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및 동법시행령 제8조(징계)에 따라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등 요구절차

나. 징계위원회 운영방법과 징계의 집행방법

다. 징계등 혐의자 출석과 심문 및 진술권에 관한 사항 등

산림교육원 훈령 제73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  3. 9.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12. 3. 9.   산림교육원 훈령 제73호

제1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기획과 인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산림교육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교육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부가금) ①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등의 집행)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였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제12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2.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1.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직급)
		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재직기간
	⑥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① 징계의결 요구의견
	②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됨( 배)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2. 비위 유형	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②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③ 성폭력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① 대상 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② 형사관계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③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기타	*기타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직위) (관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⑤ 출석 이유
⑥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④ 의결주문
⑤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		④ 직위(직급)
	⑤ 주 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일자,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 배수 및 액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신청 여부	□ 해당됨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	④ 직위(직급)
	⑤ 주 소
2.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④ 주문
⑤ 이유	별첨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과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간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
				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사자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297mm×420mm (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