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22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개정 2013. 12. 3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상치안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상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치안상황”이란 제19조에 따른 속보사항 및 중요상황 그리고 지방청 관할의 모든 해상 또는 일부 해상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초동조치”란 상황 접수시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

나. 경찰력의 출동․동원요청 및 지시

다. 긴급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 지시

라. 제한된 장비․물자의 동원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

바. 상황진전에 따른 후속조치

사.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속보사항”이란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양경찰청 (이하“해경청”이라 한다) 상황실까지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할 상황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상황대책팀을 구성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삭제 〈2013. 12. 30〉”

6.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 발생시 소집되어 상황처리를 하는 팀을 말한다.

7. “상황대기원”이란「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제3조 제5호를 말한다

제4조(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2.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3.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4. 해양사고․범죄 신고용 특수번호인 122에 신고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동 조치

5. 상황정보의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비세력 배치․조정

제2장 설치․편성 및 임무

제5조(설치) 상황실은 지방청과 그 소속 해경서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제6조(편성 및 인원)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은 지방청은 상황담당관,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 소속하에 두며, 별표 1, 2와 같이 편성한다.

2. 중요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요원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상황대책팀을 소집하여 상황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상황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특채자 또는 가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실 근무방법) ①상황실 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근무), 2조(휴무), 3조(대기)으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4시간 교대근무는 매일 오전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 하면서 별지 7호의 서식 상황일일인계인수서에 의해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3. 대기자는 거소 지역 내에서  통신축선을 유지하고,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응소하여 합동 근무한다.

4. 2교대 근무시에는 야간근무에 한하여 전․후반 근무조로 구분하여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휴게중인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황담당관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히 상황실에 임장하여 상황을 지휘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황담당관이 휴가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인 매뉴얼) 상황실 근무자는 개인별 담당임무․장비․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유관기관 연락처등이 수록된 개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황담당관

가. 주요상황 처리등 상황 총괄 통합관리

나. 발생된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지휘부에 보고

다. 상황대책팀 구성 및 운영

라. 상황실 관리․운영

마. 상황분석 회의의 운영

바. 상황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총괄

2. 상황실장

가. 상황담당관 보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때 그 직무대행

나. 평일 상황담당관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다. 상황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은 주무과장․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

라. 상황실 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집행

마.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바. 상황요원 개인별 임무지정 관리․감독

사. 중요상황 발생시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아. 그 밖의 경비안전과장(경비구난과장)․상황담당관 지시사항 수행

3. 부실장

가.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

나. 주요 상황보고서 적성

다. 접수한 상황의 해당 주무기능에 통보 및 전파

라.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4. 상황요원

가. 상황의 접수․기록 및 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5. 122 신고 접수요원

가. 122시스템으로 신고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기지령․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6. 상황대기원

가. 상황실장은「지방청․해경서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기관 상황대기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근무 명령부에 기록하고 상황발생시 상황대기원에게 현장 대응토록 한다.

나 상황대기원은 자가 대기하다, 상황발생시 상황실장 지시 하에 현장 대응(1시간 내)하여 초동조치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9조(상황대책팀 구성 및 임무) ① 휴일 및 야간 조직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요상황별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② 상황대책팀 구성은 상황주무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팀 구성원은 경위(6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업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대책팀에는 분석반, 언론대책반, 대응반, 지원반을 두어 운영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처리, 전파, 보고자료 작성, 언론대응, 대외협력 및 공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은「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다.

제10조(상황대책팀 소집 및 운영) ① 상황대책팀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상황발생시 해당 상황대책팀 요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령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상황대책팀원은 1시간 이내에 상황실로 임장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단, 항공단․특공대원(구조대원)은 현 근무부서에 응소 후 소관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상황이 종료되면 상황대책팀장이 지방청장(해경서인 경우 해경서장)에게 보고 후 비상소집을 해제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일과 중에는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평일 일과 후와 토요일․일요일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상황주무부서 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소집한다.

⑤ 상황대책팀이 소집되어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상황실에 임장하였을 경우에 상황처리 주체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에서 상황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된다.

제3장  근      무

제11조(근무기간) 상황실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시킬 수  있다.

2. 상황실 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근무수칙) 상황실 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3과 같고 소속 해경서는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근무복장) 상황실요원의 근무복장은 「해양경찰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단, 일반직의 경우「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제14조(상황처리 주체 및 보고기준) ①상황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은 6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접수․보고․통보․하달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우선 구두로 전파할 수 있다. 다만, 구두전파 후 신속히 상황보고서에 의해 전파하여야 한다.

3. 중요사태별 상황처리 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

4. 상황실장은 사건․사고가 접수된 경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상황담당관 및 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조정․통제를 받으며, 해당 주무과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 임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5.  “삭제 〈2013. 12. 30〉”

6. 122로 신고한 사건․사고 접수 시에는 별표 10의 신고사항 표준처리절차에 의거 조치한다.

② 상황별 처리 주체 및 보고기준은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5조(상황의 전파) ① 상황실장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보고 및 전파는 상황전파시스템등 통신․IT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속보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경청 상황실까지 35분이내 보고되어야 한다.

1. 함정(최초 접수부서)에서 해경서 상황실까지 15분 이내

2. 해경서 상황실에서 지방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3. 지방청 상황실에서 해경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④ 해경서 상황실장은 제19조의 속보사항중 특히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해경청 및 지방청 상황실로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지휘․통제 및 조정)  ① 상황담당관은 소속부서 및 예하기관 상황실의 편성, 운영, 관리 및 교육․훈련등을 지휘․감독 할수 있다.

② 상황처리를 위한 각급 상황실간의 지휘․통제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및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 할수 있다

2.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예하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수 있다

제17조(상황관리 및 책임) 상황관리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는 상황담당관 책임하에 초동조치하고, 해당기능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2. 해당기능 통보 후에는 해당과장 책임하에 상황관리 및 처리한다.

3. 일과중에 발생한 상황은 종료시까지 각 기능에서 관리한다.

4. 기능별 전문적 대응이 필요거하나, 장기화가 예상되는등 긴급(중요) 상황의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이 구성한다.

제18조(수배) 중요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7의 중요사건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수배하여야 한다.

제19조(속보상황 및 중요상황) 속보상황은 별표 8과 같고, 상황대책팀 소집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보고서 작성) ① 지방청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상종합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해경서 상황실장은 해당 해경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종합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등은 상황에 따라 상황담당관이 정하고, 비밀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1조(통신망 및 시스템구성) ① 상황실에는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에 새로이 설치․운영할 시스템은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상황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2조(통신망 관리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

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 및 시스템은 24시간 소통․작동되어야 한다.

3.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조별 운용자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매일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5호 서식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 및 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무선통신망 운용) ① 상황실과 출동함정 간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 하여야 하며, 운용요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회수 : 1일 1회이상

2. 점검대상 : 소속 출동함정(지방청은 해역별․톤급별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 선정 실시)

3. 점검내용 : 회선상태, 기상 등 점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4. 호출․응답 시에는 호출부호와 약어를 사용한다.

② 경찰서 상황실은 TRS를 이용하여 경비세력간 그룹통신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상황정보문자시스템) ① 경찰서 상황실은 본청, 소속지방청, 출동함정, 파출소와 상시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이하□문자시스템□이라한다) 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문자시스템을 운용할수 있다.

③ 문자시스템 자료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상황판 설치 등) ① 상황실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판 등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시 이를 갈음한다.

제25조(문서 및 부책) ①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상황실 출입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중요사항철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상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제4장  보안 및 경계

제26조(통신보안) ① 상황처리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 또는 음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다.

제27조(문서 및 자재보안)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실장 책임 하에 등급 분류하고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 등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8조(출입자 통제) ① 상황실에는 지정된 근무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실 내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상황실 출입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10․ 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12․ 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편성

								상황담당관
								상황실장
전파반								처리반								분석반

※ 각 조별 상황반을 편성하고 대기자 응소 시, 합동 업무 수행

〔별표 2〕

해양경찰서 해상치안상황실 편성

								경비구난과장
								상황담당관
								상황실장
전파반						처리반							분석반						122신고 접수반

※ 각 조별 상황반을 편성하고 대기자 응소 시, 합동 업무 수행

〔별표 3］

해상치안상황실근무수칙

해상치안상황실 요원은 전 국민의 불침번이며, 제주지방해양경찰의 중추 신경인 최고 사령탑 요원으로서 지방청장을 대리하여 국가 안보와 치안질서 유지에 관련되는 경찰전반의 모든 상황을 신속·적절하게 초동조치 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근무자세

해상치안상황실내 지정된 정 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실장의 승낙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2. 근무교대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해상치안상황실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30분간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용모복장 및 태도

근무중 용모복장은 항상 단정히 하고 공손하며 예의바른 언어와 태도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4. 상황접수

상황보고 및 통보를 접수할 때에는 소정의 상황보고서 용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소상하게 기록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한다.

5. 상황검토 및 보완

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접수한 상황내용이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주요 부문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합한 표현과 내용은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조정을 받는다.

나. 접수한 상황은 우선 보고, 통보하고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것은 지시 또는 협조하여 확인 보완한다.

6. 상황보고 및 통보

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상황접수 즉시 당해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기능별 통제하에 보고 및 통보 한계를 정한다. 다만, 당해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판단, 처리한다.

나. 상황을 보고, 통보할 때에는 상황실장이 근무자 개개인에게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여 신속․정확하게 조치토록 한다.

다. 제주지방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은 주무과장 또는 상황담당관이 보고하고, 기타 즉보사항은 비서실을 경유 보고한다. 다만, 제주지방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비서실에 보고하고 출장시는 출장지(서) 상황담당관을 통하여 보고한다.

라. 상황보고 및 통보시는 가급적 차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즉보하겠다는 것을 예고하여 상황을 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상황유지

계속 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상황판을 설치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파악 유지한다.

8. 상황판 정리

가. 대규모 또는 중요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도 및 상황파악에 용이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즉각 상황판을 작성한다.

나. 상황판에는 출현 또는 발생위치와 각종 제원 등을 도시하고 상황요지를 발췌하여 부표로 작성 부착하여 계속 기록 정리한다.

9. 기록유지

가. 근무자는 접수된 상황이 대소경중을 막론하고 파악되는 대로 상황보고서 용지에 수시로 기록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한다.

나. 상황실장은 상황내용별로 순서를 맞추어 분류하며 매 상황보고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편철 관리한다.

다. 기간중 취급한 상황이 종료되면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상황보고서철을 당해 주무과에 정확히 인계하고 관계관의 확인서명을 받아 완결한다.

10. 일보작성 및 배부

가. 일일업무 보고(일보)는 처리한 상황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상황실장이 직접 기안하여 상황에 적절한 제목과 내용의 문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충실하고 합리성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작성한다.

다. 보고서의 전파에 있어서 상황실장은 “알아야 할 필요성”에 입각한 보안 원칙에 따라 배부처 및 전파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라. 보고서는 아침 07:00 현재 상황을 기준하여 작성 배부한다

마. 보고서는 보안업무 규정 제 10조에 의거 상황실장이 직접 내용에 따라 비밀 분류하여 표시하고 기록부양식을 이용하여 수령자 서명을 받는다.

바. 보고서 작성 및 배부시는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상황실장 책상에 부착하고 확인해야 한다.

보 고 서 점 검 사 항

1. 비밀등급을 적절히 분류하고 표시했는가.

2. 최근 상황이 포함됐으며 내용이 충실한가.

3. 문맥이 정리되고 탈자 및 오자가 없는가.

4. 직원이 직접 발송하며 비밀관리 기록부 양식을 이용하여 수령자 서명을

받는 가.

11. 보안유지

가. 상황실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가되지 않은자는 상황실장 책임하에 출입을 허용치 않는다.

나. 상황내용중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비화기를 사용하거나 음어표를 활용하여 통화한다.

다. 상황보고서, 상황판 및 기타 기록서류는 상황실장 승인 없이 복제·복사 또는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한다.

라. 상황실 근무중 인지된 모든 상황은 함부로 발설하거나 또는 대외로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환경정리

상황실 내외의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다같이 조성한다.

13. 장비 및 비품관리

가. 상황실의 모든 장비 및 비품의 수량과 사용 정도 등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선의의 관리자가 된다.

나. 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무전기, 전화기 및 복사기 등 각종 장비의 비품은 내 물건과 같이 아껴 쓴다.

〔별표 4〕

해상치안상황실 상황처리요령

(지방청)

			상 황 실
전 파 반			처 리 반			분 석 반
․해양경찰청 ․대내보고(지방해경청장, 주무과장) ․해양경찰서 ․대외통보 (함대사,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방해경청장 별도 지휘보고 ※신속한 전파 ※보충 및 진행사항 지속적 전파 ※사건종합 종료보고			․상황 보고․통보 ․예하 조치 지시 ․상황도 작성 ․진행처리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 ․필요시 주무과장 지시의거 조치			․상황 파악 분석 ․상황 기록 유지 ․상황처리의 적합성 검토 ․상황 종합분석 종료 여부 판단

(해 양 경 찰 서)

				상 황 실
전 파 반			처 리 반					분 석 반				122신고 접수반
․해경청․지방청 (필요시 동시보고) ․해경함정(출동·대기) ․해군함정 ․인접 서 및 부대 ․방어사·사단·국정원 ․지방항만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 서장이 별도 지휘보고 (중요상황은 동시보고) ※ 신속한 통신수단 활용 동시 책임전파 ※ 노출된 긴급상황 평문 송·수신 ※ 보충․진행사항 계속 전파 ※ 사건종합 종료 보고			․함정 행동지시 (구난, 대간첩, 방제 등 상황정보 제공) ․인근함정 현지 이동 (당직·대기함정 출동) ․현지 기상 및 선박 분포 확인 ․작전요소간 통신망 교신 ․함정 및 항공기 지원요청 (지방청, 해군, 항만청 등) ․무기사용여부 ․진행사항 계속 확인					․상황 파악 분석 (속력·침로·제원·개요· 기상 등) ․사건 기록 유지 ․지시의거 비상소집 (비상근무령 조치) ․사건처리 적합성 검토 ․함정 및 항공기 지원 필요성 ․사건 종합분석 ․상황종료 여부 판단				․122상황관제시스템 운용 ․122신고 상황 접수 ․122신고 상황에 대한 초기지령

〔별표 5］

상 황 처 리 체 계 도

		청 와 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
합동참모본부	↔	해양경찰청 상황실	→	청 장
해군작전사				차 ․ 국장
경 찰 청				상황담당관
소방방재청				주무과장
		↑
지방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	지방해경청장
함 대 사				경비안전과장 (상황담당관)
상황관련기관				주무과장
		↑
방어사령부	↔	해경서 상황실	→
경 찰 서				서 장
국 정 원				경비구난과장 (상황담당관)
지 역 군				주무과장
상황관련기관
		↑
항 공 기				관공선․선박
		함정․항공기․파출소
해군함정
				전탐기지

〔별표 6］

해 상 S A R 업 무 절 차 도

														조 난 발 생
														당 해 선 박 목격자, 인근선박
해 안 지구국					위 성 조 난 통신소				외국수색구조기관						해경함정								해안무선국 (수협․한국통신)													해양안전통신국 (5개구조조정본부)
															구조 조정 본부										중앙구조 조정본부
탐색구조본부(국방부)																	수난구호협력 기 관 단 체													해 안 무선국									해 경 해양안전통신국 (5개소)
(해군함대사,공군전투비행전단탐색구조부대)																	(소방서․관세청등)													(한국통신)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민간구조 단체․개인등										인근선박
					(해경함정․구조대․항공기등)
					조 난 선 박 (실 종 선 박)

〔별표 7］

중 요 사 건 수 배 한 계 기 준 표

번호	대 상	수 배 한 계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유관 기관
1	무장간첩 출현			○	○
2	거동수상자 및 괴한출현	○	○		○
3	무장간첩선 및 의아선박 출현			○	○
4	경호와 관련된 사건			○	○
5	이동이 예상되는 집단범죄	○	○
6	항공기 피납 및 예상첩보			○	○
7	중요 해상강도 및 충돌 침몰 후 도주사건			○	○
8	무기 및 폭발물 탈취 도주사건			○	○
9	약취, 유인 등 인질사건	○	○		○
10	유치인 도주사건			○
11	중요 강력 사건			○
12	중요 교통사건 야기 도주			○
13	중요 범죄가 야기되는 검문 불응도주			○	○
14	챠량을 이용한 중요범죄			○	○
15	무장 탈영병 사건			○	○
1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

〔별표 8〕

속   보   상   황

구 분	상 황 유 형
북한관련 사항	①NLL 적정․우발사태 또는 우리어선 월북 상황 발생
	②간첩선, 무장공비, 간첩, 거동수상자 출현
	③북한주민 해상탈출 귀순선박․귀순자 발생
테러 등 사회 혼란야기 상황	①적대적 국가․단체, 또는 범인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다중시설,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피습, 피랍 등 테러사건
	②요인 경호경비에 따른 사건
	③중요 임해산업시설 또는 국내외 관공선에 대한 화재, 피습, 점거 농성, 강도사건
	④연안시설물․선박의 화재,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
	⑤독극물․독가스 살포, 폭발물 폭발 또는 총기난사 사건
중요사건	①해상 살인․강도, 피습, 탈주, 인질난동, 집단조직 폭력 등 중요사건
	②무장탈영병 발생 및 인질 난동사건
	③중요 수배자 검거(사회적 이목집중 사건 수배자)
	④외국 관공선에 의한 우리어선 피격 또는 대치사건
	⑤외국 선박(관공선, 군함 포함)․항공기․외국인의 고의적 영해 침범, 영토상륙 기도사건
	⑥집단 밀입국․밀항 사건
	⑦해양경찰 관서․함정의 화재, 피습, 해양사고 또는 중요 자체사고
	⑧경찰관․전투경찰순경의 사망, 납치, 구속 등 중요 사건
	⑨총기 도난․오발 사고 또는 총기사용 사건
	유치인 도주 및 자․타살 사건
	경력대응이 필요한 기습 해상 집단행동․농성․점거 사건
	외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우리 EEZ․대륙붕(우리 주장 EEZ․ 대륙붕 포함)에서 무허가 해양조사 또는 우리 조사선 해양조사 방해
중요 해양사고	①대형 해양사고(사망 5명, 부상 10명) ※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낚시어선은 사망3, 부상 5
	②대형 해양오염사고(오염물질․HNS 유출) - 지속성 기름 30㎘, 비지속성 기름 100㎘ 이상 - HNS 유출 30㎘ 이상
	③항공기․헬기의 해상 추락, 불시착 사고

〔별표 9〕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

가. 상황대책팀 구성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상 황 유 형
해양주권 관련 상황	①독도영해침범 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침해사건
	②우리 수역 내 외국 관공선의 추적권 행사
	③우리 수역 내 외국 관공선의 무허가(무동의) 해양과학조사
	④외국 관공선․항공기의 우리 해양조사선 조사 방해
	⑤외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집단저항)
해양안보 관련 상황	①통합방위사태 선포
	②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특이 징후 포착
	③서해 NLL 우발사태
	④북한주민 선박이용 집단탈출
	⑤우리선박 월북
	⑥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운항하는 북한상선의 금지행위 발견
	⑦우리나라 해역 및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해양테러 발생
	⑧원자력발전소에 불순세력 침범 또는 가동 중 안전사고 발생
해양안전 관련 상황	①우리 수역에서 해양사고로 사망 5명이상, 부상 10명이상 발생 (사망 3명이상, 부상 5명이상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사고)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사고 발생
	②북한수역 선박 조난사고로 우리 측 구조가 필요한 상황
	③외국 수역에서 우리 선원․선박 사고로 인해 사망 5명이상, 부상10명이상 발생
해상치안 관련 상황	①선상 살인, 해상강도 등 해상 강력사건 발생
	②대규모 밀수, 집단 밀입국․밀항 또는 외국선원 집단 도주
	③선박충돌로 인명피해 야기 후 가해선박 도주
	④선박을 이용한 해상집단행동으로 업무․해상교통 방해, 중요 시설물 점거
해양오염 관련 상황	①대규모 해양오염사고(지속성 기름 10㎘ 이상 유출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이상 유출)
	②위험 유해물질(HNS) 유출사고(X․Y류 위험 유해물질 유출사고)

나. 상황대책팀 구성은 “해상치안상황처리 매뉴얼” 제4장 “유형별 중요상황 처리요령”규정에 따른다.

〔별표 10]

122신고 사항 표준 처리 절차

□ 기본원칙

○ 신고당시 긴급성이 높은 사건·사고의 경우 동원 가능한 세력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 지령실시

❖ 긴급성이 높은 경우

→ 신고당시 해양사고 및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신고당시 긴급성이 낮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없는 사건사고의 경우 신고 접수후 신고내용 해당기능에 즉시 이첩

예) 긴급성이 없는 범죄신고 등

○ 일반민원이 122로 접수된 경우 : 해당부서 번호안내 후 종결

□ 신고접수 절차

절 차	조 치
□ 전화접수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접수(5초 이내) -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민원인이 당황하여 전화하는 경우에도 접수자는 침착하고 정중함을 유지하며 신속히 응대
□ 초기 지령전파를 위한 신고내용 확인 (통화상태 유지)	<확인사항> 1. 사건사고 종류 및 내용 - 신속한 초기지령전파를 위해 필요 최소한 사항만 문의 2. 신고전화 발신자 위치정보조회 - 유선전화 이용 신고사항 : 사건종류에 관계없이 발신자 위치정보 자동조회 - 이동전화 이용 신고사항 : 해양사고(오염사고 포함)에 한하여 위치정보 조회(범죄신고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불가) → 주의 : 이동전화 발신자 위치정보는 GPS기반과 기지국 기반의 위치정보가 조회될 수 있으며, 만약 기지국 기반의 위치정보가 조회된 경우 신고자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상세위치 확인 필요
□ 사건사고 발생위치 확인 (통화상태 유지)	자동조회된 신고전화 위치정보와 신고자의 신고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재난위치를 추정하되 반드시 신고자로부터 정확한 재난지점을 확인
□ 최인근 세력 현장대응지시 (통화상태 유지)	사고지점 인근세력중 최단 시간내 접근 가능한 세력을 파악 초기대응지시 ※ 신고자와의 통화 유지상태에서 1차 현장 대응지령 실시
□ 추가 정보확인 (통화상태 유지)	신고자 인적사항, 현장기상정보, 선박정보 등 정확한 현장정보 파악후 전화 종결
□ 통화종료	이후 신고자와의 통화는 필요한 경우 실시
□ 상황실장 보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상황실장 추가조치 → 추가 세력투입여부, 상급기관보고 및 유관기관전파여부 ※ 범죄신고는 접수 즉시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사과 통보 ※ 기타 상황처리는 각종 상황매뉴얼에 의한 처리 및 진행

〔별표 11］

상 황 판 설 치 기 준 표

1. 상황관제시스템 설치 상황실

가. 지방청, 해경서 CUB 2단 4열 또는 3단 3열

나. 통합선박모니터링시스템(CVMS)

다. 그 밖의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2. 기타 상황실

가. 전국상황판(1 : 250,000 군용지도)

나. 관할 해상치안 상황판(1 : 50,000군용지도/해도)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도

［별지 제1호 서식］

상 황 보 고 서       No

※ 보 안 관 리

수신 : 전파처 참조                      발송일자 : 00. 00. 00. ( )

① 발생 :

② 최초 접수( PB,서) :   /

③ 출동 :  /

④ (   )서 접수 :      전파  :

⑤ 본청  접수 :      전파   :

⑥ 보고 :  /

제목 :

전  파  처

작성자 : 계급  성  명

발신 :                                      상황실장 :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관 리

년.  월.  일.  요일(음 :   ) 00 : 00

해  상  종  합  보  고

제 주 지 방 해 양 경 찰 청

〔별지 제3호 서식］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				결재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일 력	20 . . . 요일 (음력: . ) 날씨 :
인 원	구 분	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총 원
	현 원
	사 고
근무자	계 급	성 명	날 인	계 급		성 명	날 인		비 고
경찰서	구 분	실 장		근무요원					당직함정
		계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제주서
	서귀서
인계사항	구 분	III 급	대외비	암호자재		지휘망	삼호기		비 고
	건 수	건	건	건		대	대
기 상	구 분	황 천				특 보 사 항
	제주서	연안 : 급 광역 : 급
	서귀서	연안 : 급 광역 : 급
인계자	계 급	성 명	날 인	인수자		계 급	성 명		날 인

※중요사항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제한구역

출입자명부

통제구역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용 무	출입일시
						부터	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 20 . .			결재	담당자		상황실장
구 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멀티큐브
통합선박모니터링시스템 (CVMS)
통신장비
냉난방기
음향설비
UPS
···

〔별지 제6호 서식〕

상황근무 명령부							결재	상황실장
1. 일 력	20 . . . 요일 날씨:
2.근무자	소 속	계 급	성 명	경비전화	휴대전화	대기장소			날 인
	정 보
	수 사
	오 염
	전 산
	기 타
3. 기능별 지시사항	정 보
	수 사
	오 염
	전 산
	기 타
4. 기능별 처리사항	정 보
	수 사
	오 염
	전 산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

상황 일일 인계인수서

20  .  . (수)  08:30

주요 상황 처리(진행사항)	주요 일정 및 참고사항	지시 및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