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사무처리규칙	〔	2009. 10. 3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20호	〕

개정 2010. 11. 8 서해해양경찰청 훈령 제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무관리규정」제16조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25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대형” 이라 함은 25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라 함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중․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2.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3.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규칙의 운용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통제) 문서통제관은 이 지침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문서를 처리한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사항(案)

1. 서무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기안	○
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경찰관 복무	휴가․출장	기안			○
		조퇴․외출	기안		○
		당직명령(정박․출동)		기안		○
		후생․복지 관련 업무		기안		○
		공․사상 관련 업무		기안		○
		징계 사항			기안	○
4	인사	경찰관 근무지정		기안		○
		경찰관 및 전경 총원명부	기안	○
		인사자료 파악	기안	○
		각종 표창 상신		기안		○
5	보안	전산장비 비밀번호 지정․변경	기안		○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기안		○
		각종 비밀문서 관리	기안		○
		비밀소유현황 조사		기안		○
6	비상소집	소집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7	문서	문서 통제 및 수․발 업무	기안		○
		문서 정리 계획	기안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8	해상치안 (수․형사)	위반선박검거(범죄인지보고서 작성)			기안		○
		음주운항선박검거(적발보고서 작성)			기안		○
9	함정 연혁사 및 법정일지 기록관리			기안			○
10	전경관리	휴가․외박․외출		기안			○
		정훈업무 및 사기관리		기안		○
		제사고자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급․대여품 관리		기안	○
		각종 표창 상신			기안		○
		공․사상 업무			기안		○
11	경리	급량비 신청 및 집행			기안		○
		각종 수당 신청 및 집행			기안		○
		관서운영비 출납관련 제반업무			기안		○
12	비품 및 소모품 등 각종 물품 신청			기안		○
13	수리관련 (공사감독 일지)			기안		○
14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15	PMS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항해․갑판․구난․장포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운용	기본작전 및 출동명령			기안		○
		경비함정 행동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2	선박검문검색	일반 검문검색		기안		○
		정밀 검문검색			기안		○
3	해상경비	출동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해상경비일보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4	해도 수정 및 교환 청구			기안	○
5	해난사고 발생 및 구조사항				기안		○
6	침실배정			기안	○
7	장포	사격훈련계획 및 사격실시결과보고			기안		○
		무기․탄약 관리 및 점검		기안		○
		무기․탄약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7	구난․항공	교육훈련	잠수자체 교육훈련(연간)		기안		○
			위생 총원교육훈련(년2회)	기안		○
		항공기	운영일지	기안		○
			항공유 관리일지	기안		○
			항공유 수급신청		기안		○
		휘발유 수급신청(3000톤 이상)			기안		○
8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9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10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3. 통신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통신장비 정비 및 관리			기안		○
2	통신 및 보안기자재 운용				기안		○
3	통신망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	긴급상황통신훈련 시행			기안			○
5	통신보안관리	암호장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6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7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8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4. 기관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정비	함정수리 시행계획					기안	○
		함정수리 완료 보고				기안		○
		함정수리 예량 및 검사보고			기안			○
		함정수리(정기․상가․중간)				기안		○
		장비 상태 보고				기안		○
2	함정보급	기관부속(PLL) 신청			기안		○
		함정유류 신청	경 유			기안		○
			잡 유		기안		○
		함정유류 검수				기안		○
		휘발유 수급신청(1500톤 이하)				기안		○
		윤활유 취환 신청			기안		○
		함정 폐기물처리		처리계획	기안		○
				처리결과	기안		○
		함정 먹는 물 관리			기안		○
3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4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5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 용어의 정의

1.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