 고
0402 10 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이하)	탈지분유
0402 10 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0402 10 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0402 21 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이하)	전지분유
0402 21 900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0402 29 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이하)
0402 91 1000	무당연유	연유
0402 91 9000	연유(무당연유이외)
0402 99 1000	가당연유
0402 99 9000	연유(가당연유이외)
0403 90 1000	버터밀크	탈지분유 CMA 적용
0405 00 1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지는 것)	버터
0405 00 9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 유(버터이외)
0409 00 0000	천연굴
1702 90 1000	인조굴

H S	품 명	비 고
0409 00 0000	천연꿀

੦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 반영

＊육류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쇠고기를 끝으로 종료

＊분유품목의 수입이행율 감소로 선착순배정방식으로 변경

＊버터는 UR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C/S)상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이 아님

੦ 수입권공매 및 외화획득용 품목인 천연꿀 품목지정

별표 2

수입판매비용

수    입    시    비    용

◦ 품  대 (F.O.B)

◦ 운  임

◦ 보험료

◦ L/C 개설비

◦ 관 세

◦ 통관수수료

◦ 검수․검정료

◦ 하역비

◦ 수송비(부두 → 타소장치보관창고)

◦ 화물 입항료

◦ 타장수수료

◦ 입찰 공고료

◦ L/C 조건변경 수수료

◦ 무역협회 분담금

◦ 부두관리비

◦ 계근료

◦ 임시개청수수료

◦ 파출검사료

◦ 시간외 취급수수료

◦ 타소장치담보금 보증보험료

◦ 국제시장 조사연구비

◦ 기타 물품수입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판    매    시    비    용

◦ 제세공과금

◦ 운송비

◦ 상하차료

◦ 냉동창고보관료

◦ 위탁보관 및 판매에 다른 직접비와 수수료

◦ 보관 및 판매에 따른 계근료

◦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 수급판단을 위한 조사연구비

◦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비

◦ 기타 물품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표 삭제>

੦ 쇠고기 양허관세 추천은  2000년 종료되어 삭제

＊근거조항 삭제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