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5-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정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비용지원에 관한 적용)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지원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화 등의 비용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