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1. 제정이유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3조에 의하여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대상, 신청, 변경, 취소 등 수입요건확인의 세부 실시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제1조).

나.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신청방법, 처리, 취소 등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의 일반사항을 규정함(제2조〜제7조).

다.「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제8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9호

「종자관리요강」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2013. 11. 2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제정(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제30조 및「관세법 제226호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종자관리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 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받아야 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①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하거나 전자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③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종자관리요강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제4조(요건확인사항의 변경 등)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②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요건 적합 여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한 출원공개된 국내 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 종자산업법 제41조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한 출원공개된 국외육성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3. 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② 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요건확인의 처리)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입요건확인 신청의 취소)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수입요건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2. 5.>

1. 이 요령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품 목	요건확인 대상	HS 코드
버섯의 종균	표고, 목이, 복령	0602 90 9040

[서식 1]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상호 및 성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	전화번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년   월   일 수입하는 종자(거래품명 :     , 작물명 :    , 품종명 :      )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이 종균을 유⋅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도착 예정연월일, 거래품명(거래품명, 작물명, 품종명) 기재

1. 용 도 : 시험용ㆍ연구용ㆍ자가소비용ㆍ기타(          )  * 해당사항 체크

2. 수입종자 사용계획

종균사용자	시험⋅연구⋅재배 장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소요량
합 계

※ 상기 수입종자사용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붙임  1. 시험ㆍ연구계획서(시혐ㆍ연구용의 경우에 한함) 1부.

2.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부.

3. 품종사진 1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품종특성 및 육성과정

1. 품종의 특성

※ 배양기간⋅버섯의 형태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품종의 육성과정

※ 품종의 육성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접종배지의 모균주(부모 품종)

접종배지의 조성성분(톱밥 80%+밀기울 20% 등)

톱밥배지 제조 지역 및 국가 등

품 종 사 진

1. 근경사진

2. 원경사진

※ 특성발현이 잘 나타난 상태 촬영(가장 많이 생육된 장면)

〈 제정(안) 소관 부서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연 락 처	(043) 850 – 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