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징수규정 제정

1. 제정이유

○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세금, 수수료 등의 납부가 상용화되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각종 분석 수수료, 인증 및 검증 수수료 등도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

2. 관련 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 6871호) 제 34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은 비 방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를 하고, 세금․수수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요 내용

○ 전자 민원창구에 의한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 규정

○ 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 수수료의 정산

○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의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정 2006. 12. 12 . 농관원 훈령 제1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8조 (수수료 등)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

② "수수료"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③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 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④ "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⑤ "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수입)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중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수료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수납대행업체의 지정) 농관원장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수납을 위하여 수납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①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정산) ①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 (시험연구소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 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       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