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중․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함정을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중․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 기준을 마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6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에 의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중․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형” 이란 20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제주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중․대형 경비함정에 적용하며 제주청 소속 해경서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통제)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문서를 처리한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사항

1. 행정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경찰관 복무	휴가		기안			○
		출장․조퇴․외출	경위 이상		기안		○
			경사 이하	기안		○
		당직명령(정박․출동)			기안		○
		순찰표 작성		기안		○
		후생․복지 관련 업무			기안		○
		공․사상 관련 업무			기안		○
		징계 사항				기안	○
4	인사	경찰관 근무지정			기안		○
		경찰관 및 전경 총원명부		기안		○
		인사자료 파악		기안		○
		각종 표창 상신			기안		○
5	보안	전산장비 비밀번호 지정․변경		기안			○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기안		○
		각종 비밀문서 관리		기안			○
		비밀소유현황 조사			기안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6	비상소집	소집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7	문서	문서 통제 및 수․발 업무		기안		○
		문서 정리 계획	중요사항(폐기 등)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8	해상치안(수․형사)	위반선박검거(범죄인지보고서 작성)			기안		○
		음주운항선박검거(적발보고서 작성)			기안		○
9	함정 연혁사 및 법정일지 기록관리			기안			○
10	전경관리	휴가		기안			○
		외박․외출		기안		○
		정훈업무 및 사기관리		기안		○
		제사고자 처 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급․대여품 관리		기안		○
		각종 표창 상신			기안	○
		공․사상 업무			기안		○
11	경리	급량비 신청 및 집행			기안		○
		각종 수당 신청 및 집행			기안		○
		관서운영비 출납관련 제반업무			기안		○
12	비품 및 소모품 등 각종 물품 신청			기안			○
13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14	PMS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항해․안전․구조․병기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운용	기본작전 및 출동명령				기안		○
		경비함정 행동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2	선박검문검색	일반 검문검색			기안		○
		정밀 검문검색				기안		○
3	해상경비	출동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해상경비일보				기안		○
		출동 중 전문 수․발신		주요상황보고		기안		○
				일상보고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4	수로도지(해도․수로서지) 수정 및 교환 청구					기안	○
5	해난사고 발생 및 구조사항					기안		○
6	침실배정				기안	○
7	병기		사격훈련계획 및 사격실시결과보고			기안		○
			무기․탄약 관리 및 점검		기안			○
			무기․탄약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8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9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10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11	PMS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 통신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통신장비 정비 및 관리			기안		○
2	통신 및 보안기자재 운용				기안		○
3	통신망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	긴급상황통신훈련 시행			기안		○
5	통신보안관리	암호장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6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7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8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9	PMS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4. 기관부서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자		부서장	함장
					실무급	직별장
1	함정정비	함정수리 시행계획					기안	○
		함정수리 완료 보고				기안		○
		함정수리 예량 및 검사보고			기안		○
		함정수리(정기․상가․중간)				기안	○
		장비 상태 보고		중요장비		기안		○
				일반장비	기안		○
2	함정보급	기관부속(PLL) 신청			기안		○
		함정유류 신청				기안		○
		함정유류 검수				기안		○
		윤활유 취환 신청			기안		○
		함정 폐기물처리	처리계획		기안		○
			처리결과		기안		○
		함정 먹는 물 관리			기안		○
3	각종 물품 청구 및 수령				기안			○
4	각종 장비 보수 및 관리				기안		○
5	각종 월보 및 정기보고				기안		○
6	PMS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