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직제 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경비함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포 포상금 지급대상 함정에 관한 사항(제3조)

나. 포상금 주무부서에 관한 사항(제6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8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비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어업 외국어선”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어업행위를 한 외국적 어선을 말한다.

2. “그 밖에 나포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이라 함은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최초 발견한 함정과 합동으로 나포과정에 참여한 함정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최초로 발견하여 나포한 함정

2. 그 밖에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

제4조(포상금 지급권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보고를 접수한 이후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주무부서) ① 포상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지방청은 경비안전과,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는 경비구난과로 한다.

② 지방청 및 해경서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결정) ① 지방청 주무부서는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포상금액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주무부서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함정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사용) ①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포상금을 승조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승조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함·정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사용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제한) ① 포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한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인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해경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 제2항관련)

○ 최초 발견․나포한 경비함정(주공)

위 반 유 형	포상금 한도	기본 포상금	가산 포상금
영해 침범 조업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조업	50만원	30만원	◦어로한계선 이북(NLL) 나포… 10만원 ◦나포어선 총톤수 80톤 이상 … 5만원 ◦기상특보 발효시 나포 …………5만원
어획물 전적위반	30만원	20만원
조업수역․망목규제․조업일지 부실기재 기타 허가제한 조건 위반	25만원	15만원

※ 포상금은 기본포상금과 가산포상금을 합산하여 포상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나포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비함정(조공)

- 최초 발견․나포한 경비함정 포상금의 70%

[별지 1]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처리 대장

연번	나 포 일시․장소	위반 사항	나포 기관	선박 제원					조 치 사 항	포상금
				선명	톤수	선적	승선원	선장

[별지 2]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사용대장

수령 번호	20 년 제 호			결재	함정장
나 포 일시․장소		20 년 월 일 : /
외국어선 제 원		선명 국적 톤급 승선원 선장
사건개요 및 공적
포상금 수령일자		20 년 월 일
포 상 금 액		일금 원
포상금 사용내역
승조원 참여란		계 급	성 명	서 명

※ ‘포상금 사용내역’란에는 지출목적․용도․금액 및 기타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뒷면에 영수증 등 관련자료 첨부

※ ‘승조원 참여란’에는 계급별, 부서별 승조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포상금이 승조원 전체의사에 따라 적정용도로 사용됐음을 확인한 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