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거점요령(산업부 훈령)』 제정 보고

□ (제정배경) 『광역거점요령』 제정을 통해 신규사업 선정프로세스 신설 등 광역거점사업 개선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

□ (훈령 주요내용) 지역산업육성정책 연계 및 지자체의 책임강화를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 차년도 광역거점 사업 사전기획을 의무화

ㅇ 신규사업 선정프로세스를 신설하여, 소관 업종과를 통해 시․도의차년도 광역거점 희망사업을 제출받아 평가(민간평가위․심의위)

→ 경쟁력 있는 지역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추진*

* 부적격 : (예타사업) → 산업부 예타신청 불가, (非예타사업) → 신규 추진불가

	< 참고. 광역거점사업 추진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