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  정 농관원훈령 제116호(2003. 12. 13)

개  정 농관원훈령 제125호(2004. 10. 25)

개  정 농관원훈령 제142호(2005. 11. 25)

개  정 농관원훈령 제143호(2006.  3.  6)

개  정 농관원훈령 제152호(2006. 12.  4)

개  정 농관원훈령 제170호(2009.  1.  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관원 본원, 시험연구소, 지원, 출장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원(시험연구소)에서는 운영지원과장(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관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업무의 운용은 서무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원장 및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출장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기안하는 때에는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 및 지원장(시험연구소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중 해당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무정보

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3.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4. 주요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8. 그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각급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 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농관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정보목록의 작성 및 전자적 공개) ①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대상은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로서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만, 농관원 내부 유통문서는 생산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기관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서철제목,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월별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익월 7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게재함에 있어 관할 출장소의 보유정보 목록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6.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7.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업무연락 등)

9.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농관원 정보공개심의회 (지원 정보공개심의회 포함,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제1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때에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한다.

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과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원 심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농관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본원의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품질검사과장․소비안전과장․원산지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 3인은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하고,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담당부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운영을 통할한다. 또한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안제출) 처리담당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메일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를 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본원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사전 공표대상 정보목록

업 무 명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예산	연1회	확정시	홈페이지	본원 운영지원과
◦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1회	월초	〃	〃
◦주요 업무계획	연1회	2월	〃	본원 혁신기획과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	주1회	금요일	〃	〃
◦농․소․정 협의회 현황	수시	변경시	〃	〃
◦법령자료	수시	수시	〃	본원 각 과
◦보도․홍보자료	〃	〃	〃	본․지원(시험연구소) 각 과
◦공개자료	〃	〃	〃	〃
◦시청각자료	〃	〃	〃	〃
◦지원장(시험연구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기별	분기초	〃	지원 운영지원과(시험 연구소 품질조사과)
◦농산물 표준규격	수시	등록시	〃	본원 품질검사과
◦농산물검사실적	연1회	1월	〃	〃
◦양곡표시제 단속실적	분기	분기초	〃	〃
◦농산물품질관리연보	연1회	9월	〃	본원 소비안전과
◦농산물 품질인증현황	분기	분기초	〃	〃

업 무 명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분기	분기초	홈페이지	소비안전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현황	수시	지정시	〃	〃
◦농산물안전성 조사결과	분기	분기초	〃	〃
◦사료검정실적	연1회	1월	〃	〃
◦GAP인증기관지정현황	수시	지정시	〃	〃
◦GAP관리시설지정현황	〃	〃	〃	〃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월1회	익월 20일	〃	본원 원산지관리과
◦GMO표시 단속실적	〃	〃	〃	〃
◦원산지 기획․특별 단속실적	수시	단속시	〃	〃
◦지리적표시등록	수시	변경시	〃	〃

< 별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참고사항)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 회피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다른목적의 사용 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 법령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 개할 수 없는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 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 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 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 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공무원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13조) - 감사에 종사한 공 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국가나 사회전 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대북농업협력사업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비밀취급인가자명단,대테러대비전략,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암호자재 현황 -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위법․부정행위 등 의 통보자․피의자 ․참고인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 한 정보 ◦위험물의 제조․ 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 원 조사결과 - 허위․부정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4	재판․범죄 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직무수 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재산상 의 피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재판 관련 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 - 법규위반자 행 정처분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원산지･GMO표시 수사등의 피의자, 참고자명단, 신문 조서등 수사･재 판･소송에 관한 정보
5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감사․감독․검사․ 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인․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에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심사과정이 상 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면접위원 명단,시험문제관리․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인사에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하여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위원(출제.선정검토,채점)명단, 시험문제 및 정답, 답안지 등 - 농산물검사공무원 자격 전형 관련 시험출제위원, 채점위원, 시험문제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6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명예훼손 요인 발생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 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 가 있거나 공개함 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개인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사상․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주거, 자산,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정보,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사유 등) - 특정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범죄 수사․처분에 관한 사항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결과 - 병역사항 신고서 - 시험원서, 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