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 증원 및 고용노동부「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표준(안)」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정원조정) 23명 증원*(검역본부 +17, 교육원 +6)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기관명	계약	직급명
합 계			255	282	+23
검역본부	무기	사무보조	25	28	+3
	1년이상	사무보조	19	18	-1
		시험보조	207	216	+9
		특수직(검역보조)	2	7	+5
		시설관리	2	3	+1
		소계	255	272	+17
교육원	무기	사무보조	-	1	+1
		조리원	-	4	+4
	1년이상	운전보조	-	1	+1
		소계	-	6	+6

* < 정원  조정 세부 사유 검토서 > 참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결격사유 삭제(제9조 1~6)에 따른 조항 정비

❍ 법적 근거없는 미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 결격사유조회* 조항 삭제

* 결격사유조회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만 가능(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행자부 예규)

법제처 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표준근로계약서상 지위의 강약을 표현하는 “갑”과 “을”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대체

❍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 부여” 조항 삭제

* 관련: 규제개혁담당관실-4795(2014.8.1)호 및 -854(2015.2.5)호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른 미비점 보완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수기재 사항 신설 등

- 안전보건교육·관리,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법) 등 규정 신설

-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및 임산부 근로자 보호휴가제도(근로기준법) 보완

기타사항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명시

❍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기준 및 평가표 마련으로 전환기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인사기록 및 복무관리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개정전) 안전행정부 (개정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 근로자의 채용시 의무제출 서류(신원조사) 최소화 등

의견조회에 따른 검토사항 반영

❍ 근로계약해지 조건 완화

- 형사사건 기소→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때

❍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 근무성적평가결과가 고용해지 사유와 연계되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

3. 향후 계획

❍ 훈령 개정안 발령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표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채용결격사유)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삭제)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삭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삭제)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삭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삭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삭제)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삭제)

제10조의2(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채용구비서류) ① ----------------------------------------------------------------------------.

1. 신원진술서 3부

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주민등록 등본 1부

2. (현행과 같음)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

4∼6.(생  략)

4∼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생  략)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10.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41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생  략)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을 준용한다.

② ---------------------------------------------------- (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분증 등) ① (생  략)

제15조의2(신분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예규)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② ------------------------------ 등은 정부청사관리소 출입증 관련 규정--------.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근무사실의 확인) ---------------------------------------------------------------------------------------------------------------------------------------------------------.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해당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별지 12의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8조의4(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상황)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상황) ① ----------------------------------------------------------------------------------------------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 --------------------------------------------------------------------------------------.

제29조(휴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를 준용한다.

제29조(휴일)------------------------------------------------------------------------------------------------------------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3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인의 출산 : 90일

3. ---------------- 90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

<신  설>

③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⑦ㆍ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복무관리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다만, 복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채용권자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채용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49조(경고ㆍ주의조치)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49조(경고ㆍ주의조치) ------------------------------------------------------------------------------------------------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

<신  설>

제52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 (생  략)

제56조 (현행 제52조와 같음)

<신  설>

제53조(건강진단)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근로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3조 (생  략)

제57조 (현행 제53조와 같음)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신  설>

②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신  설>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 칙 <제○호, 20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경비원	조리원	기관별 특수직
합 계	847	62	5	133	10	1		636
본 부	21	18	3
대변인실	4	4
운영지원과	14	14
국제협력국	3		3
소속기관 계	826	44	2	133	10	1		636
농림축산 검역본부	140	25	2	104	1			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621							621
한국농수산 대학	17	15						2
국립종자원	48	4		29	9	1		5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조리원	시설 관리	기관별 특수직
합 계	388	52	1	207	11	6	9	102
본 부	15	15
대변인실	10	10
운영지원과	5	5
소속기관 계	373	37	1	207	11	6	9	102
농림축산 검역본부	234	19	1	207	3		2	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81							81
한국농수산 대학	43	11				6	7	19
국립종자원	15	7			8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경비원	조리원	기관별 특수직
합 계	855	66	5	133	10	1	4	636
본 부	21	18	3
대변인실	4	4
운영지원과	14	14
국제협력국	3		3
소속기관 계	834	48	2	133	10	1	4	636
농림축산 검역본부	143	28	2	104	1			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621							621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5	1					4
한국농수산 대학	17	15						2
국립종자원	48	4		29	9	1		5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조리원	시설 관리	기관별 특수직
합 계	403	52	1	216	11	6	10	107
본 부	15	15
대변인실	10	10
운영지원과	5	5
소속기관 계	388	37	1	216	11	6	10	107
농림축산 검역본부	248	18	1	216	3		3	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81							81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1	1
한국농수산 대학	43	11				6	7	19
국립종자원	15	7			8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