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현행 지명수배규칙은 제15조에 따라 2015년 4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규칙의 현실 적합성‧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정하고,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범인 검거 및 사건 해결에 시민의 제보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개수배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존 지명수배규칙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뿐만 아니라 종합 공개수배․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도 함께 규정하고, 제명을 ‘지명수배규칙’에서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 규정에 ‘공개수배’를 추가하고,「범죄수사규칙」과의 체계적 관련성 명기(안 제명, 제1조)

나. ’12. 7. 9 개정된「경찰청 사무분장규칙」사항 반영하여 수배 담당부서 명칭을 수사국 ‘수사과’에서 수사국 ‘수사기획과’로 변경(안 제2조)

다. ‘연고지’ 수사 의무 단서 규정과 ‘연고지’ 정의 규정이 조문 논리체계상 충돌하여 단서 규정 삭제하고, ‘연고지’ 정의 규정 중 ‘사건 관계자 진술에서 확인된 배회처’를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로 바꿔 수사 현실 반영(안 제5조)

라.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규정 정비(안 제9조)

(1) ‘종합수배’ → ‘종합 공개수배’로 명칭 변경하여 범죄수사규칙의 명칭과 통일하고 개념 모호성 해소

(2)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 보고시점을 ‘월’까지만 특정하여 현실 업무 반영

(3) 최근 중요 지명피의자 선정 경향 및 수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에 ‘다액․다수 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추가하고, 7대 강력 범죄 명기하여 ‘강력범’ 개념 구체화

(4)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공개수배 위원회’에서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 선정

(5)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근거규정 마련

(6)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 배포 時 기존 전단 처리 관련 규정을 ‘철거’에서 ‘회수 후 폐기’로 변경하여 처리 방법 명기

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및 사실상 공개수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이용 공개수배’ 및 ‘긴급 공개수배’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0조, 제11조)

바. ‘공개수배’ 관련 각종 부작용(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사전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해 ‘공개수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공개수배 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지명수배․지명통보 여부 조회 근거를 실제 규칙 명칭 반영하여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경찰청 예규 제348호)’으로 변경(안 제14조)

아. ‘기소중지자’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는 다른 개념이므로, 지명수배․지명통보 발생‧검거현황 집계 서식 명칭을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에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으로 변경(안 제15조)

자. ‘지명수배규칙’에서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지명수배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칙들을 함께 정비(안 부칙 제3조)

차. 불필요한 약어 사용을 줄이고, 명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명수배․통보’를 ‘지명수배․지명통보’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