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15.1.6.)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

❍ 현행 심의회의 기능 중 ①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기능이 중복*되어 있거나 ②일상적․반복적 사항**으로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 ③지나치게 구체화되고 나열화 되어 있어 오히려 적용이 모호***한 심의회의 기능을 단순화하여 효율성 제고

*   연구용역(연구용역심의회규정), 예비비․이전용 등(전결규정) 등

**  자산취득․물품구매, 일용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력운용 등

*** 자체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주요사업의 변경사항 등

2		추진경과

❍ 개정(안) 수립('15.3.18)

❍ 의견조회('15.3.31～4.3) : 별도 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 규제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15.3.31～4.7) : 이견없음

3		주요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 심의회 위원․위원수(제2조) 및 간사(제9조) ○(위원수) 10인 이내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농촌․농업․식량․축산․유통정책과장 ○(간사) 재정평가 담당관	□ 심의회 위원․위원수(제2조) 및 간사(제9조) ○(위원수) 12인 이내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농촌․농업․식량․축산․식품산업․유통․창조농식품정책과장 및 국제협력총괄과장 ○(간사) 기획재정담당관	직제개편 사항 ('15.1.6) 반영
□ 심의회 기능(제3조) ○자체예산집행기준, 장․단기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주요사업의 변경사항, 예비비․이전용 등 부족재원 확보, 일용직․무기직의 임금관리, 자산취득․연구용역의 효율적 집행, 재정집행실적, 예산낭비․우수사례 및 예산성과금, 낙찰차액 처리 등 ※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 생략	□ 심의회 기능(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 생략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기능이 중복*되어 있거나, 현행 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기능을 단순화 *예비비․이전용 등(전결규정), 연구용역(연구용역심의회규정) 등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일용직 임금관리 등
□ <신설>	□부칙(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우리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다른 법령(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동 심의회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12인 ---------------------.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정책기획관 2. 농촌정책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식량정책과장 <신 설> 5. 축산정책과장 <신 설> 6. 유통정책과장 <신 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외부위원)	1. ～ 4. (현행과 같음) 5. 국제협력총괄과장 6. (현행과 같음) 7. 식품산업정책과장 8. (현행과 같음) 9. 창조농식품정책과장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현행과 같음)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5.～11.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삭제 >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평가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훈령------------------------------------------------------------------------------------------------------------------------------------------------------------------------------------.
제9조(간사) ① (생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의 간사는 재정평가담당관 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이 ---.
제11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타 시행세칙) 이 훈령--- ----------------------------------------------------------------------------------.
<신설 >	부칙<제000호, 2015.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관

2. 농촌정책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식량정책과장

5. 국제협력총괄과장

6. 축산정책과장

7. 식품산업정책과장

8. 유통정책과장

9. 창조농식품정책과장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외부위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 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평가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시행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6호, 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호, 2015.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8년 4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안건명
2. 주요내용
예산집행심의회운용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 국(관)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 석 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별지 3호 서식)

심의 의결서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위 원 장            (서명)

위 원	심의내용		서 명	의 견
	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