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직제 개정에 따른 지방청 소속 모든 작전요소에 대한 임무에 부합된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을 통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점검시기 및 점검단 구성에 관한 사항

1) 연 1회를 원칙, 필요시 연 2회(전‧후반기) 실시(제3조)

2) 점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제4조)

다. 중점 점검사항에 관한 사항(제5조) 등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7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작전태세 점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작전요소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태세를 점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점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전요소(이하 "피 점검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경비안전과, 정보수사과, 특공대, 항공단, 무선국(송·수신소) 등 해당부서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2. 소속 해양경찰서 파·출장소, 함정

3.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부서

제3조(점검의 시기 및 횟수) ① 지방청 점검은 연 1회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 2회(전반기, 후반기) 실시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주관 점검을 수검한 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해경서장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장소 등에 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점검단) ① 점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장은 지방청 경비안전과장(경비계장)을,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경비구난계장)이 되고, 각 분야별 점검관을 구성하여 점검 전 점검분야 업무를 조정한다.

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서 선발한다.

1.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

2. 경비·작전, 항공, 보안, 통신, 장비 등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작전, 교육, 훈련, 장비, 보급, 통신 분야 및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제5조(중점 점검사항)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전계획 보완 및 발전

2.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적절성

3.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

4. 관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 계획 보완 및 발전

5. 유관기관(민·관·경·군)간 업무협조 체제

6. 통합훈련·교육 현황

7. 작전부대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8. 작전요소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

9. 해상치안상황실 운영실태

10.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11.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 방법) ① 점검은 피 점검기관에 사전 예고 또는 통고 없이 방문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점검은 통합방위 작전상 취약분야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한다.

③ 점검 시 실제 훈련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기동훈련 또는 메시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관 및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분야별 점검관은 점검결과를 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2. 점검단장은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피 점검기관은 시정이 필요한 점검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통합방위 태세가 극히 불량한 피 점검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점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 점검결과가 계속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