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 - 2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52호, 2012.8.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9.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업무인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우수식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무소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우수식품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4. “인증업체”라 함은 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우수식품인증기관”이라 함은 우수식품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7.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생산공정과 사용 원료의 적정성 여부,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처분 등” 이라 함은 농관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10. “분석기관” 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이 요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3.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4.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우수식품 인증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해 인증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성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증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식품 인증업무 실시방법

2.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3. 우수식품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4.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5.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 관리․감독요령

6.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7. 우수식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8.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9.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10.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11.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12.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제7조(검사장 및 검사장비)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가. 식품 일반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검사 장비

나.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 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UV-VIS 분광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다. 미생물 시험 장비 : 고압멸균기, 미생물배양기, 현미경 등

제8조(심사계획 통지) 농관원장은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심사반 편성 등)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인증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 심사반은 분석장비·시설 및 분석능력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석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심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증기관 지정 심사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의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포함한 인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나. 인증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인증심사원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관련 고시 등의 기준 및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 숙지 여부

3)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증기관과의 고용계약 입증 서류

2. 검사장 및 검사장비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1) 시설 및 검사인력 적정 여부

2)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장비 보유 및 운영의 적정 여부

나.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경우

1) 계측 및 분석 항목별 위탁계약 사항의 적합 여부

2) 위탁계약 시험․검사기관의 계측 및 분석 항목별 능력 보유 여부

3. 인증업무규정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1) 인증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합 여부

나. 인증사후관리

1) 당해 인증기관 인증품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여부

다.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1) 인증수수료와 우수식품 인증 표준관리비 산정의 적정 여부

2) 수수료 납부 방법의 적정 여부

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의 명확성 여부

2)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심사관련 향응·금품수수 등의 금지, 공정성, 기밀유지 등) 이행 가능성

3) 인증심사원의 교육훈련과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의 적정 여부

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의 적정 여부

사.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의 적정 여부

아.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 유지의 적정 여부

차.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의 적정 여부

4. 기타사항

가.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여부

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계획 포함 여부

제11조(인증기관지정서 교부 등) ① 농관원장은 심사반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시험·검사기관 지정

제12조(시험·검사기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5.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

8. 기타 1호 내지 6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검사․검정기관

제4장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품 사후관리

제1절 사후관리체계

제13조(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농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사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 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 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

3.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5. 법 제3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절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제15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운송․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종류별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판매지역

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우수식품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업체 및 인증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경우

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농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조사시기) ①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1. 현장조사 : 연 1회(당해연도 정기심사 대상 업체는 현장조사 제외)

2. 시판품조사 : 연 1회

② 제1항제2호의 시판품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반의 편성)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인증기관 조사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 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자료

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

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

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판품조사)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외관조사

가. 일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

다.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여부

라.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성분조사

가. 인증기준 및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료의 수거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시판품조사 시료 중 외관조사 또는 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결과 유해물질이 해당 품목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제24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종류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점검 시기는 인증기관의 수와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5조(점검대상기관의 선정)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시기,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대상기관을 선정한다.

1.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

2. 최근 1년간 우수식품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점검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

2.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기관에서 인증한 것으로 우수식품이 유통 될 경우

5.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제26조(점검반의 편성)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시 분석장비․시설 및 분석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제27조(점검사항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점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처분 등

제28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농관원장은 조사원 및 점검반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인증업체의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 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시료구입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석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조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⑥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29조(행정처분)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식품 인증기준 위반

가. 성분조사 결과 성상 및 성분함량, 유해물질 등이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조설비, 원료조달, 가공공정, 위생 및 환경, 용수 등의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등

2. 우수식품 표시방법 위반

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다.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해당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제30조(인증취소)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

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

가. 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나.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다.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결과 KS식품․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한 경우

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마.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33조(보고사항) ①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매년 1월

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분기 종료후 20일

② 농관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매년 1월 말

2.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결과 통보 : 즉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분기 종료후 15일

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 즉시

제34조(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3조의 보고사항 및 우수식품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② 제19조제3항과 제20조제3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3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36조(교육훈련)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사후관리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9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관리 요령 별표

[별표 1]

우수식품 현장조사 세부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1. 생산공장 확인 사항

가. 공장입지

○ 공장인근의 오염발생(축산폐수, 화학물질 등) 시설 유무 및 교통여건 등

나. 작업장

○ 위생시설 : 입구소독시설, 작업장의 위생․청결상태 및 온도․환기․해충방제 시설의 적정성 등

○ 교차오염방지 : 제조공정 프로세스별 작업장 구획

다. 제조설비

○ 제조설비 및 기계 작동상태

라. 원료조달․관리

○ 보관창고 관리상태 : 원료 보관창고의 위생․청결상태 및 온도․환기․해충 방제 시설유무, 원료의 관리상태

○ 원료의 확인 : 원료 포장물 표시내용

마. 공정․품질관리

○ 작업관리 표준화 : 작업장별 작업표준지침서 비치유무, 전문인력 및 시험장비 배치 현황

○ 제품 품질관리 : 자체 품질관리시설 현황

○ 제품 보관관리 : 제품보관창고의 위생․청결상태 및 온도․환기․해충방제 시설유무, 제품의 관리상태

바. 용수관리

○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여부

사. 개인위생

○ 종업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작업화 등 위생장구 착용상태

아. 환경위생

○ 오․폐수처리시설의 작동상태,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상태

○ 화장실의 위치 및 관리상태

자. 유통관리

○ 냉장탑차 등 적절한 유통장비 확보유무 및 운용상태

차. 포장 및 표시

○ 제품 포장물 표시내용․상태, 일괄표시사항 준수여부, 과대광고 및 홍보문구 여부 등

2. 장부 및 서류조사 확인 사항

가. 원료의 조달․관리

○ 원료 사용기준 확인 : 원료구매원장,  원료입출고 관리대장, 원료사용내역서, 제품 판매․출하원장, 원료배합비율표, 재배계약서, 원료대금지불 영수증 등

* 제품의 원료비율 및 수율계산으로 원료량을 산정하고 원료사용 기준여부 판단을 위해 원료구매 내역을 확인

○ 원료의 적합성: 원료검정 성적서

나. 제조설비․작업장

○ 제조설비 관리대장, 소독관리대장

* 식품위생법 및 자체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장부 확인

다. 공정․품질관리

○ 공정관리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조공정도, 제조작업표준화 설계도, 공정관리대장 등의 배치 유무

○ 품질관리 : 품질검사 성적서, 자가품질검사증명서, HACCP 지정서․사후관리 점검서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관리, 자체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라. 용수관리

○ 상수도사용 확인서, 수질검사증명서(정기)

마. 개인위생

○ 직원 건강검진 증명서(보건증)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직원의 건강 검진여부 확인

바. 환경위생

○ 오․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검사증명서, 폐수위탁처리 계약서 등

* 하수도법 등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대상업체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유통관리

○ 식품위생관리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확인서, 제품 반품내역서 등

아. 포장 및 표시

○ 포장재 입․출고관리대장, 포장재지 적합성 확인 시험서

3. 인증기준 위반사항 대한 조치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인증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별표 2. 제4호를 준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4.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가. 현장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대장균 등 안전성 관련 품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어 인증 표시품으로 출하를 개시하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별표 2]

우수식품 시판품조사 세부사항(제20조제2항 관련)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시기

가. 조사장소는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조사건수를 기초로 하여 인증업체를 통해 인증품의 저장․판매장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거래물량이 많은 유통․판매장소를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제품 단위당 중량이 무겁거나 군납제품 등 시중유통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생산공장에서 조사할 수 있다.

나. 연 2회 이상 조사할 경우 조사시기는 조사업체의 수, 시판품조사 물량 및 분석능력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조사반 편성

가. 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나. 농관원장은 필요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조사내용

가. 조사원이 운송․저장․판매되는 인증품을 조사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품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을 입회하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품 인증표시 사항 위반행위

○ 과대광고 또는 허위표시로 표시하는 행위

○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과대광고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2)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금지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전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라. 인증품의 성분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4. 표시사항 위반품에 대한 조치

가.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확인서 징구 시 조사원은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위반품 보관‧진열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5.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가.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대장균 등 안전성 관련 품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어 인증 표시품으로 출하를 개시하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

[별표 3]

시료 수거 및 송부요령(제21조제4항 관련)

1. 시료수거 준비물

가. 시료수거 용기는 시료의 수거‧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흡습․오염․변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형상․분석대상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 봉투,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료 수거

가. 시료는 분석항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품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료가 캔,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식품 등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수거(최소 포장 단위)하며, 대형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 등은 시료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거한다.

다. 시료는 샘플링 방식으로 6곳 이상에서 무작위로 발췌하여 분석 및 자체보관에 필요한 양을 다음 기준에 따라 수거한다.

○ 자체보관 1개와 분석용 시료 1개 이상을 수거한다.

○ 기타 시료단위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수를 추가한다.

라. 분석 중 최종확인 등을 위해 시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마. 식품 종류별 시료(분석용) 수거량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 고
김치	1kg 이상	-
고춧가루, 미숫가루, 탁주, 매실농축액, 두부 등 고형량 검사 또는 대장균(군) 검사 식품	300g×2 이상	고형량 또는 대장균(군)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고형량 또는 대장균(군) 검사용 1점, 이화학검사용 1점)
순두부, 묵류, 죽류, 칡즙 등 고형량과 대장균(군) 검사 식품	300g×3 이상	고형량과 대장균(군)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고형량 검사용 1점, 대장균군 1점, 이화학 검사용 1점)
시래기, 대추차, 식혜, 도라지추출액, 유자절임, 족발 등 세균수·발육검사 식품	300g×4 이상	세균수, 세균발육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세균 및 세균발육검사용 3점, 이화학 검사용 1점)
장류, 한과류 및 기타 (홍삼농축액 제품 등 고가 시료의 경우)	500g 이상 (100g 이상)	-

3. 시료수거확인서 작성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하여야 한다.

4. 시료 수거 시 주의사항

가. 수거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수거지, 수거일, 수거자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수거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제품을 시료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 증발 또는 흡습 등에 의한 수분 함량 변화와 빛 또는 온도 등에 의한 지방 산화의 촉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는 빛이 차단되는 밀폐 용기에 넣고 수거 용기내의 공간 체적과 가능한 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시료의 송부

가. 조사원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분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수거한 시료 송부․운반 시에는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가능한 멸균용기에 당해 식품의 냉장보관 온도를 유지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여 2차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수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6. 분석결과의 통보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성분조사 결과를 조사원(분석 의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일을 따로 정하여 분석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27조제2항 관련)

1. 점검사항

가. 중점 점검사항

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성

2) 인증업무 추진․심사 관련 자료관리 및 적절성 여부

3)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나. 서류 점검사항

1) 서류점검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

○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

○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

○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

○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2) 서류점검 대상 인증사업자(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증업체 수	검토해야 할 사업자 파일의 수
100 이하	5~7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5개 파일은 정밀검토
101 ~ 250	7~10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251 ~ 400	10~12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401 ~ 1,000	12~15개 인증업체 관련 파일. 이 중 6개 파일은 정밀검토

다. 현장점검(입회심사)

1) 현장점검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후 2년차 및 4년차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현장점검(입회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증업체 수	현장점검(입회심사) 대상업체 수
100 이하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1~2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101 ~ 25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2~3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251 ~ 40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3~4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401 ~ 1,000	서류점검 대상 중에서 4~5개 업체 선정 현장점검

라. 주요 점검항목

1) 인증기관 및 지정기준 관련 사항

○ 조직 및 인력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시설 및 장비 관련 사항의 적절성 여부

○ 인증업무규정의 적절성 여부

- 인증업무 실시방법, 사후관리, 수수료, 인증심사원, 품질보장, 분쟁처리, 인증심사와 결정의 독립적 수행 여부, 승인․취소 절차, 인증서비스, 기록관리 등

2) 인증업무 추진 관련 사항

○ 인증업무 추진 관련 서류 보관상태

○ 인증심사의 적절성

○ 인증사후관리 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3) 현장점검(입회심사) 관련 사항

○ 인증심사 계획수립 및 통지여부와 적절성

○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체크리스트 포함) 적절성

○ 인증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등

2. 위반사항 대한 조치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별표 2. 제4호를 준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3. 위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2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조사 등을 기피․거부․ 방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조사원은 확인서의 위반내용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간의(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농관원장은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농관원 담당부서는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5. 과태료 징수 절차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관리 요령 별지서식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우수식품 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

1. 조사일자 및 장소:
2. 우수식품 인증업체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
품목명		연간생산능력		생산계획량		출 하 량
						당일출하량(kg)			누 계(톤)
		톤		톤		kg			톤
4. 조사 결과
구 분			항 목				조 사 결 과
생산공정 조사			○ 제조설비․작업장 관리
			○ 제조공정․품질관리
			○ 원료조달 및 관리
			○ 주원료의 사용비율
			○ 위생 및 환경관리
인증품 조사			○ 유통관리
			○ 포장 및 표시관리
기타 사항			○ 비허용 첨가물 사용유무
			○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5. 종합의견
우수식품 현장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조사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우수식품 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업체명	인증 구분	인증 번호	품목	제품명	업체 정보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대표자	전화 번호	주소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3서식]

확 인 서
업체	상 호		허가(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체의 업주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 인증 표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 성 명 :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시료수거확인서
품명	수거일자	수거장소	생산자명	수거량 (kg/개 )	비고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제21조에 따라 성분조사용 시료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원 소 속 : 직 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입 회 자(소유자)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성분조사 의뢰서

처 리 기 간

7일

(분석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

수  신 :

제  목 : 우수식품 인증품 성분조사 의뢰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 성분조사 의뢰내역

시료번호	인증번호	수거일자	수거장소	품목	제품명 (종류ㆍ등급 등)	의뢰점수 (단 량)	분석항목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물: 분석용 시료   점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6서식]

성분조사 결과 통보서

수  신 :

제  목 : 우수식품 인증품 성분조사 결과 통보

「식품산업진흥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성분조사 결과

의뢰일자	인증번호	품 목	제품명 (종류ㆍ등급 등)	분석결과			기타의견
				분석항목	결과치	품질(허용) 기 준

년      월      일

분석기관의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 있음(     ), 없음(     )

☞ 자진납부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운영지원과(☏               )         (앞 쪽)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별지 작성 가능)

※ 의견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가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안양6동 43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전화(FAX)번호 : 031-446-0902 (FAX : 031-443-4091)

◦ 인터넷 : www.naqs.go.kr (국민참여마당 > 부정비리신고)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8서식]

(앞 쪽)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식품산업진흥법」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위반행위

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 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원일
	주소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내용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사 유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1. 우수식품인증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2. 인증업무 범위:
3. 인증 현황: 건, 공장, 톤 생산계획
4. 점검 결과
구 분	항 목		조 사 결 과
인증기관 지정기준	○ 조직관련
	○ 인력관련
	○ 인증심사원
	○ 시설 및 장비
	○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 추진 및 자료관리	○ 인증관련 서류
	○ 인증심사의 적절성
	○ 인증사후관리의 적정성
현장점검	○ 심사계획 수립․통지 여부 및 적절성
	○ 현장심사항목 적합성
	○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여부 및 적절성
5. 종합의견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점검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