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고자 신분 노출 최소화 및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고자보호 전담관제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제4항 개정(권익위 예규 제67호, ‘14.8.12. 개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상 동일 내용 삭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항과의 일치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고 상담·접수 시 신고자보호 전담관 도입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제3항 삭제(안 제20조3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안 〔별지 제6호서식〕)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사항에 법령상 감경사유 추가(안 제31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홈페이지 게시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조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검토한 후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 (생략)	제7조(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조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요구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 ② (생략)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심사 및 보호보상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일용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31조(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제출할-----------------. ------------------------------------------------------------. 1. ∼ 5. (현행과 같음)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