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신청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제정 2003. 8. 1 전북체신청 훈령 제236호

개정 2007.11.30 전북체신청 훈령 제264호

개정 2008. 5.15 전북체신청 훈령 제271호

개정 2009.10.27 전북체신청 훈령 제289호

개정 2010. 4. 7 전북체신청 훈령 제299호

제 1 조 (목적)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전북체신청 관내에 설치하는 우편취급국의 수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체신청에 전북체신청우편취급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이 된다.

3. 간사는 우편취급국 업무 담당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5.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체신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  4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취급국의 설치

2. 수탁자 선정(재선정 포함)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 및 기준의 변경 등

제  5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4조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및동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신청자의 자격

2. 위치적 여건

3. 사무실 요건

4. 관서장 의견

5. 기타 종합 의견

6.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

② 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1 “ 우편취급국 수탁자선정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3 “ 우편취급국 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 및 의견서”,  별표4 “ 체신청심의위원심의표”에 의한다.

제  7 조 (선정심의 자료 제출)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신청서와 총괄우체국장의 의견서(별표 3의  설치신청지역실사조서 및 의견서에 의한다.)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방법) ① 수탁신청자의 자격,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은 우편취급국수탁신청 서류와 우편취급국 설치신청지역 실사조서에 근거하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총괄우체국에서 평가하고, 관서장 의견은 면담과 현장조사를 근거하여 배점 기준표상의 세부항목을 보완하는 요소를 위주로 당해 총괄우체국장이 평가한다.

②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 (별표5)을  부여하며,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③ 기타 종합여건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결과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총괄국장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3항의 요구를 받은 총괄우체국장은 즉시 해당 요구자료를 심의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종합 여건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중에 1개항목 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또는 1개 설치예정지역안에 4인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4위이하의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9 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부   칙 (2003. 8. 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4.7>

[ 별표 1 ]

체신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배점기준표

평가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 수 내 역	비 고
총괄우체국	1.신청자의 자격 (15)	신청자의 자격순위	15	∙ 1순위 : 15 ∙ 14순위 : 11.1 ∙ 1순위 이하 14등급으로 구분 : 등급간 0.3 점 차등적용	별표2
	2.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국 과의 거리	10	∙ 3㎞ 이상 : 10 ∙ 2.5㎞ 이상 : 8 ∙ 2㎞ 이상 : 6 ∙ 1.5㎞ 이상 : 4 ∙ 1㎞ 이상 : 2 ∙ 0.5㎞ 이상 : 1 ∙ 0.5㎞ 미만 : 0 ∙ 특수지역 별도 평가	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측량 오차범위 ±50m,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 복합지역(빌딩,상가,주거) : 10 ∙ 상가지역 : 8 ․ 집단주거지역(5,000세대 이상) : 6 ∙ 빌딩지역 : 4 ∙ 주거지역 : 2	인근지역을 종합판단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 45,000명 이상 : 10 ∙ 40,000명 이상 : 9 ∙ 35,000명 이상 : 8 ∙ 30,000명 이상 : 7 ∙ 25,000명 이상 : 6 ∙ 20,000명 이상 : 5 ∙ 15,000명 이상 : 4 ∙ 10,000명 이상 : 3 ∙ 5,000명 이상 : 2 ∙ 5,000명 이하 : 1	최근 통계 (인구 + 사업장 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변에 인접정도 : 2 ~ 4 ∙ 이용고객 및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 2 ~ 4 ∙ 위치식별의 용이성 : 1 ~ 2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평가점수를 합산)
	3. 사무실 요건 (33)	가. 이용 편의성	10	∙ 지상1층 : 10 ∙ 지상2층 : 7 ∙ 지하1층 : 4 ∙ 지상3층(승강기 설치) : 1 ∙ 지하2층 이하 및 지상3층 이상 :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 45㎡이상 : 10 ∙ 40㎡ 이상 : 8 ∙ 35㎡이상 : 6 ∙ 30㎡ 이상 : 4 ∙ 25㎡이상 : 2 ∙ 25㎡ 미만 : 0	전용면적 기준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
		다. 건물 소유상태	8	∙ 본인 건물 : 8 ∙ 임차건물 : 5	수탁자 가족명의의 건물은 임대로 구분
		라. 건물의 상태	5	∙ 매우 양호 : 5 ∙ 양호 : 4 ∙ 보통 : 3 ∙ 불량 : 0	구조, 외관, 건축년도 등 고려 (건축년도가 오래 되었어도 리모델링, 리노 베이션건물은 외관상태로 판단)
	4. 관서장 의견 (12)		12	신청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업무수행능력,성실성,연령,학력,건강정도 등을 종합평가	별표3
체신청	체신창구업무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총괄국의 설치신청서 실사조서 및 의견서와 제출서류 등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항목별 평가의 적정여부를 심의선정		별표4
합 계			100

[ 별표 2 ]

신청자의 자격 순위

순위	신 청 자 의 자 격	점 수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15.0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4.7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 기구	14.4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14.1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설시장 개설자	13.8
6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13.5
7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13.2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12.9
9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	12.6
10	∙체신관서ㆍ별정우체국 및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ㆍ우편취 급국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3
11	∙군(도농복합형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우체국과 우표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자	12.0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7
13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포함)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	11.4
14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의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	11.1

[ 별표 3 ]

우편취급국 설치신청 실사조서 및 의견서

Ⅰ. 실사내용

1. 우편취급국 신청지역명
2. 신청자	가. 성 명(법인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만 세)
	라. 직 업
	마. 자격유무	(자격증 사본 첨부)
	바. 학 력	(학력증명서 첨부)
	사. 건강정도
	아. 경 력	기 간	최종직급	근 무 처
	(1) 지식경제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포함)	- 총 기간 ( 년 월) ․우체국장 : 년 월 ․창구근무 : 년 월 ․우편업무 : 년 월
	(2) 지식경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 년 월)
	(3) 공공단체 직원	( 년 월)
	(4) 우편취급국 직원	( 년 월)
	(5) 기 타	( 년 월)
3. 설치장소	가. 영업장 소재지
	나. 사무실 층․면적 (전용면적 기준)	층 ㎡ (가로 × 세로 )
	다. 건물상태	(1) 건물구조 : (2) 준공년도: 년 (3) 상태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라. 소유 상태	자가 ( ), 임대 ( )
	마. 겸업 여부	겸업 ( ), 겸업업종 :
	바. 건물 위치	(1) 로타리(코너) : (O, X), 도로변 : (O, X) (2) 건물앞 도로 : 왕복 차로 (도로폭 : m) - 횡단보도․지하도와의 거리 : m (3) 일방통행 여부 : (O, X) (4) 건물 주차장 유무 : (O, X) (5) 주정차의 편리성 : 편리함, 보통, 불편함, 주차불가 (6) 우편물 수도장과의 거리 : m (7) 인근 전철역과의 거리 : 역명 m
	사. 창구배치에 적합여부	(1) 창구배치에 적합 : (적합, 보통, 미흡) (2) 사무실 모습 : (■형,▄형,▮형, ▲형 등) (3) 화장실 유무 : (유, 무)

4. 지황	가. 가장 가까운 우체국(우편취급국) 명칭 및 거리	(1) 우체국(우편취급국)명 : - 우편물 운송차량의 통상적 운행 최단거리 : m - 지도상 직선거리 : m (2) 우체국(우편취급국)명 : - 우편물 운송차량의 통상적 운행 최단거리 : m - 지도상 직선거리 : m
	나. 이용가능 인구	(1) 주민등록인구 : 명 (2) 사업체종사자 : 명 (3) 합 계 : 명
	다. 이용가능 세대	(1) 주민등록세대 : 세대 (2) 사업체 : 업체 (3) 합 계 :
	라. 이용가능지역
	마. 지역 특성 (해당한 O표)	- 아파트단지(3,000세대 이상) 주변상가(주상복합) ( ) - 주택(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밀집 또는 빌딩 지역( ) - 집단상가 또는 공단 지역 ( ) - 주거지역 ( ) - 기 타 ( )
5. 기타 참고사항

Ⅱ. 관서장 종합 의견

1. 총평점 :            점

2. 관서장 의견

3. 항목별 평가내역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가. 신청자의 자격 (15)	신청자의 자격순위	15
나. 위치적 여건 (40)	① 인접국 과의 거리	10
	②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③ 이용가능 인구수	10
	④ 교통 여건	10
다. 사무실 요건 (33)	① 이용 편의성	10
	②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③ 건물 소유상태	8
	④ 건물의 상태	5
라. 관서장 의견 (12)	신청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연령, 학력, 건강 정도 등을 종합 평가	12
평 점 합 계		100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실사자             :          우체국    직급 :            성명 :             (인)

실사확인 및 평가자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             (인)

※ 첨부물 : 사진 8매 이상(외부 및 내부), 설치장소의 1/25,000 이상 지도(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 장소가 모두 표시된 지도)

Ⅲ. 관서장 의견 평가표

관서장 의견 평가표

□ 수탁 신청자 :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신청자별 평점
		상	중	하	평점
관 서 장 의 견 (12점)	① 업무수행능력(과거 동종, 유사 근무경력 등)	2.0	1.5	1.0
	②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사회봉사활동, 수상경력, 용모, 예의, 품행 등 고객친화능력)	2.0	1.5	1.0
	③ 업무수행을 위한 연령 및 건강 정도 - 예시 (연령 : 만 나이 기준) ․ 50세 미만, 50세~60세, 61세 이상	2.0	1.5	1.0
	④ 성실성 및 발전성	2.0	1.5	1.0
	⑤ 우정사업발전의 협동성	2.0	1.5	1.0
	⑥ 사업에 대한 관심도	2.0	1.5	1.0
	합 계				12

[ 별표 4 ]

체신청 심의위원 심의표

심의대상자 :

신청 장소 :                                           심의위원 :            (인)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적정여부		비 고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	적정	부정적
1.신청자의 자격(15)	신청자의 자격순위	15
2.위치적 여건(40)	(1) 인접국과의 거리	10
	(2)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3) 이용가능 인구수	10
	(4) 교통 여건	10
3.사무실 요건(33)	(1) 이용 편의성	10
	(2)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3) 건물 소유상태	8
	(4) 건물의 상태	5
4. 관서장 의견(12)	관서장 의견서	12
합 계		100

※ 체신창구업무수탁신청서, 우편취급국 설치신청 실사조서 및 의견서, 현지 실사서,  기타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해당란에 “Ｏ”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