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강체훈령 제 77호(1984. 8. 6.)

개정 강체훈령 제 93호(1985.12. 7.)

개정 강체훈령 제125호(1993. 1. 5.)

개정 강체훈령 제162호(1998.12.31.)

개정 강체훈령 제186호(2001. 9.13.)

개정 강체훈령 제218호(2003.12. 3.)

개정 강체훈령 제260호(2009. 3.31.)

개정 강체훈령 제266호(2009.11.23.)

개정 강우훈령 제277호(2011. 5.30.)

개정 강우훈령 제284호(2013. 3.23.)

제1조(설치)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목적)이 세칙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별정우체국의 신규지정, 재 지정 및 승계지정 시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3. 추천국장의 자격요건 심사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 토의 결정

제4조(구성)위원회는 청장,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인력계획과장과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청장의 법정대리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지정의 심사기준)별정우체국 지정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별표1의 별정우체국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1.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여부

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여부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지정인인 경우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인 경우 별표2의 배점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본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3. 3.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정우체국 지정 심사 기준표

구분

배   점   기   준

배점

설치위치

1. 도로폭 (10점)

구분	8차선이상	6차선이상	4차선이상	2차선이상
로타리(코너)	8~10	5~7	2~4	1
도로변	5~7	2~4	1	-

※도로폭 기준 : 왕복차선

2. 설치지역 (10점)

5층이상 상가건물 밀집지역 또는 상설시장 지역	상가형성 지역	주택밀집지역
8~10	5~7	2~4

20

청사시설

1. 청사구조 (5점)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철근콘크리트 벽 돌 조 기 타	5 4 3	4 3 2	3 2 1

2. 청사면적 (10점) - 관사제외

149㎡이상	133㎡이상~ 149㎡미만	116㎡이상~ 133㎡미만	100㎡이상~ 116㎡미만
10	9	8	7

※ 청사구조 및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함

(단,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의함)

3. 주차시설 (5점)

5대이상	4대	3대	2대	1대	주차시설 없음
5	4	3	2	1	0

20

구분

배   점   기   준

배점

운영능력

1. 사업계획서 (50점)

ㅇ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5~21	20~16	15~11	10~0

ㅇ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25점)

- 경영수지 개선계획서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5~13	12~10	9~7	6~0

- 경영수지 개선율 (10점)

3년내 20%이상개선	3년내 20%미만 15%이상개선	3년내 15%미만 10%이상개선	3년내 10%미만 개선
10~9	8~7	6~5	4~0

2. 자격증 (5점) : 국가공인자격증에 한함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5	4	3	2	1

3. 경력 (5점)

구 분	배 점
⁃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별정우체국 직원, 우편취급국 수탁자 포함) ⁃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기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자 (새마을지도자, 개인기업체 근무경력자 등)	5 4 2~3

60

합   계

100

[별표 2]

국장 임용 심사 기준표

배   점   기   준

배점

1. 경 력 (30점)

구 분	배 점
⁃ 우정사업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전 미래창조과학부 근무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우편 취급국 수탁자 포함) ⁃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국영기업체(공공조합)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기타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새마을지도자, 개인기업체 근무경력자 등)	30 25 20 10

30

2. 사업계획서 (50점)

ㅇ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5~21	20~16	15~11	10~0

ㅇ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25점)

- 경영수지 개선계획서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5~13	12~10	9~7	6~0

- 경영수지 개선율 (10점)

3년내 20%이상개선	3년내 20%미만 15%이상개선	3년내 15%미만 10%이상개선	3년내 10%미만 개선
10~9	8~7	6~5	4~0

50

3. 자 질 (20점)

구 분	상	중	하
o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5	4	3
o 소관분야에 대한 일반지식과 응용능력	5	4	3
o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	4	3
o 창의력, 협동심, 기타 발전 가능성	5	4	3

2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